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6월 5일 주요 뉴스

트럼프 행정부, ‘응급 낙태 치료’ 지침 철회…EMTALA 해석 후퇴 논란

트럼프 행정부가 응급 상황에서 낙태를 허용했던 바이든 정부의 의료 지침을 철회했습니다. 이 지침은 2022년 제정됐으며, 병원이 생명이 위급한 임산부에게 낙태를 포함한 치료를 거부할 수 없도록 명시했습니다. 근거가 된 ‘응급의료법(EMTALA)’은 1986년 제정된 연방법으로, 응급실을 찾은 환자에게 병원이 반드시 필요한 치료를 제공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 법은 유지하되, 낙태까지 반드시 포함된다는 해석은 더 이상 따르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미국시민자유연맹(ACLU)은 “여성의 건강과 생명을 위험에 빠뜨리는 결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12개국 입국 전면 금지…7개국 비자 제한 조치도 병행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입국을 전면 금지하는 새로운 여행 금지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아프가니스탄, 이란, 수단 등 12개국 국민의 미국 입국을 완전히 막고, 쿠바, 베네수엘라 등 7개국에는 부분적인 제한을 가하는 내용입니다. 해당 국가 국민은 비자 발급이 중단되며, 관광, 유학, 취업 목적의 비자 신청도 대부분 거부됩니다. 다만, 영주권자, 기존 비자 소지자, 외교관, 올림픽·월드컵 관련자 등은 예외로 인정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조치가 “미국을 위험한 외국 세력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여행 금지 조치의 대상 국가는 다음과 같습니다: 아프가니스탄, 미얀마, 차드, 콩고민주공화국, 적도기니, 에리트레아, 아이티, 이란, 리비아, 소말리아, 수단, 예멘입니다.

팜스프링스 폭발 배후에 한국계 미국인…극단 사상 따른 ‘국내 테러’로 수사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발생한 폭발 사건의 배후로 한국계 미국인 박종연(32) 씨가 지목됐습니다. 연방수사국(FBI)은 박 씨가 반출산주의 극단 포럼에서 만난 공범과 함께 폭발물을 실험하고, 결국 팜스프링스의 난임 클리닉을 폭파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사건으로 공범 에드워드 바르커스가 현장에서 숨졌으며, 박 씨는 유럽으로 도주했다가 폴란드에서 체포돼 뉴욕 JFK 공항을 통해 송환됐습니다. 수사당국은 박 씨가 최소 270파운드 상당의 폭발 전구체 화학물을 공범에게 보냈으며, 오클라호마 폭탄 테러에 사용된 방식과 유사한 제조법도 그의 집에서 발견됐다고 전했습니다. 폭발은 클리닉 건물을 완전히 파괴하고 인근 거리까지 피해를 입혔으며, 당국은 이번 사건을 ‘의도된 국내 테러’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FBI는 박 씨와 공범이 ‘인간은 태어나지 말아야 한다’는 왜곡된 반출산 사상에 깊이 빠져 있었던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프록터앤갬블, 전 세계 7,000명 감원 예고…관세 부담·소비 위축 대응

세계적인 생활용품 기업 프록터앤갬블(Procter & Gamble)이 전 세계 인력의 약 6%에 해당하는 최대 7,000명을 감축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파리에서 열린 도이체방크 소비재 콘퍼런스에서 발표된 이번 구조조정은 비제조직 인력의 약 15%를 대상으로 하며, 향후 2년 동안 단계적으로 이뤄질 예정입니다. 프록터앤갬블은 중국산 원자재에 부과된 미국의 관세와 소비자 심리 위축에 따른 매출 둔화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회사 측은 일부 시장에서 특정 제품 판매를 중단할 예정이며, 구체적인 내용은 오는 7월 발표할 예정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대규모 관세 정책이 기업 비용과 소비자 물가에 영향을 미치면서, 미국 내 소비 위축과 구조조정 움직임이 확산되는 분위기입니다.

이재명 정부 첫 국회 본회의서 3대 특검법 통과…여야 충돌 속 거부권 없이 공포 전망

이재명 대통령 취임 이틀째인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한 3대 특검법과 검사징계법이 통과되며 여야가 정면 충돌했습니다. 내란 특검법, 김건희 여사 특검법, 채상병 특검법은 모두 윤석열 정부 당시 거부권에 막혀 무산됐던 법안으로, 정권 교체 이후 집권 여당이 된 민주당이 신속히 다시 처리에 나선 것입니다. 대통령실은 이재명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을 가능성을 내비쳐, 해당 법안들이 곧바로 공포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날 당론으로 반대 입장을 정했지만, 대선 패배 후 당 내부 혼란 속에 일부 의원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거나 찬성표를 던졌습니다. 본회의에서는 양측 의원들이 고성과 야유를 주고받으며 정권 교체 후 여야 간 긴장감이 고스란히 드러났습니다. 이번 법안 통과로 특검 후보 추천과 임명 절차도 조만간 본격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대선 패배 후 국민의힘 지도부 혼선…김용태 위원장 거취에 당내 갈등

국민의힘이 대선에서 패배한 뒤 지도부 사퇴를 놓고 혼란에 빠졌습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오늘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보수를 다시 세우겠다”며 먼저 사퇴를 선언했고, 여러 비대위원도 함께 물러났습니다. 하지만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은 거취를 밝히지 않아 당내에서 “지도부 전체가 책임지고 물러나야 한다”는 목소리와 “조금 더 혁신을 마무리할 시간을 줘야 한다”는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일부 의원들은 김 위원장이 대선 후보 교체 논란에 관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고, 다른 쪽에서는 당이 국민에게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며 즉각 사퇴를 요구했습니다. 이번 논란은 당내 계파 갈등과 선거 패배 책임을 둘러싼 입장 차이로 이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김 위원장은 오는 9일 열릴 의원총회에서 자신의 입장을 직접 밝힐 예정입니다.

이화영 전 부지사 징역 7년 8개월 확정…쌍방울 대북송금 공모 유죄

쌍방울 그룹으로부터 억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 대북 송금에 공모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징역 7년 8개월의 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은 오늘 이 전 부지사의 혐의를 대부분 유죄로 인정한 원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하고, 검찰과 피고인 측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이 전 부지사는 쌍방울로부터 3억 원대의 자금을 받고, 경기도의 스마트팜 사업비와 당시 도지사였던 이재명 대통령의 방북 비용 명목으로 800만 달러를 북측에 송금하는 데 공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쌍방울 측의 송금이 사실상 경기도를 대신한 대납이었다고 판단했습니다. 공범으로 기소된 쌍방울 방용철 부회장도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확정됐습니다. 한편 이 전 부지사는 판결 직후 입장문을 통해 자신에 대한 검찰 수사는 정치적 의도가 있었다며, 검찰개혁을 촉구했습니다.

제70회 현충일 추념식 내일 국립서울현충원서 개최…첫 국가유공자 증서 수여 예정

제70회 현충일 추념식이 내일(6일) 오전 국립서울현충원에서 거행된다고 국가보훈부가 밝혔습니다. 오전 10시 정각, 전국에 울리는 사이렌과 함께 전 국민이 동참하는 묵념이 진행되며, 국민의례, 추념사, 공연과 국가유공자 증서 수여 순으로 이어집니다. 국기에 대한 맹세문은 독립운동가와 국가유공자의 후손인 해병대 최문길 상사가 낭독합니다. 특히 이번 행사에서는 비무장지대 지뢰 사고로 부상한 김희태 씨 등 4명에게 대통령 명의의 국가유공자 증서가 수여될 예정입니다. 이는 새 정부 출범 이후 처음 이뤄지는 국가유공자 포상입니다. 추념식에는 국가유공자와 유족, 시민, 학생 등 약 4천 명이 참석할 예정입니다.

유엔 “플라스틱 오염, 지구 전역 위협”…세계 환경의 날 제주서 개최

유엔은 세계 환경의 날을 맞아, 급증하는 플라스틱 오염이 지구 생태계와 인류 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매년 전 세계에서 4억 톤의 플라스틱이 생산되며, 이 중 절반은 일회용으로 사용되고 단 10%만 재활용되고 있습니다. 특히 1,900만~2,300만 톤의 플라스틱 폐기물이 강과 호수 등 수생 생태계로 유입되고 있으며, 2040년까지 이 수치가 50% 증가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미세플라스틱은 음식, 물, 공기 속에서 발견되며, 사람 한 명이 연간 5만 개 이상의 미세 플라스틱 입자를 섭취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올해 환경의 날은 제주도가 개최지로 선정됐으며, 유엔환경계획은 ‘플라스틱 오염과의 전쟁(#BeatPlasticPollution)’을 주제로 글로벌 행동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유엔은 현재 각국이 협상 중인 플라스틱 오염 종식 조약이 신속하고 정의롭게 채택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