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7월 15일 주요 뉴스

트럼프 대통령, “50일 내 우크라 전쟁 종전 없으면 러시아 협력국에 100% 관세 부과” 경고

트럼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전쟁 종전을 위한 평화협정이 50일 내에 체결되지 않으면 러시아와 거래하는 국가에 100%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마크 뤼터 NATO 사무총장과 함께한 자리에서 “매우 간단한 문제이며, 50일 내 합의가 없으면 이차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전 러시아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의 경고를 “연극적 최후통첩”이라며 즉각 반발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한 NATO 회원국과 무기 공급 계약을 체결했으며, 이 무기들은 유럽 국가들이 비용을 지불해 우크라이나로 제공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푸틴 대통령과 수차례 전화 통화를 했지만 “통화 후에도 러시아는 계속 미사일 공격을 감행했다”며 강한 실망감을 드러냈습니다.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과 통화 후 미국의 지속적 지원에 감사하며 “러시아 공격 방어를 위한 구체적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연방대법원, 트럼프 대통령의 교육부 인력 감축 계획 승인…8월부터 시행

미국 연방대법원이 트럼프 대통령의 교육부 구조조정 계획을 잠정적으로 허용하면서 교육부 인력 감축이 재개됩니다. 이번 결정으로 하급심에서 중단됐던 대규모 해고 조치가 효력을 잃었고, 교육부는 즉시 일부 직원들에게 8월 1일 해고 통보를 보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해당 조치가 교육의 주권을 주정부에 돌리는 과정이라며 “학생과 학부모의 승리”라고 평가했습니다. 교육장관 린다 맥맨도 이번 구조조정이 행정 효율성과 책임성을 높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반면 소토마요르 대법관은 반대 의견을 내고 “입법권을 침해하고 교육 기회를 저해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교육단체들은 대법원의 결정에 반발하며, 법적 대응을 이어가겠다는 입장을 내놓고 있습니다.

엔비디아, AI칩 H20 중국 수출 재개…미국, 수출 규제 일부 완화

엔비디아가 인공지능 칩 H20의 중국 수출을 재개할 수 있게 됐습니다. 미국 정부가 해당 칩에 대한 수출 허가 방침을 밝히면서, 한때 중단됐던 중국 내 공급이 다시 가능해졌습니다. H20 칩은 기존 수출 규제를 피하기 위해 성능을 조정해 설계된 제품이지만, 지난 4월 이후 미국 측 허가 없이는 수출이 불가능한 상태였습니다. 이번 조치에 따라 엔비디아는 중국 기업들과의 공급 계약을 다시 이행할 수 있게 되었고, 연간 수십억 달러의 매출 회복도 기대됩니다. 젠슨 황 대표는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행사에서 공식적으로 수출 승인 사실을 확인했으며, 엔비디아 주가는 장전 거래에서 4.5% 이상 상승했습니다. 엔비디아는 미 정부의 이번 결정으로 딥시크, 알리바바 등 자사 AI 하드웨어를 필요로 하는 중국 기업들에 대한 공급을 재개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연준 본부 수리비 25억 달러 논란…감사 착수, 백악관 비판 거세져

미국 연준의 25억 달러 규모의 본부 리노베이션 사업을 둘러싼 논란 속에 자체 감사에 착수했습니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최근 백악관의 강한 비판 이후 내부 감사관에게 공식 검토를 요청했다고 소식통은 전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워싱턴 D.C. 내 에클스 본관 등 두 동의 건물을 대상으로 하며, 낡은 시설 개선과 석면 제거, 현대식 설비 도입이 포함됐습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 측은 비용 초과를 문제 삼으며 “감독 없는 과도한 지출”이라고 주장했고, 케빈 해셋 국가경제위원장은 “연준법 제정 당시 상상도 못 했을 일”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연준은 관련 루머에 대응해 자주묻는질문 페이지를 통해 “VIP 엘리베이터나 고급 식당은 없다”고 해명하고, 일부 설계는 비용 상승으로 축소 또는 삭제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전 연준 이사 케빈 워시는 “중앙은행이 길을 잃었다”며 비용이 지나치다고 지적했고, 그는 파월 의장의 후임 유력 후보 중 한 명으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미 뉴욕에 쏟아진 폭우에 지하철·공항 마비…정전·침수 피해 속출

미국 뉴욕시와 인근 지역이 14일 저녁 갑작스러운 폭우로 대중교통과 항공 운항이 마비되는 등 큰 혼란을 겪었습니다. 미 국립기상청은 뉴욕 전역에 돌발 홍수 경보를 발령했고, 일부 지하철역은 침수돼 운행이 중단됐으며, 퀸즈 지역에서는 약 1,000여 명이 정전 피해를 입었습니다. 뉴욕시는 이날 오후 7~8시 사이 시간당 50㎜가 넘는 강수량을 기록하며 2021년 이후 두 번째로 많은 폭우를 관측했다고 밝혔습니다. 기상청은 동부 해안을 따라 수증기가 집중되며 강한 뇌우를 유발했으며, 일부 지역에는 180㎜에 달하는 폭우가 쏟아졌다고 설명했습니다. 소셜미디어에는 지하철 승강장과 객차 내부로 물이 유입되는 영상이 퍼졌고, 주요 도로와 고속도로도 침수로 인해 통제됐습니다. 항공편 역시 큰 차질을 빚어, 뉴욕 주요 3개 공항에서 200편 이상의 항공편이 취소되거나 지연됐다고 항공 당국은 전했습니다.

민주당, 강선우 후보자 임명 긍정적 평가…국민의힘은 진정서로 압박 수위 높여

더불어민주당은 15일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제기된 의혹들이 상당 부분 설명됐다고 보고, 임명 가능성을 열어두는 분위기입니다. 민주당 의원들은 강 후보자가 보좌진 관련 논란에 대해 공개적으로 사과하고, 정책 역량을 충분히 보여줬다고 평가했습니다. 당 지도부는 여론 흐름을 주시하며 대통령실과도 의견을 나누는 가운데, 16일 열리는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까지 지켜본 뒤 입장을 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의힘은 이날 강 후보자가 국회의원 재직 시절 직장 내 괴롭힘을 지속했다며 고용노동부 서울남부지청에 진정서를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주진우 의원은 강 후보자가 보좌진에게 부당한 발언과 불이익을 줬다는 구체적인 증언이 있다고 주장하며, 근로기준법 위반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현재까지 국민 여론에 뚜렷한 변화는 없다”며, 청문회 이후 상황을 좀 더 지켜보겠다는 입장을 전했습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 “북한은 주적 아냐”…남북 대화·제도 개선 강조

정동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는 14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북한이 우리의 주적이라는 주장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의 관련 질의에 “북한은 위협”이라고 답하면서도, 핵과 미사일 위협에도 불구하고 “쏠 필요가 없는 상황을 만드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정 후보자는 북한 무인기 대응 문제에 대해 “정전협정 위반 소지가 있다”며 고고도 위성 감시 등 대체 수단을 언급했고, 9·19 군사합의는 국무회의 결정을 통해 복원 가능하다는 입장도 내놨습니다. 남북대화 재개와 관련해선 “지금은 매우 어려운 상황”이라고 평가하면서도 북미 대화 재개가 전제된다면 전환의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또한 정 후보자는 민간 대북 접촉을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바꾸는 현행 제도를 손질해 완전한 개방 방식으로 개선하고, 민간 통일운동 단체에 대한 예산도 복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탈북민 정책에 대해서는 “통일부가 아닌 행정안전부와 복지부가 주관 부처가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관련 조직 개편 방안을 장관 취임 후 논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진상 “재판 중단해야” 주장했지만…법원 “심리 계속” 결정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사건으로 기소된 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이 15일 자신의 재판도 중단돼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는 이날 정 전 실장에 대한 공판을 진행하며 “재판은 계속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정 전 실장 측은 “공소사실 대부분이 이재명 대통령의 권한과 직접 연결돼 있고, 자신은 이를 보좌한 위치였기에 단독 재판은 부당하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검찰은 “정 전 실장이 대장동 민간업자들과의 보고·지시 관계에 있었는지를 따지는 재판이며, 대통령 재판 중단과 무관하다”고 반박했습니다. 이날 재판에서는 정 전 실장의 보석 조건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 결정도 공개됐으며, 정 전 실장은 “생계 문제로 불가피했다”며 보석 조건 완화를 요청했습니다. 재판부는 보석 조건을 일부 재검토하겠다고 밝혔지만, 주요 증인 접촉 차단이라는 원칙은 유지하겠다는 뜻을 내비쳤습니다.

제주 우도 해변에 중국 국기 설치 논란…“중국인 관광객 위한 포토존”

제주 우도 해변에 중국 국기인 오성홍기가 설치돼 논란이 된 가운데, 당국은 현장 조사를 거쳐 철거 조치를 내리고 행정지도를 예고했습니다. 우도면사무소에 따르면, 오성홍기를 설치한 인물은 인근 카페에서 근무 중인 중국 국적의 직원으로 확인됐습니다. 해당 직원은 면사무소에 “우도에 중국인들이 많이 오니까 포토존 차원에서 오성홍기를 설치했다”며 “이걸 보고 중국인이 더 많이 오면 우도에도 좋은 것 아니냐”고 해명했습니다. 그러나 면사무소는 해당 장소가 사유지가 아닌 공유지인 만큼 개인 홍보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며 주의를 줬고, 제주시 해양수산과는 원상 복구 명령을 내렸습니다. 해당 깃발은 SNS에 영상이 퍼지며 논란이 확산된 다음 날인 지난 9일 철거됐으며, 네티즌들 사이에서는 “제주가 언제부터 중국인의 섬이 됐나”는 비판이 이어졌습니다. 한편 지난해 제주를 찾은 외국인 관광객 약 190만 명 중 중국인 관광객은 약 130만 명으로, 전체의 68.4%를 차지했습니다.

정부, 내년도 예산안에 국민 목소리 반영…25일까지 온라인 제안 접수

정부가 2026년도 예산안을 준비하며 국민 의견을 처음으로 공식 수렴합니다. 기획재정부는 15일부터 25일까지 ‘국민참여예산 플랫폼을 통해 예산 관련 제안을 받는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예산 편성에 국민 의견을 폭넓게 반영하라”고 지시한 데 따른 후속 조치입니다. 정부는 반복 지원되거나 성과가 낮은 사업, 예산 낭비 요소 등을 국민이 직접 지적하고 개선안을 제안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수렴된 제안은 관계 부처 및 재정당국의 검토를 거쳐 실제 예산안에 반영될 예정입니다. 정부는 이를 통해 예산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국민 주권 예산’ 기반을 구축하겠다는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