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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비자 정책 강화: 43개국 대상 새로운 제한 검토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기존 41개국에서 확대된 총 43개국을 대상으로 여행 제한을 검토 중이라고 뉴욕타임스(NYT)가 보도했다. 익명의 미국 정부 관계자를 인용한 보도에 따르면, 미국은 해당 국가들을 Red, Orange, Yellow 3개 그룹으로 나누어 비자 정책을 조정할 계획이다.
미국 국무부와 보안 기관이 협력하여 작성한 초안에 따르면, 43개국이 세 가지 그룹으로 나뉘어 입국 제한을 받을 수 있다. 이 초안은 다음과 같은 세부 사항을 포함한다:
| 🔴 Red (비자 전면 금지) | 🟠 Orange (비자 제한) | 🟡 Yellow (보안 조치 필요) |
|---|---|---|
| Afghanistan (아프가니스탄) | Belarus (벨라루스) | Angola (앙골라) |
| Bhutan (부탄) | Eritrea (에리트레아) | Antigua and Barbuda (앤티가 바부다) |
| Cuba (쿠바) | Haiti (아이티) | Benin (베냉) |
| Iran (이란) | Laos (라오스) | Burkina Faso (부르키나파소) |
| Libya (리비아) | Myanmar (미얀마) | Cambodia (캄보디아) |
| North Korea (북한) | Pakistan (파키스탄) | Cameroon (카메룬) |
| Somalia (소말리아) | Russia (러시아) | Cape Verde (카보베르데) |
| Sudan (수단) | Sierra Leone (시에라리온) | Chad (차드) |
| Syria (시리아) | South Sudan (남수단) | Republic of Congo (콩고 공화국) |
| Venezuela (베네수엘라) | Turkmenistan (투르크메니스탄) | Democratic Republic of Congo (콩고 민주 공화국) |
| Yemen (예멘) | Dominica (도미니카) | |
| Equatorial Guinea (적도 기니) | ||
| Gambia (감비아) | ||
| Liberia (라이베리아) | ||
| Malawi (말라위) | ||
| Mali (말리) | ||
| Mauritania (모리타니) | ||
| Saint Kitts and Nevis (세인트키츠 네비스) | ||
| Saint Lucia (세인트루시아) | ||
| São Tomé and Príncipe (상투메 프린시페) | ||
| Vanuatu (바누아투) | ||
| Zimbabwe (짐바브웨) |
뉴욕타임스 보도에 따르면, 적색 리스트에 포함된 11개국은 미국 입국이 완전히 금지될 가능성이 크다.
기존 보도에서는 아프가니스탄, 쿠바, 이란, 북한, 시리아, 리비아, 소말리아, 수단, 베네수엘라, 예멘 등 10개국이 비자 전면 금지 대상으로 거론되었으나, 새로운 보도에 따르면 1개국이 추가되었다. 이 국가들의 국민들은 관광, 유학, 취업 등 모든 비자 신청이 불가능하며, 이미 발급된 비자 역시 취소될 가능성이 있다.
미국 정부는 이들 국가가 안보상 위험을 초래하거나 불법 이민자 유입을 효과적으로 통제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주요 근거로 내세우고 있다.
현재 10개국이 주황 리스트에 포함되어 있으며, 이들 국가의 시민들은 이민 및 관광 비자는 제한되지만, 비즈니스 목적의 여행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비자 신청자는 반드시 대면 인터뷰를 거쳐야 하며, 심사 절차가 까다로워질 전망이다.
이 조치가 현실화되면 미국 대학에 재학 중인 학생들의 체류 및 신규 입학이 어려워질 가능성이 높고, 해당 국가 국민들의 단기 여행 역시 제한될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행정부는 Yellow List에 포함된 22개국에 대해 60일의 유예 기간을 부여하고, 보안 및 이민 관련 결함(deficiencies)을 해결할 것을 해결할 것을 요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초안은 트럼프 행정부의 첫 번째 임기 동안 시행된 논란의 여지가 있는 2017년 여행 금지 정책을 반영하며, 당시 7개 이슬람 국가를 대상으로 한 입국 제한이 포함되었다.
이번 정책은 기존보다 더 광범위한 국가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보안 및 국가 안보를 이유로 입국 제한을 강화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강화된 비자 심사 및 인터뷰 정책
미국 국무부는 2025년 2월 18일, 비이민 비자 신청자에 대한 대면 인터뷰 요구를 확대하는 새로운 정책을 발표했다.
이 정책은 이전에 비자 인터뷰 면제 프로그램을 통해 대면 인터뷰를 생략할 수 있었던 신청자들에게 더 엄격한 기준을 적용한다. 이에 따라 비자 갱신 신청자는 동일한 비이민 비자 분류로 신청해야 하며, 비자 만료 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
특정 국가 및 상황에 대한 추가 제한
강제 송환 관련 비자 제한: 마르코 루비오 국무장관은 2025년 3월 14일, 중국으로 강제 송환된 위구르족 및 기타 소수 민족에 대한 책임이 있는 태국 정부 관계자들에게 비자 제한을 즉시 적용한다고 발표했다. 이 정책은 강제 송환에 관여한 외국 정부 관계자들에게도 적용될 예정이다.
불법 이민 촉진 관련 비자 제한: 루비오 장관은 2025년 3월 5일, 불법 이민을 촉진한 외국 정부 관계자 및 기타 관련자들을 대상으로 비자 제한 정책을 발표했다. 이 정책은 이민, 세관, 공항 및 항만 당국 관계자들을 포함한다.
미국의 새로운 비자 정책은 국가 안보와 이민 통제를 강화하려는 트럼프 행정부의 전략적 목표를 반영하고 있다.
이 정책은 43개국 시민들에게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으며, 각국 정부와 개인들에게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정책이 최종적으로 확정되기 전까지, 관련 국가들은 보안 결함을 해결하거나 미국과의 협력을 강화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