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6월 23일 주요 뉴스

이란 핵시설 공습 하루 뒤… 세계 각국의 엇갈린 반응

미국이 이란의 핵시설을 공습한 지 하루가 지난 지금, 세계 각국의 엇갈린 반응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체코, 우크라이나, 캐나다, 호주, 이스라엘 등은 미국의 결정을 지지하며 이란의 핵무기 보유를 막기 위한 정당한 조치라고 평가했습니다. 반면 프랑스, 독일, 중국, 러시아, 칠레 등은 공습이 국제법을 위반했다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이란은 미국의 행동을 “용납할 수 없는 침략”이라고 규정하며 “영원히 기억될 결과”를 경고했고, 유엔 안보리 긴급회의를 요청했습니다. 북한은 “주권 국가의 영토와 안보 이익을 짓밟는 폭력 행위”라고 비난했고, 파키스탄은 “국제법을 무시한 일방적 공격”이라며 이란의 방어권을 인정했습니다. 국제원자력기구(IAEA)는 긴급 회의를 소집하고, 현재까지 군사 공격으로 인한 방사능 누출은 없는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트럼프, 이란 정권 교체 첫 언급… 공습 이후 대응 수위 높아지나

트럼프 대통령이 소셜미디어를 통해 이란 정권 교체 가능성을 처음으로 공개 언급했습니다. 그는 트루스 소셜에 “정권 교체라는 표현은 정치적으로 올바르지 않을 수 있지만, 현재 이란 정권이 이란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 수 없다면 왜 정권 교체가 불가능하겠는가”라고 적었습니다. 이는 이란 핵시설 공습 이후 미국의 대이란 정책이 한층 강경해질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미 국방부 관계자들은 이란이 보복에 나설 경우, 더욱 강도 높은 추가 공격이 이뤄질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그러나 일부 공화당 의원들조차 의회 승인 없는 군사 행동에 우려를 표하며 당내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민주당은 트럼프 대통령의 독단적인 결정을 강하게 비판하며 헌법 절차를 무시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딥시크, 중국 군사 지원 정황… 미국 반도체 규제 피해 밀수 의혹

로이터의 단독 보도에 따르면, 미국 정부는 중국 인공지능 기업 딥시크(DeepSeek)가 베이징의 군사 및 정보 작전에 협력했다고 밝혔습니다. 미 국무부 고위 관계자는 딥시크가 동남아시아에 설립한 위장 회사를 통해 미국산 고성능 반도체 칩 수출 규제를 회피하려 했다고 전했습니다. 특히 딥시크는 미국의 금수 조치에도 불구하고 엔비디아의 H100 칩을 다량 확보하고 있으며, 이를 해외 데이터 센터를 통해 원격으로 운용하고 있다는 의혹도 제기됐습니다. 또한 이 회사는 중국 인민해방군 관련 조달 기록에 150건 이상 언급됐고, 사용자 데이터를 중국 당국에 제공했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딥시크 측은 현재까지 이에 대한 공식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으며, 미국 정부는 아직 제재 조치는 취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하지만 미 당국은 추가적인 수출 통제나 제재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어, 딥시크를 둘러싼 논란은 더욱 확산될 전망입니다.

트럼프 행정부, 오바마케어 대폭 축소… 드리머·성전환 치료 보장 중단

트럼프 행정부가 오바마케어에 대한 대대적인 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 연방 차원의 건강보험 등록 기간을 1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단축하고, 불법 체류 청년 이민자, 이른바 ‘드리머(Dreamers)’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을 전면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이는 바이든 행정부 시절 약 14만 7천 명에게 보험 가입을 허용한 정책을 되돌리는 조치입니다. 이와 함께 성전환 치료를 포함한 성 관련 의료 혜택도 2026년부터는 필수 보장 항목에서 제외됩니다. 행정부는 이번 조치들이 허위 가입과 예산 낭비를 막고, 연간 최대 120억 달러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민주당과 시민단체들은 소외 계층에 대한 접근성을 크게 제한할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유가, 중동 긴장에 5개월래 최고치… 보복 지연에 다시 하락

이스라엘의 기습 공습과 미국의 이란 핵시설 타격 이후 국제 유가가 5개월 만에 최고치를 찍었다가 다시 하락세로 돌아섰습니다. 브렌트유는 배럴당 81달러 선까지 올랐다가 현재는 76달러대에서 거래되고 있으며, 미국산 서부텍사스원유(WTI)도 한때 4.6% 급등했다가 대부분의 상승폭을 반납했습니다. 로이터에 따르면 이란의 즉각적인 보복이 없었던 것이 원인으로 분석됩니다. 하지만 분석가들은 호르무즈 해협과 중동 내 에너지 시설이 실제로 공격받을 경우 유가는 급등하고 세계 경제에도 충격이 불가피하다고 전망합니다. 현재 하루 약 2,100만 배럴의 원유가 호르무즈 해협을 통해 운송되고 있으며, 선박 일부는 이미 항로를 변경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미국과 이란의 긴장이 장기화될 경우, 유가 상승과 글로벌 인플레이션 압박이 현실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나토 정상회의 불참 결정… 국민의힘 ‘외교 오판’ 강력 비판

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24일부터 이틀간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리는 나토 정상회의에 불참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대통령을 대신해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참석할 예정이며, 대통령실은 국내 현안과 중동 정세를 불참 이유로 들었습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명백한 외교적 오판”이라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은 “한국 외교의 정체성을 훼손하고, 한반도 외 이슈에 소극적으로 비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습니다. 국회 외교·국방 관련 의원들도 “이번 회의는 방산 수출 확대와 글로벌 외교 공조의 기회였다”며 아쉬움을 나타냈습니다. 국민의힘은 별도로 외교안보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정부에 직접적인 조언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국회 ‘청문 정국’ 돌입…총리·장관 후보자 긴급 검증 시작

국회가 총리 후보자와 장관 후보자들의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긴장 국면에 접어들었습니다. 24일부터 이틀간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의 청문회가 예정된 가운데, 이어서 10명의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검증도 줄줄이 진행됩니다. 국민의힘은 김 후보자의 재산 문제와 관련해 “검찰 수사까지 이뤄진 상황”이라며 지명 철회를 요구했고, 민주당은 “야당의 흠집내기 정치”라며 반발했습니다. 여야는 장관 인선을 두고도 날 선 공방을 이어가고 있으며, 국민의힘은 “송곳 검증”을 예고하며 인사 국면에서의 주도권 확보에 나섰습니다. 특히 민주당 의원 출신 후보자들에 대해서는 “보은 인사”라는 비판과 함께, 국회의원 경력과는 별도로 자격을 엄격히 따지겠다는 입장입니다. 대통령실은 정책과 역량 중심의 검증을 강조하고 있지만, 여야 간 정면 충돌은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KBS, 45년 만에 수신료 인상 재추진…이사회·국회 절차 돌입

KBS가 45년간 동결된 수신료 인상을 다시 추진합니다. 박장범 KBS 사장은 경영수지 점검 회의에서 수신료 현실화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이르면 24일 시청자위원회 전국 대회에서 관련 내용을 공개할 예정입니다. 이후 KBS 이사회가 인상안을 심의하고, 방송통신위원회와 국회의 절차를 거쳐야 인상이 확정됩니다. KBS는 이번 인상이 단순한 인상이 아니라, 물가와 제작비 상승을 반영한 ‘현실화’라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인상액과 EBS에 배분될 비율을 둘러싸고 논란이 예상됩니다. 앞서 KBS는 2021년에도 수신료 인상을 추진했지만,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한 바 있습니다.

전 국민 대상 ‘민생회복 소비쿠폰’ 추진…정부 TF 본격 가동

행정안전부가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범정부 태스크포스를 출범시키고 23일 첫 회의를 열었습니다. 이번 사업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1인당 15만∼50만 원 상당의 소비쿠폰을 지급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국회에서 의결된 추가경정예산안에 포함돼 있습니다. TF는 행안부 차관이 단장을 맡고 기획재정부, 복지부, 문체부 등 주요 부처 실장급 인사들로 구성됩니다. 첫 회의에서는 쿠폰 지급 대상과 사용처, 신청 방법 등 세부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김민재 행안부 장관 직무대행은 “국회에서 추경안이 통과되는 즉시 신속히 지급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이번 소비쿠폰을 통해 경기 활성화와 민생 회복을 동시에 도모할 계획입니다.

3분기 전기요금 동결…한전 적자·물가 부담에 인상 보류

정부가 여름철 전기요금을 동결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한국전력은 3분기 연료비조정단가를 킬로와트시(kWh)당 5원으로 유지한다고 23일 밝혔습니다. 이는 연료비가 하락했음에도 불구하고, 한전의 누적 적자와 요금 미조정액을 고려한 결정입니다. 지난해 말 기준 한전의 총부채는 205조 원에 달하며, 여전히 30조 원 넘는 영업 적자가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전력 당국은 전기요금 인상이 물가에 미치는 영향을 우려해 동결을 선택한 것으로 보입니다. 향후 초고압 송전망 등 대형 에너지 인프라 사업을 위한 재정 투입도 전기요금 정책에 영향을 줄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