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5월 19일 주요 뉴스

트럼프 대통령의 ‘거대한 아름다운 법안’, 하원 관문 통과하며 본회의 표결 성큼

트럼프 대통령이 “크고 아름다운 법안”이라 칭한 예산 조정안이 일요일 밤, 미 하원 예산위원회 표결을 통과했습니다. 찬성 17표, 반대 16표로 통과된 이번 표결은 공화당 소속 보수 강경파 의원 4명이 ‘기권’ 형식의 투표로 전환하면서 성사됐습니다. 이들은 당초 메디케이드 근로 요건 강화와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포함된 친환경 보조금 폐지를 요구하며 금요일 표결을 무산시킨 바 있습니다. 이후 공화당 지도부와의 주말 간 비공개 조율을 거쳐 서면 보장을 받았고, 이에 따라 논의를 재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은 “소소한 수정을 거칠 예정”이라고 밝히며, “모든 공화당 의원이 전진을 위한 표를 던질 것”이라며 낙관적인 전망을 내놨습니다. 이제 이 법안은 하원 규칙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조만간 본회의 전체 표결에 부쳐질 예정입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은 이번 조정안을 통해 세금 감면, 국경 보안 강화, 정부 지출 감축 등의 공약을 법제화하려 하고 있으며, 법안은 7월 4일까지 대통령 서명 단계에 도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연방 보험 개편에 뉴욕 ‘비상’…200만 명 의료 혜택 상실 우려

미국 내에서 캘리포니아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메디케이드 수혜자를 보유한 뉴욕주가, 연방 정부의 보험 개편안으로 큰 타격을 받을 것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공화당이 추진 중인 예산 조정안에 따라, 뉴욕주에서는 최대 200만 명이 건강보험을 상실할 수 있다는 예비 분석이 나왔습니다. 특히 근로 요건 강화와 이민자 대상 보조금 축소 방안이 포함되면서, 저소득층과 이민자 커뮤니티의 피해가 집중될 전망입니다. 에너지 및 통상위원회는 이번 조치가 10년간 약 3,000억 달러의 예산 절감을 가져올 것이라고 설명했지만, 전문가들은 실제론 취약계층의 의료 접근권만 축소될 것이라고 지적합니다. 뉴욕주는 현재 메디케이드와 이센셜 플랜을 통해 약 800만 명에게 보험 혜택을 제공 중입니다. 주 정부는 소송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주민 보호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불법체류자 건강보험 축소 움직임…캘리포니아·미네소타, 예산 압박에 정책 후퇴

미국 내에서 가장 많은 메디케이드 수혜자를 보유한 캘리포니아가 예산 부족을 이유로 불법체류자 대상 건강보험 정책을 축소할 계획입니다. 개빈 뉴섬 주지사는 내년부터 19세 이상 신규 가입을 중단하고, 기존 수혜자에겐 월 100달러의 보험료를 부과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160만 명의 이민자가 메디칼을 통해 보험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미네소타에서도 비슷한 조치가 예산 타협안에 포함되면서 민주당 일부 의원과 이민자 단체의 반발이 거셉니다. 팀 월즈 주지사는 정책 후퇴에 반대하지만, 공화당과의 예산 협상에서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두 주 모두 어린이 대상 보험은 유지하되, 성인 대상 프로그램은 대폭 축소될 전망입니다.

조 바이든 전 대통령, 뼈로 전이된 고위험 전립선암 진단

미국 조 바이든 전 대통령이 뼈로 전이된 공격적인 전립선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바이든 사무실은 일요일 성명을 통해, 바이든 전 대통령이 글리슨 점수 9점(5등급)으로 분류되는 고위험 전립선암 판정을 받았으며, 다행히 호르몬 치료에 반응하는 유형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재 가족과 함께 다양한 치료 방안을 의료진과 논의 중인 가운데, 그는 “우리 모두는 암이라는 고통을 함께 겪는다”며 SNS를 통해 감사의 뜻을 전했습니다. 전립선암은 미국 남성에게 두 번째로 흔한 암으로, 특히 고령일수록 발병률이 높아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바이든처럼 진행성 암을 진단받더라도 치료법이 다양해 상당 기간 삶의 질을 유지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비롯해 정계 주요 인사들은 잇따라 회복을 기원하며 지지를 보냈습니다.

메모리얼 데이 연휴, 기록적 여행객 예상

이번 메모리얼 데이 연휴 기간 동안 기록적인 규모의 미국인들이 여행에 나설 것으로 예상됩니다. 미국 자동차협회(AAA)는 목요일부터 월요일까지 최소 50마일 이상 이동하는 여행객이 4천5백만 명을 넘어설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이는 코로나19 팬데믹 이전 수준을 회복하는 것을 넘어 역대 최대 규모가 될 수 있다는 전망입니다. 최근 경제적 불확실성과 일부 기술적 문제에 대한 우려에도 불구하고, 많은 미국인들이 연휴를 맞아 여행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주요 공항과 고속도로는 이미 여행객들로 붐비기 시작했으며, 관계 당국은 안전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한미, 2차 통상 기술협의 돌입…비관세 장벽 완화와 관세 인하 맞교환 가능성

한국과 미국 통상 당국이 이번 주 워싱턴DC에서 관세 협상을 위한 2차 기술협의에 들어갑니다. 산업통상자원부 장성길 통상정책국장을 수석대표로 한 정부 대표단은 분야별 실무진과 함께 균형무역, 비관세 조치, 디지털 교역 등 6개 의제를 중심으로 릴레이 회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한국은 철강과 자동차 등 주요 품목에 부과된 최대 25% 관세의 면제 또는 인하를 요구하고 있으며, 미국은 이에 상응하는 조치로 정밀지도 반출 제한, 소고기 수입 규제, 스크린쿼터 제도 등 비관세 장벽 완화를 압박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번 협의는 현 정부 임기 내 사실상 마지막 대면 협의로, 미국 측의 우선순위와 요구사항을 파악해 차기 정부에 넘기는 역할이 중요해졌습니다. 7월 8일로 예정된 상호 관세 유예 조치 종료 전까지 협상안이 마련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합참 “북한 공대공 미사일, 러시아 기술 지원 정황…전력화까진 시간 걸릴 듯”

북한이 지난 15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공군부대 시찰 영상을 통해 신형 중거리 공대공 미사일 실사격 장면을 처음으로 공개했습니다. 북한 매체는 해당 무기체계가 자체 개발된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군 당국은 러시아의 기술 지원 정황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19일 국방부 정례브리핑에서 이성준 합참 공보실장은 “한미 정보당국이 훈련 당시를 면밀히 감시 중이었으며, 미사일과 유도폭탄 등의 성능을 분석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북한은 과거에도 무기 성능을 과장하거나 실제 전력화에는 시간이 걸린 경우가 많았다”며 이번에도 마찬가지일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특히 러시아와의 무기 기술 연계 가능성에 대해 “연관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협력 범위는 추가 분석이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북한이 공개한 미사일은 러시아 기술이 반영된 중국제 PL-12와 외형이 유사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주말 동안 주요 대선 후보들이 내놓은 핵심 공약 정리

이재명 후보는 대통령 4년 중임제를 골자로 하는 개헌안을 제안했습니다. 그는 이 제안이 대통령 책임성을 높이고 권력 분산을 실현하기 위한 출발점이라고 밝혔습니다. 현행 5년 단임제의 한계를 지적하며, 책임 정치와 지속 가능한 정책 추진을 위해 중임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경제 관련해서는 “커피값이 120원”이라는 표현이 현실과 동떨어졌다는 비판에 대해, 이는 특정 시점의 생두 가격을 언급한 것이며 인건비·임대료 등은 제외된 수치라고 설명했습니다. 동시에 그는 김문수 후보를 겨냥해 윤석열 정부 시절 경제 성과에 대한 책임 소재를 물었고, 4.5일제 도입과 원자력과 재생에너지를 혼합한 에너지 전략을 다시금 내세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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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후보는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인상에 대한 협의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그는 “한미동맹은 계속돼야 하지만, 동맹 내 책임 분담도 함께 논의할 시점”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그는 “경제를 근본부터 새로 짜겠다”며 규제혁신청 신설을 포함한 ‘판갈이’식 경제 쇄신을 공언했습니다. 개헌 문제에 대해서는 이재명 후보의 4년 중임제 제안에 반대하며, 다음 대통령 임기를 3년으로 줄이고 이후 4년 중임제로 전환하자는 역제안을 내놨습니다. 이는 중장기적인 제도 개편을 염두에 둔 것으로 해석됩니다. 또한, 건국 역사와 관련해서는 이승만 전 대통령과 기독교의 역할을 재조명하며, “대한민국은 자유와 민주주의 가치를 바탕으로 세워졌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준석 후보는 지역별 경제 현실을 반영할 수 있도록 최저임금 결정 권한을 지방정부에 이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지역 간 생활비·노동시장 차이를 반영한 자율적 조정이 필요하다는 인식에서 출발한 정책입니다. 그는 이재명 후보의 100조 원 규모 AI 투자 계획과 ‘호텔 경제론’을 비현실적이라고 비판하며 포퓰리즘을 경계했습니다. 정부 부처를 13개로 축소하고 부총리제를 도입하는 등, 작지만 효율적인 정부 구성을 핵심 공약으로 제시했습니다. 보수 진영 통합 제안에 대해서는 “김문수 후보와의 단일화는 없다”며 독자 완주 의사를 재차 확인했습니다. 그는 자신을 “이재명을 이길 유일한 카드”라고 표현하며, 양강 대결 구도를 스스로 강조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