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7월 3일 주요 뉴스

트럼프 대통령 핵심 법안, 하원 최종 표결 앞두고 첫 관문 통과…공화당 내부 결속 주목

미국 하원이 트럼프 대통령의 핵심 입법 과제인 ‘원 빅 뷰티풀 법안(One Big Beautiful Bill Act)’의 본회의 최종 표결을 앞두고 중요한 절차적 문턱을 넘었습니다. 공화당은 찬성 219표, 반대 213표로 표결 규칙안을 통과시켰으며, 하원의장 마이크 존슨은 내부 반대파를 설득하며 간신히 과반을 유지했습니다. 이 법안은 트럼프 대통령의 2017년 감세 조치 연장과 팁·초과근로 소득 면세, 국방·이민단속 예산 확대 등을 담고 있으며, 동시에 국가 부채한도를 5조 달러 인상합니다. 재원 마련을 위해 메디케이드를 포함한 사회복지 예산 전반이 대폭 삭감될 예정으로, 최대 1,100만 명의 저소득층이 의료보험을 잃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민주당은 해당 법안을 “사회안전망을 무너뜨리는 조치”로 비판하며 내년 중간선거의 핵심 이슈로 삼겠다는 입장입니다. 최종 표결은 수 시간 내 진행될 예정이며, 공화당이 내부 결속을 유지한다면 트럼프 대통령은 7월 4일 전에 법안 서명에 이를 가능성이 큽니다.

루비오 미 국무장관 방한 전격 취소…한미 정상회담 일정 조율에 관심

마르코 루비오 국무장관이 다음 주 예정됐던 방한 일정을 전격 취소했습니다. 루비오 장관은 오는 8일 또는 9일 방한해 이재명 대통령과 회담한 뒤, 말레이시아에서 열리는 아세안 지역안보포럼(ARF) 외교장관회의에 참석할 계획이었지만, 미국 내 사정을 이유로 일정이 무산됐습니다. 청와대는 “방한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었지만, 현 시점에선 어렵다”는 입장을 전하며, 한미 간 고위급 교류는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미 국무부는 7월 3일 한국 정부에 방한 취소를 공식 통보했으며, 루비오 장관은 당초 예정대로 10일 쿠알라룸푸르에서 열리는 ARF 외교장관회의에는 참석할 예정입니다. 이로 인해 한미 정상회담도 다음 달 이후로 미뤄질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되며, 일정 조율이 주목되고 있습니다. 한편 중국은 오는 9월 3일 열리는 항일전쟁 승전 80주년 행사에 이 대통령을 공식 초청했으며, 일본 방문도 외교 채널을 통해 조율 중입니다.

트럼프, 베트남과 무역 합의…중국 우회수출 견제 본격화

트럼프 대통령이 베트남과의 새로운 무역 합의를 발표하면서 국제 사회의 이목이 하노이로 집중됐습니다. 이번 합의에 따라 미국은 베트남산 수입품에 대해 기존 46%에서 절반 수준인 20%의 관세를 적용하며, 반대로 베트남은 미국산 제품에 관세를 부과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또한 제3국에서 제조된 제품을 베트남을 거쳐 미국으로 수출할 경우에는 40%의 별도 관세가 부과돼, 중국의 우회 수출 관행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시장에선 이번 합의가 태국, 말레이시아, 인도 등 미국과 무역 협상을 앞둔 아시아 국가들에 기준점이 될 수 있다며 주목하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 기업들의 베트남 내 생산시설에도 파급 효과가 있을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한편 유럽연합은 미국과의 무역 협상에서 이 같은 합의를 끌어내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며, 향후 제한적이고 정치적인 수준의 최소 합의에 그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미국 식품기업 델몬트, 파산 보호 신청…138년 통조림 명가의 위기

한국 소비자에게도 오랜 시간 친숙했던 미국 식품회사 델몬트가 파산 보호를 신청하고 매각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델몬트는 1980~90년대 국내 대형마트와 편의점에서 통조림 과일과 주스로 인기를 끌며 이름을 알린 바 있습니다. 138년 역사의 이 회사는 현지시간 2일, 챕터11에 자발적으로 돌입한다고 발표하며 자산 전체에 대한 매각 절차를 본격화했습니다. 콜리지인 육수, 콘타디나 토마토 등 다양한 가정용 식료품 라인을 보유한 델몬트는 최근 소비 위축과 재고 부담 등으로 심각한 경영난에 직면했습니다. 정상 영업 유지를 위해 9억 1,250만 달러 규모의 신규 자금을 확보했으며, 법원에 제출된 자료에 따르면 부채는 최대 100억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델몬트는 “보존제가 포함된 통조림 식품에 대한 수요 감소와 건강식 선호 변화, PB상품 확대 등이 구조적 위기를 가중시켰다”고 밝혔습니다.

시카고 리버노스 나이트클럽 앞 총격…4명 사망·14명 부상

미국 시카고에서 밤 늦게 발생한 총기 난사로 최소 4명이 숨지고 14명이 다쳤습니다. 사건은 현지 시간 수요일 밤 11시쯤, 리버노스 지역의 나이트클럽 ‘아티스 라운지’ 앞에서 벌어졌습니다. 현장을 지나던 어두운 색 차량에서 총격이 시작됐으며, 목격자들은 빠르게 달아나는 차량과 연속적인 총소리를 들었다고 전했습니다. 사망자 중에는 20대 남성 2명과 여성 2명이 포함돼 있으며, 부상자 14명 중 3명은 위중한 상태입니다. 현장에 있던 목격자들은 “공포 그 자체였다”고 전하며, 일부 경찰은 피해자들을 직접 병원으로 이송하기도 했습니다. 시카고 경찰은 현재 용의자 검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오늘 오전 기자회견을 통해 추가 입장을 밝힐 예정입니다.

김민석 총리 임명동의안 국회 통과…상법 개정안도 가결

이재명 대통령이 3일 오후 김민석 국무총리 임명안을 재가했습니다. 국회가 인준안을 통과시킨 지 약 2시간 50분 만으로, 김 총리는 이재명 정부의 초대 총리이자 대한민국 제49대 국무총리로 공식 취임했습니다. 김 총리의 임명동의안은 국회 무기명 투표에서 찬성 173표로 가결됐으며, 국민의힘은 투표에 불참했습니다. 김 총리는 인준 직후 소셜미디어를 통해 “국민의 뜻을 하늘같이 받들겠다”며 “여야의 지혜를 국정에 반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폭정세력이 만든 경제위기 극복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새벽부터 움직이는 총리가 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정부, 北 우라늄 폐수 첫 합동조사 착수…늑장 대응·무관심 논란

정부가 북한 평산 우라늄 정련 공장에서 발생한 폐수가 서해로 유입됐을 가능성을 확인하기 위해 관계부처 합동 실태조사에 나섭니다. 통일부는 원자력안전위원회, 해양수산부, 환경부와 함께 4일부터 강화도와 한강하구 등 10곳에서 방사능과 중금속 오염 여부를 조사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사는 2019년보다 조사 지점, 대상 물질, 참여 기관이 모두 확대됐으며, 분석 결과는 2주 내 공개될 예정입니다. 하지만 그동안 정부가 해당 문제를 사실상 방치해왔고, 정기적인 감시체계조차 구축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늦장 대응과 무관심이 동시에 지적되고 있습니다.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는 적극적으로 대응했던 정부가 북한발 방사능 폐수 문제엔 상대적으로 소극적이었다는 비판도 나옵니다. 정부는 이번 조사를 계기로 매달 정기 감시체계를 운영하고, 관련 부처 협의체를 통해 대응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 대통령실 특활비 증액 요구…여당 되자 입장 선회 논란

윤석열 정부 시절 대통령실 특수활동비를 전액 삭감했던 더불어민주당이 이번 추경 심사 과정에서 오히려 증액을 요구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국회 예산결산특위 자료에 따르면 민주당 조승래 의원은 대통령실과 국가안보실의 특활비가 국익과 안보에 직접 쓰이는 고도의 보안 예산이라며, 원활한 국정 운영을 위해 증액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민주당은 지난해 대통령실 특활비 82억 원을 포함해 검찰·감사원·경찰의 특경비 등 총 678억여 원을 전액 삭감하며 “잘못된 나라 살림을 바로잡기 위한 특단의 조치”라고 설명한 바 있습니다. 당시 이재명 대통령 역시 “어디에 썼는지도 모르는 예산을 깎았을 뿐”이라며 삭감을 정당화했고, 박찬대 원내대표는 “특활비가 줄어도 국정은 마비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검찰과 감사원 특경비에 더해 대통령실 특활비까지 증액하자는 입장을 내놓으며, 여당이 된 뒤 기존 입장을 뒤집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성숙 중기부 장관 후보자, 네이버 주식 전량 매각 결정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가 자신이 보유 중인 네이버 주식 전량을 매각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한 후보자는 취임 즉시 약 23억 원 규모의 네이버 주식 8,934주를 처분하고, 모친이 보유한 현대차와 삼성전자 주식도 함께 매각할 예정입니다. 중기부는 이번 결정이 시장 영향 등을 고려해 내린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공직자윤리법은 고위공직자가 보유한 주식이 일정 금액을 초과할 경우 2개월 이내에 매각하거나 백지신탁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 후보자는 현재 네이버 고문으로 있으며, 과거 대표이사로 재직했던 이력이 있어 장관 임명 시 이해충돌 우려가 제기돼 왔습니다. 한 후보자는 이밖에도 스톡옵션 254억 원과 해외 주식·ETF를 보유하고 있지만, 현행법상 처분 의무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단기 성과보다 꾸준한 소통”…대북 정책 장기 접근 시사

이재명 대통령은 3일 취임 한 달 기자회견에서 대북정책과 관련해 “단기 성과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꾸준한 소통과 협력을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의 당장 태도 변화는 기대하기 어렵다고 하면서도, 최근 대북 확성기 방송 중단 이후 북한이 소음 방송을 멈춘 사례를 언급하며 일정한 반응이 있었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흡수통일에 대한 오해를 피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며, “평화적 통일을 지향하지만 강요나 굴복의 의미로 비칠 수 있는 표현은 신중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지금은 통일부 명칭을 두고 논의가 있는 것도 이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비판을 자제하고, 인도적 지원을 통한 주민 삶의 개선이 인권 향상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