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7월 16일 주요 뉴스

트럼프 대통령, 엡스타인 의혹에 “판단은 본디 법무장관에게 달려 있어”

트럼프 대통령이 제프리 엡스타인 관련 자료 공개 여부에 대해 “법무장관 팸 본디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라고 판단하는 것은 공개하면 된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본디 장관이 “엡스타인의 고객 명단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발표하면서, 트럼프 지지층 일부로부터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이는 과거 본디 자신과 트럼프 측 인사들이 투명한 정보 공개를 촉구했던 입장과 배치되기 때문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엡스타인 사건에 대해 “불쾌하고 따분한 이야기일 뿐”이라며 관심 자체를 이해할 수 없다고 언급했습니다. 하지만 일부 공화당 인사들은 여전히 의혹 해소를 요구하고 있으며, 하원의장 마이크 존슨과 마조리 테일러 그린 의원 등은 관련 자료의 전면 공개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앞서 미 법무부와 FBI는 엡스타인 사건과 관련해 300GB가 넘는 자료를 검토했으며, 범죄 가담자나 협박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연방법원, 바이든 정부 ‘의료 부채 신용정보 제외’ 정책 무효 판결

미국 텍사스 동부지방법원이 바이든 행정부가 추진했던 의료 부채 신용정보 삭제 정책을 무효화했습니다. 이번 판결로, 수백만 명의 미국인들이 부담하고 있는 의료비 채무가 계속해서 신용기록에 남게 됩니다. 판결을 내린 션 조던 연방판사는 소비자금융보호국의 권한이 범위를 넘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소비자금융보호국은 의료비 체납이 대출 상환능력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며 이를 신용평가에 포함하지 않도록 하는 규정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신용업계를 대표하는 단체들은 이번 판결이 금융 시스템의 정확성과 공정성을 지키는 결정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미국 내에서는 현재 1억 명 이상이 의료 채무를 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이번 판결은 수많은 가계의 신용등급과 금융 접근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미국-인도네시아, 관세 협정 체결…시장 개방·보잉 구매 포함

미국과 인도네시아가 새로운 관세 협정에 합의하며, 양국 간 통상 관계가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습니다. 이번 합의로 인도네시아 제품에 부과될 예정이던 32%의 고율 관세는 19%로 낮아지고, 미국 기업은 인도네시아 시장에 ‘전면 접근권’을 확보하게 됐습니다. 인도네시아의 프라보워 대통령은 “상호 이익의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고 밝히며, 미국산 에너지와 농산물, 보잉 항공기 등 총 230억 달러 규모의 구매 계약을 언급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해당 합의가 본인의 직접 통화와 협상을 통해 성사됐다고 강조하며, “우리는 아무것도 내지 않고 완전한 시장 접근을 얻었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협정으로 인도네시아는 미국산 에너지 150억 달러어치, 농산물 45억 달러어치, 보잉 항공기 50대를 구매하기로 했으며, 미국은 인도네시아산 제품에 대한 관세를 13%인하합니다. 현재까지 미국은 인도네시아 외에도 영국, 중국, 베트남과 관세 협상을 타결했으며, 한국 정부도 최근 미국 측과 무역 규제 관련 실무 협의를 진행 중입니다.

미국, 브라질에 무역보복 조사 착수…“자국 기업·표현의 자유 침해”

미국 정부가 브라질의 불공정 무역 관행에 대한 공식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무역대표부는 디지털 무역, 지식재산권 보호, 반부패 개입, 전자결제 서비스, 바이오연료 시장 접근성 등 다양한 분야에서 브라질의 관행이 미국 상공인과 기업에 해를 끼쳤는지를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미국산 소셜미디어 기업에 대한 브라질 정부의 검열 요구와 과징금 위협이 “정치적 보복”이라는 점이 문제로 지목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브라질이 미국과의 교역에서 무역적자가 아닌 흑자를 기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표현의 자유와 공정무역 원칙을 훼손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룰라 대통령은 “관세를 매겨야 할 쪽은 오히려 브라질”이라며 강하게 반발하며 세계무역기구 제소 가능성까지 언급했습니다.

LA 주 방위군 2천 명 철수 시작…이민 단속 시위 대응 병력 감축

로스앤젤레스 지역에 투입됐던 주 방위군 병력 2천 명이 철수를 시작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6월, LA 지역의 이민 반대 시위에 대응하기 위해 병력을 배치했으며, 이는 캘리포니아 주지사와 LA 시장의 반대 속에서 강행된 조치였습니다. 국방부는 “LA의 무질서가 진정됨에 따라 병력 일부를 임무에서 해제한다”고 밝혔습니다. 캐런 배스 LA 시장은 이번 감축을 “후퇴”라고 평가하며 “LA 시민들이 단결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연방 법원은 국토안보부가 합당한 사유 없이 이민자를 검문·체포해온 점을 지적하며 인종, 언어, 직업만을 근거로 한 단속을 중단하라고 명령했습니다. 현재까지도 남가주 곳곳에서는 이민자 단속이 이어지고 있으며, 최근 마리화나 농장 단속 과정에서는 사망자와 부상자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민주당, 강선우·이진숙 청문 정국 속 고심…여론 추이에 ‘촉각’

더불어민주당이 강선우 여성가족부·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각종 논란과 여론 흐름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습니다. 당은 대외적으로 두 후보자를 감싸는 기조를 유지하고 있지만, 진보 성향 단체들과 범여권 일부에서도 사퇴 요구가 나오는 등 내외부 압박이 커지고 있습니다. 강 후보자는 갑질 의혹과 위증 논란, 이 후보자는 자녀 유학과 논문 표절 문제로 비판을 받고 있으며, 민주당 보좌진협의회와 전교조, 참여연대까지 사퇴 촉구에 동참했습니다. 당 지도부는 청문회 이후 소명 내용을 지켜본 뒤 여론과 국정 운영 부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대통령실 역시 여론 동향을 주시하고 있으며, 후보자 의혹에 대한 해명이 충분한지 여부를 기준으로 임명 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영훈 고용부 장관 후보자 “김정은은 주적”…과거 ‘김정일 조문 시도’ 전력도 도마에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가 “김정은은 주적이 맞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과거 김정일 사망 당시 조문 방북을 시도했던 전력이 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16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청문회에서 김 후보자는 ‘대한민국의 주적이 누구냐’는 질문에 처음에는 “위협이 되는 모든 세력”이라고 답해 논란을 키웠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김 후보자의 인식이 모호하다며 청문회를 중단하고 퇴장했으며, 오후에 복귀해 다시 입장을 요구했습니다. 이에 김 후보자는 “북한은 군사적으로 적대적이며, 김정은은 주적”이라며 태도를 명확히 했습니다. 여당은 노동부 장관 후보자에게 안보 이슈를 들이대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반발했지만, 야당은 과거 조문 시도 전력과 맞물려 안보관 검증이 필요하다고 맞섰습니다. 정동영·안규백 후보자의 발언이 엇갈린 가운데, 김 후보자 역시 대북 인식을 놓고 진영 간 공방의 중심에 섰습니다.

윤희숙, 나경원·윤상현·장동혁·송언석에 “스스로 거취 밝혀야”…계파 청산 서약서도 요구

윤희숙 국민의힘 혁신위원장이 나경원·윤상현·장동혁 의원과 송언석 원내대표를 1차 인적 쇄신 대상으로 지목하며, “스스로 거취를 밝혀야 한다”고 압박했습니다. 윤 위원장은 16일 여의도 당사 기자간담회에서 “당을 탄핵의 바다에 밀어넣고, 혁신의 흐름에 저항하는 인물들”이라며 이들을 공개 지목했고, 의원 전원에게는 계파활동 금지 서약서를 20일 의원총회에서 제출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다만 거취 표명의 구체적 방식에 대해선 “정치적 메시지”라며 탈당 요구인지 여부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윤 위원장은 송 원내대표가 참석한 윤상현 의원 주최 ‘리셋코리아 국민운동본부’ 발대식도 강하게 비판하며 “광장세력을 당 안방으로 끌어들인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에 장동혁 의원은 “윤 위원장이 절연만 외치며 분열을 부추긴다”고 반박했고, 송 원내대표 역시 “공감하기 어렵다”며 불쾌감을 드러냈습니다. 윤 위원장은 향후 2차, 3차 인적 쇄신 대상도 예고해 당내 긴장이 한층 고조되고 있습니다.

농업단체 “미국산 농축산물 추가 개방 시 투쟁 불사”…통상당국에 경고

농업인단체들이 정부가 미국과의 관세 협상에서 농축산물 추가 개방에 나설 경우 강력한 집단 행동에 나서겠다고 경고했습니다. 한국후계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는 16일 대통령실 앞 기자회견에서 “농업인 동의 없는 개방 추진은 좌시하지 않겠다”며 “5천만 국민의 식량 주권과 건강권을 지키기 위해 대대적인 투쟁에 돌입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이 언급한 ‘전략적 판단’ 발언을 두고 “농정을 경시한 무책임한 태도”라고 강하게 반발하며 사퇴를 요구했습니다. 또 김정관 산업부 장관 후보자에게는 17일 인사청문회에서 한미 관세 협상 관련 입장을 분명히 밝히라고 촉구했습니다. 한국농축산연합회도 성명을 통해 “미국의 압력에 따른 추가 개방은 농업을 사지로 내모는 것”이라며 정부에 식량주권 수호를 요구했습니다. 미국 무역대표부는 한국의 수입 검역 규정과 유전자변형생물체 규제 등을 무역장벽으로 지목하고 있어, 향후 협상에서 민감한 분야가 될 전망입니다.

수도권·충청 ‘극한 호우’에 피해 속출…오산 옹벽 붕괴로 1명 사망

17일까지 수도권과 충청권에 시간당 최대 80㎜의 극한 호우가 예보된 가운데, 16일 중부지방에는 100㎜ 안팎의 비가 쏟아지며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경기 오산에서는 고가도로 옹벽이 무너져 차량을 덮치는 사고가 발생해 1명이 숨졌고, 같은 도로에서는 수 시간 전부터 포트홀이 발생해 일부 차로가 통제 중이었습니다. 경기 구리에서는 포트홀에 시내버스가 빠지는 사고가 있었고, 인천에선 나무와 전깃줄이 쓰러지고 도로와 주택 침수 신고가 15건 접수됐습니다. 충남에서는 도로와 주택 침수 등으로 119 신고가 27건 접수됐으며, 충북에서도 전봇대 전도와 배수로 막힘 등 피해가 보고됐습니다. 기상청은 평택, 공주, 부여 등 중서부 지역에 호우경보를 발령했고, 군산에는 150㎜ 가까운 비가 쏟아지는 등 강수량이 빠르게 누적되고 있습니다. 이번 비는 19일 밤 대부분 그칠 예정이지만, 이후 북태평양고기압의 확장으로 폭염과 열대야가 다시 찾아올 것으로 전망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