트럼프 대통령, 외국 영화에 ‘100% 관세’ 강행 선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외국에서 제작된 모든 영화에 대해 100% 관세 부과 절차를 즉시 개시하라는 지시를 내리며 국제 영화 산업과 무역 질서에 충격을 안겼다. 그는 4일(현지시간),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 소셜’을 통해 “미국 영화 산업은 급속도로 쇠퇴하고 있다”며, 미국 외 영화에 고율 관세를 적용하겠다고 전격 발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캐나다와 영국 등 주요국들이 세금 감면과 제작비 지원 등의 인센티브로 미국 콘텐츠 산업을 위협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는 단순한 경제 문제가 아니라 “국가 안보에 대한 심각한 위협”이며 문화적 선전(프로파간다)의 수단이라고 규정했다.

이 조치는 실제 정책으로 옮겨질 가능성이 크다. 미국 정부는 무역확장법 232조를 근거로 외국 영화가 국가 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할 것으로 보이며, 이는 과거 철강과 알루미늄 수입 제한 때와 유사한 절차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미국에서 제작된 영화를 다시 보고 싶다”며 ‘메이드 인 아메리카 영화’ 부활 의지를 명확히 했다.

할리우드 보호 위한 초강수… ‘미국 영화 산업’ 회생 카드로 관세 선택

트럼프 대통령이 외국 영화에 고율 관세를 적용하겠다고 나선 배경에는 침체된 할리우드의 부활이라는 전략적 목표가 있다. 그는 지난 1월 존 보이트, 멜 깁슨 등을 ‘할리우드 특사’로 임명하고 영화 산업 재건 계획을 공언한 바 있다.

캐나다, 영국, 호주 등은 자국 내 촬영 유치 경쟁에서 세제 혜택과 제작 보조금을 앞세워 미국 제작사의 해외 이전을 가속화해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러한 ‘런어웨이 프로덕션(runaway production)’이 미국 내 일자리와 산업 기반을 약화시키고 있다고 지적하며, 관세를 통해 해외 제작의 경제적 유인을 제거하려는 의도를 드러냈다.

실제로 미국 영화 제작 편수는 최근 35% 가까이 감소한 반면, 캐나다와 영국은 안정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스트리밍 플랫폼의 급성장과 극장 관람객 회복 지연이 맞물리면서 미국 영화 산업은 전례 없는 변화를 겪고 있으며, 트럼프 대통령은 이를 자국 산업을 재정비할 적기로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외국 영화 관세 부과 시 소비자·무역 파장 불가피

100% 관세가 실제로 적용될 경우, 미국 내 외국 영화 이용료 상승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수입 영화를 들여오는 배급사, 스트리밍 플랫폼은 관세로 인한 비용 증가분을 고스란히 소비자에게 전가할 가능성이 높다. 이는 극장 티켓 가격, 스트리밍 요금 상승으로 이어지며 미국 소비자의 문화 접근성을 제한할 수 있다.

무역 질서 측면에서도 후폭풍이 예상된다. WTO 규범에 위배될 소지가 큰 고율 관세는 캐나다, 영국, 한국, 프랑스 등 주요 영화 제작국들의 보복 조치로 이어질 수 있다. 과거 대중국 무역 전쟁 당시처럼, 상호 관세 보복으로 문화 교류가 위축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보호무역 강화 시그널… 외국 콘텐츠 시장까지 확장된 트럼프 관세 전략

이번 조치는 트럼프 대통령이 2기 집권 이후 내세워온 보호무역 강화 기조와 궤를 같이한다. 그는 지난 4월, 모든 수입품에 10%의 기본 상호관세를 적용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고, 중국을 제외한 국가들에는 일시적인 유예를 뒀다. 중국에 대해서는 관세율을 최대 145%까지 인상한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러한 관세 조치를 통해 단순히 무역 수지를 맞추는 것을 넘어, 미국 산업과 콘텐츠 생산 기반을 다시 본국으로 끌어들이겠다는 의지를 내비치고 있다.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도 그는 관세 정책이 일시적인 부담은 있을 수 있지만, 궁극적으로 미국 경제를 더 강하게 만들 수 있다고 강조했다.

영화 산업처럼 국가 간 협업과 유통이 핵심인 분야에서는 관세가 제작, 투자, 배급에 이르기까지 전반적인 생태계를 흔들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MIT 슬론 경영대학원 무역정책연구소는 최근 보고서를 통해 “글로벌 콘텐츠 산업은 국경 없는 협업 구조를 기반으로 한다”며 “과도한 무역 장벽은 산업 자체의 경쟁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외국 영화에 100%의 관세를 적용하겠다는 이번 구상은 문화와 무역, 산업 정책이 얽힌 복합적 사안이다. 조치가 어떻게 시행될지, 각국이 어떤 방식으로 대응할지에 따라 향후 콘텐츠 시장 전반의 흐름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아직은 초기 단계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보호무역 구상이 한층 넓은 영역으로 확장되고 있다는 점은 분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