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7월 17일 주요 뉴스

미 상원, 90억 달러 예산 환수안 가결…공영방송·해외 원조 축소

미 상원이 목요일 새벽, 트럼프 대통령이 요청한 90억 달러 규모의 예산 환수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공영방송과 해외 원조 등 이미 승인된 예산을 되돌리는 이 법안은 51대 48로 가결됐으며, 공화당 단독 지지 속에 두 명의 공화당 의원이 반대표를 던졌습니다. 상원은 앞서 하원이 통과시킨 법안에서 미국의 글로벌 에이즈 대응 프로그램에 대한 삭감을 제외하며 일부 수정을 가했습니다. 공화당 지도부는 사우스다코타주의 방송 서비스 예산을 보장하겠다고 약속하며 지지를 확보했습니다. 민주당은 이번 조치가 초당적 예산 합의를 약화시킬 수 있다고 경고하며, 더 큰 규모의 추가 환수안이 이어질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법안은 금요일까지 하원에서 최종 통과돼야 하며, 정부 셧다운을 피하기 위한 예산 협상과도 맞물려 긴장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고속철 사업, 연방 자금 40억 달러 중단 결정

미국 연방 교통부가 캘리포니아 고속철도 사업에 대한 40억 달러의 미집행 연방 자금을 철회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교통장관 션 더피는 “16년간 아무런 고속철 구간도 완공되지 않았다”며, 해당 사업을 부실 운영과 예산 낭비의 상징이라며 비판했습니다. 이로써 로스앤젤레스와 샌프란시스코를 잇는 고속철 구상은 큰 타격을 입었으며, 현행 사업 구간은 이미 800마일에서 171마일로 축소된 상태입니다. 6월 공개된 300쪽 분량의 감사 보고서에 따르면, 이 사업은 심각한 비용 초과와 계약 지연, 과장된 수요 예측 등 복합적인 문제를 안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캘리포니아 주지사 개빈 뉴섬은 이에 반발하며 “현재 미국 유일의 고속철을 건설 중”이라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연방정부는 이미 집행된 자금에 대해서도 환수 가능성을 검토 중이며, 사업 전반에 대한 추가 조사에 착수할 방침입니다.

실비아 장·구오준 슈안 부부, 대리출산 통해 아동 21명 확보…학대 의혹 수사

캘리포니아 경찰이 대리출산을 통해 다수의 아동을 확보한 부부에 대해 아동학대 및 불법 양육 의혹으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로스앤젤레스 인근 아르카디아에 거주하는 실비아 장(38)과 구오준 슈안(65)은 “대가족을 원했다”며 여러 명의 대리모를 통해 아이를 낳았고, 출생신고서상 어머니로 등재돼 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하지만 일부 아동에게 학대 정황이 포착돼, 현재까지 총 21명의 아동이 부모로부터 분리돼 보호당국의 관리 하에 있습니다. 텍사스, 플로리다 등에서 대리출산에 참여한 여성들은 자신들이 모두 같은 부부를 위한 대리모였다는 사실을 출산 후에야 알게 됐고, 일부 아이는 현재 위탁시설에 머물고 있습니다. 수사는 지난 5월, 생후 2개월 된 아기가 심각한 머리 외상을 입고 병원에 이송되면서 본격화됐고, 장 씨 부부와 보모에게 아동학대 혐의가 제기됐습니다. 경찰은 이들이 운영한 것으로 알려진 ‘Mark Surrogacy’의 실체와 아동 확보 목적을 추적 중이며, 다수의 보모에 의한 추가 학대 정황도 함께 수사해 조만간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계획입니다.

전직 경찰관, 조류에 휩쓸린 수영객 5명 구하고 숨져…지역사회 ‘진정한 영웅’ 애도

전직 조지아주 경찰관 체이스 차일더스(38)가 사우스캐롤라이나 해안에서 조류에 휩쓸린 수영객들을 구하다 숨졌습니다. 차일더스는 사우스캐롤라이나 폴리스아일랜드에서 가족과 휴가 중이었고, 구조 요청을 듣고 망설임 없이 바다로 뛰어들었다고 경찰은 전했습니다. 그는 또 다른 행인과 함께 5명을 무사히 해변으로 이끌었지만, 이후 실종됐고 90분 뒤 해안 경비대에 의해 시신으로 발견됐습니다. 조지아주 폴딩카운티 출신인 차일더스는 세 자녀의 아버지로, 경찰 재직 중에도 인명 구조로 표창을 받은 이력이 있습니다. 그는 조지아주립대 출신으로, 한때 볼티모어 오리올스 산하 마이너리그에서 야구 선수로도 활약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역사회는 “마지막까지 남을 위해 행동한 진정한 영웅”이라며 깊은 애도를 표하고 있습니다.

미 남동부 대규모 폭우 예고…루이지애나에 최고 30cm 비 예보

멕시코만을 향해 접근 중인 폭우성 폭풍이 플로리다 팬핸들에서 루이지애나, 동부 텍사스까지 미국 남동부 전역에 집중호우와 홍수 피해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국립허리케인센터는 이 저기압이 열대성 저기압으로 발달할 가능성은 낮다고 보면서도, 광범위한 강수와 돌발홍수 위험은 매우 크다고 경고했습니다. 특히 루이지애나 남부는 최악의 경우, 시간당 5~7cm가 넘는 폭우와 함께 30cm 이상의 누적 강수량이 예보돼 배수시설이 한계에 달할 전망입니다. 목요일 현재, 루이지애나 남중부는 4단계 중 3단계, 텍사스 동부에서 플로리다 서부까지는 2단계 홍수 위험 경보가 내려졌습니다. 이번 폭우는 이미 최근 폭우로 지반이 약해진 뉴올리언스를 비롯한 저지대 지역에 추가적인 침수 피해를 유발할 수 있어 주민 불안이 커지고 있습니다. 한편, 뉴올리언스 시는 수요일부터 모래주머니 배포소를 운영하며 만일의 상황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오산 옹벽 붕괴 전날 ‘붕괴 우려’ 민원 접수…시, 포트홀로 착각

오산시 옹벽 붕괴 사고 하루 전, 붕괴 위험을 알리는 민원이 시에 접수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습니다. 민원인은 고가도로 지반 침하를 지적하며 “지속적인 빗물 침투 시 붕괴가 우려된다”고 경고했지만, 시는 단순한 포트홀 신고로 착각해 현장 점검에 나서지 않았습니다. 결국 다음 날 옹벽이 무너지며 차량을 덮쳤고, 1명이 숨지는 사고로 이어졌습니다. 오산시는 “정기 안전진단 결과 이상이 없었고, 사고 구간은 통제 예정이었다”고 해명했지만, 사고 당일 도로 하부는 통제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명확한 위험 신호가 있었음에도 시가 적절한 대응을 하지 않아 중대시민재해법 적용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경찰은 전담 수사팀을 꾸려 오산시의 조치가 법적 책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본격 수사할 계획입니다.

도심 잠기고 철도·고속도로 멈춰…광주·전남 폭우 피해 확산

광주·전남에 하루 종일 쏟아진 집중호우로 도심 곳곳이 물에 잠기고, 주민 대피령까지 내려졌습니다. 도로와 건물이 침수돼 구조 요청이 쇄도했으며, 광주 북구 오룡동에선 매장에 고립된 시민 77명이 긴급 대피했고, 여러 건의 차량 고립 사고도 발생했습니다. 광주 지하철 1호선 상무역은 역사 안으로 물이 들이쳐 일부 구간 운행이 중단됐고, 호남고속도로 주요 구간도 침수로 차단됐습니다. 하천 범람 우려가 커지면서 양동시장과 광주천 일대, 북구와 동구 저지대 주민들에게는 대피령이 발령됐고, 각지에서 배수 작업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기상청은 일부 지역에서 하루 300mm가 넘는 폭우가 쏟아졌으며, 앞으로도 400mm 이상 더 내릴 가능성이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특히 밤사이 더 강한 비가 집중될 것으로 보여 산사태와 제방 붕괴 등 2차 피해에 대한 경계가 필요합니다.

22일부터 단통법 사라진다…보조금·요금할인 동시 가능

휴대전화 보조금과 유통구조를 규제해왔던 ‘단통법’이 11년 만에 폐지됩니다. 오는 22일부터는 통신사의 지원금 공시 의무와 대리점의 추가지원금 상한이 모두 사라지면서, 지원금 지급 방식이 훨씬 자유로워집니다. 소비자는 요금 할인과 보조금을 동시에 받을 수 있게 되고, 유통점은 출고가를 넘는 지원금도 지급할 수 있지만, 그 조건은 계약서에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나친 경쟁에 따른 부작용을 막기 위해 같은 날 시행되는 전기통신사업법을 통해 기본적인 규제를 이어간다는 방침입니다. 다만 방통위가 위원장 1인 체제로 운영 중이라 시행령 개정은 아직 이뤄지지 못했고, 당분간은 자율 규제와 행정지도로 대응하게 됩니다. 정부는 연말까지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불법 영업행위와 이용자 차별을 막기 위한 모니터링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베트남 여성 폭행 논란…세경 비나, 가해 직원 퇴사 조치

베트남 하노이에서 한국인 여성 2명이 베트남인 여성을 폭행한 사건과 관련해, 가해자 중 한 명이 소속된 세경 하이테크 베트남 법인, 세경 비나가 해당 직원을 퇴사 조치했습니다. 세경 비나는 폭행이 출장 중 발생했으며, 해당 직원은 현재 한국 본사 소속이었다고 밝히고 공식 사과문을 발표했습니다. 폭행 당시 상황은 CCTV 영상으로 확인됐으며, 가해 여성이 베트남인을 먼저 때리고 넘어뜨린 뒤 발로 차는 장면도 포착됐습니다. 이 사건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빠르게 확산되며 현지에서 공분을 불러일으켰고, 베트남 공안도 수사에 착수한 상태입니다. 세경 비나는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행동강령 마련과 직원 교육 강화, 현지 당국과의 협력을 약속했습니다. 회사 측은 “비윤리적 행위를 용납할 수 없으며, 베트남 국민과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과한다”고 밝혔습니다.

군, 올해 첫 독도방어훈련 실시…비공개로 함정만 투입

군 당국이 오늘, 올해 첫 독도방어훈련을 실시했습니다. 해군과 해경은 동해상에서 ‘동해영토수호훈련’을 진행했으며, 군은 정례적인 영토 방어 차원의 훈련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훈련은 비공개로 진행됐고, 함정만 투입됐으며 항공 전력과 해병대는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국방부 장관 후보자인 안규백은 앞서 “예년과 유사한 규모로 정상 시행될 예정”이라고 국회에 보고한 바 있습니다. 군은 이 훈련을 매년 두 차례 독도 인근에서 실시하고 있으며, 공식 명칭은 ‘동해영토수호훈련’입니다. 연말쯤 추가 훈련이 한 차례 더 실시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