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국무부, 전 세계 유학생 비자 심사 ‘셧다운’…“SNS 활동 전면 검토”

트럼프 행정부가 전 세계 미국 대사관과 영사관에 유학생 비자 발급을 위한 신규 인터뷰를 즉시 중단하라는 지시를 내린 것으로 확인돼, 오는 가을학기 미국 유학을 준비하던 전 세계 학생들과 학부모들이 큰 혼란에 빠졌다.

미 국무부는 현지시간 2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외교 전문을 각국 공관에 발송했으며, 이는 유학생 비자 신청자들의 소셜미디어(SNS) 활동에 대한 심사 및 검증을 확대하기 위한 준비 단계라고 밝혔다.

이번 조치로 F(일반 유학), M(직업 교육), J(교환 방문) 비자 등 대부분의 학생 관련 비자 발급 절차가 일시적으로 멈춰 서면서, 이미 입학 허가를 받고 비자 인터뷰를 기다리던 유학생들의 학업 계획에 심각한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폴리티코, CNN 등 미국 주요 언론이 입수한 국무부 외교 전문에 따르면,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은 “소셜미디어 심사 및 검증 확대를 준비하기 위해 영사 부서는 추가 지침이 담긴 별도 전문이 발표될 때까지 학생 및 교환 방문자 비자 인터뷰 일정 추가를 즉시 중단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다만, 이미 예약된 인터뷰는 예정대로 진행하도록 해 당장의 대규모 혼란은 피하려는 모습을 보였다. 국무부는 이 전문에서 “지침은 즉시 효력을 가지며, 며칠 내로 추가적인 지시가 내려질 예정”이라고 밝혀, 조만간 구체적인 SNS 심사 기준과 절차가 공개될 것임을 시사했다.

미국 정부가 유학생 비자 신청자의 SNS 계정을 들여다보는 것은 이미 일부 시행되어 왔으나, 이번 조치는 그 범위와 강도를 대폭 확대하겠다는 신호로 해석된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2023년 10월 가자지구 분쟁 발발 이후 미국 대학가에서 확산한 반유대주의 및 친팔레스타인 시위와 관련, 시위에 참여하거나 반이스라엘 성향을 보인 외국인 학생들을 대상으로 SNS 심사를 강화하고 비자를 대거 취소한 바 있다.

루비오 장관은 지난 20일 미 의회 상원 외교위원회 청문회에서도 “비자는 권리가 아니라 특권”이라며 “여기에 손님으로 와서 우리 고등교육 시설에 지장을 주는 사람들의 비자를 계속 취소할 것”이라고 공언, 강경한 입장을 드러냈다.

이번 외교 전문에는 구체적으로 어떤 SNS 내용을 검토할 것인지 명시되지 않았지만, 폴리티코는 트럼프 대통령이 강조해 온 테러리스트 차단 및 반유대주의 대응 관련 행정명령이 언급됐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반유대주의적 표현뿐 아니라 반미 성향이나 트럼프 대통령을 강하게 비판하는 내용의 SNS 게시물까지 심사 대상에 오를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많은 국무부 당국자들은 개인적으로 과거 캠퍼스 시위 참여 학생 심사 기준의 모호성에 대해 불만을 제기해왔으며, 예를 들어 X 계정에 팔레스타인 국기 사진을 올린 학생이 추가 조사를 받게 될지 여부가 불분명했다는 지적도 있었다.

유학생들 비자 차질 우려 속 불안 고조…미 대학도 긴장

미 국무부의 갑작스러운 비자 인터뷰 중단 조치에 당장 발등에 불이 떨어진 것은 올가을 미국 대학 입학을 앞둔 유학생들이다. 통상 8~9월에 시작하는 가을학기에 맞춰 비자 수속을 밟던 학생들은 인터뷰 예약 자체가 막히면서 기약 없이 기다려야 하는 처지에 놓였다.

베트남의 한 유학 컨설팅 업체 관계자는 현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학생 비자 예약 발급이 일시 중단된 것은 웹사이트의 기술적 조정일 수 있다”면서도 “트럼프 행정부가 이전에 발표한 대로 SNS 계정 검사를 더욱 철저히 하려는 것으로 보이며, 학생 비자 면접을 완전히 중단할 의도는 아닌 것 같다”고 분석했다. 그는 최근 일부 유학생들이 비자 연장 신청 시 SNS 계정 정보를 제대로 기재하지 않아 서류가 반환된 사례가 있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많은 유학생과 학부모들은 불안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베트남의 한 여학생은 현지 언론에 “가을 학기를 손꼽아 기다리고 있는데 비자가 나오지 않아 몇 년간의 노력이 물거품이 될까 봐 잠을 이룰 수 없다”고 토로했다. 일부 학생들은 미국 유학 계획을 연기하거나 다른 나라로 유학지를 변경하는 방안까지 고려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조치는 외국인 유학생 유치에 크게 의존하는 미국 대학들의 재정에도 상당한 타격을 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외국인 학생들은 통상적으로 미국 학생들보다 높은 등록금을 납부하기 때문에, 이들의 수가 줄어들면 대학 운영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특히 하버드대학교의 경우 전체 학생의 4분의 1 이상이 외국인 학생으로 구성되어 있어, 최근 트럼프 행정부와의 갈등으로 유학생 모집 자격(SEVP 인증) 박탈 위기에 놓였던 터라 이번 국무부 조치에 더욱 민감하게 반응하는 분위기다.

이민 규제의 전면 강화…유학생 겨냥한 디지털 감시 현실화되나

이번 유학생 비자 인터뷰 중단 및 SNS 심사 확대는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 중인 전반적인 이민 규제 강화 정책의 연장선상에서 이해해야 한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이후 줄곧 이민 문턱을 높여왔으며, 특히 국가 안보와 미국 우선주의를 내세워 합법적인 이민 절차까지 까다롭게 만들고 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최근 몇 달간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 정책은 더욱 강경해지는 양상이다. 지난 4월에는 미국 전역에서 수많은 F-1 유학생들의 학생 및 교환 방문자 정보 시스템(SEVIS) 기록이 사전 통보 없이 대량으로 종료되는 사태가 발생했다.

심지어 과거 속도위반이나 주차 위반 같은 경미한 법규 위반 이력만으로도 불법체류자로 분류되는 사례가 속출해 유학생 사회가 큰 혼란에 빠졌다. 이에 대해 연방법원이 “학생 비자 강제 취소는 불법”이라고 판결하자, 트럼프 행정부는 2025년 4월 25일 F-1 비자 전면 복원 및 SEVIS 기록 재활성화 조치를 발표하면서도, 추가 위반 시 다시 기록을 종료할 수 있다는 여지를 남겨 유학생들의 불안감은 여전한 상태다.

이 외에도 2025년 1월 20일부터는 비자 신청 시 등록이나 지문 채취 없이 미국에 30일 이상 체류하는 14세 이상 외국인(캐나다·멕시코 국경 통해 입국한 경우 등)은 G-325R 양식을 통해 생체 정보 및 신상 등록을 의무화했으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벌금, 형사 처벌 또는 추방 조치까지 가능하도록 했다.

또한, 미국 내 체류 외국인은 주소 변경 시 10일 이내에 이민국(USCIS)에 신고해야 하는 의무를 강화하고, I-94(출입국 기록), SEVIS 기록 등을 정기적으로 확인할 것을 강조하는 등 ‘적극적인 신분 유지 노력’을 요구하고 있다.

2025년부터 E-2(소액 투자 비자) 신분 변경 심사 기준이 대폭 강화되어 투자자의 사업 계획과 투자 자금 출처에 대한 철저한 검증이 이뤄지고 있으며, H-1B(전문직 취업 비자) 역시 해외에서 온라인 등록 시 여권 정보 일치를 요구하는 등 절차가 까다로워졌다.

영주권 문호 역시 가족이민 일부 순위에서 소폭 진전이 있었으나, 취업이민 대부분은 동결 상태를 유지하며 전반적으로 더딘 흐름을 보이고 있다.

국토안보부는 2025년부터 업데이트된 F-1 및 M-1 학생 비자 규정을 통해, 허가 없는 취업, 잦은 결석, 허가 없는 과정 변경 등 학업 목적에서 벗어나는 활동 시 즉시 추방 및 향후 입국 금지될 수 있음을 강력히 경고하고 있다. 또한, 프로그램 시작 최소 30일 전 입국, 도착 즉시 학교 담당자(DSO) 보고, 정규 등록 유지, I-20 만료 전 프로그램 연장 신청 등 세세한 규정 준수를 요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