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8월 29일 미국 주요 뉴스

행정명령: 연방 공공건축, 고전양식 중심으로 개편

트럼프 대통령이 어제 두 건의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오늘 뉴스에서는 이 두 행정명령의 주요 내용과 그 배경을 차례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행정명령은 연방 공공건축의 설계 원칙을 대대적으로 수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연방 건축의 아름다움을 되찾기(Making Federal Architecture Beautiful Again)’라는 제목이 붙은 이번 명령은 고전양식을 연방 건축의 우선 양식으로 명시했습니다. 워싱턴 D.C.를 포함한 연방 건물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전 양식을 기본 설계 기준으로 삼아야 하며, 다른 지역의 경우에도 지역의 역사적 건축 전통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설계돼야 합니다. 이번 조치는 미국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과 토머스 제퍼슨이 연방 수도를 고대 그리스·로마 양식에 기반해 설계했던 전통을 현대에 다시 연결하겠다는 취지에서 출발했습니다. 행정명령은 20세기 중반 이후 연방정부가 지은 공공건축이 ‘모더니즘’이나 ‘브루탈리즘’ 양식, 즉 노출된 콘크리트와 대규모 기하학 구조를 강조하는 건축으로 바뀌면서 시민들 사이에서 비호감이 높아졌다고 평가했습니다. 또한 일부 최신 건축물들이 정부청사인지조차 외형상으로 식별하기 어려울 정도라고 지적하며, 이는 공공건축의 정체성과 역할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인식을 반영한 것입니다. 연방총무청은 앞으로 고전 및 전통 건축에 대한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인력을 자문역으로 지정하고, 설계 공모 시 이 같은 배경을 주요 평가 기준으로 삼을 계획입니다. 디자인 공모에서는 고전 양식을 적용한 설계안이 최종 평가 단계까지 충분히 진출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개선하겠다는 방침도 포함됐습니다. 특히 구조가 왜곡돼 있거나 불안정한 인상을 주는 해체주의 양식(Deconstructivism) 또는 기존 전통과 단절된 형태의 현대 건축이 선택될 경우, 대통령실에 사전 보고해 타당성을 입증하도록 하는 절차도 마련됐습니다. 이번 명령은 연방 건축이 국민에게 미국 정부의 품격, 안정성, 역사적 연속성을 시각적으로 전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대통령의 철학이 반영된 정책 변화로 해석됩니다.

행정명령: 일부 연방기관, 노동조합 활동 제한 대상에 추가

두 번째 행정명령은 다소 생소하고 복잡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연방정부 내 일부 기관에서 노동조합 활동을 제한하겠다는 내용인데요, 왜 이런 조치가 필요했는지, 어떤 기관들이 영향을 받는지 지금부터 자세히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행정명령은 국가안보와 관련된 일부 연방 기관에서 노동조합 활동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정부와 직원 간 협의 구조를 뜻하는 ‘연방 노동-경영 관계 프로그램’에서 특정 기관들을 제외하겠다는 조치입니다. 이 행정명령에 따르면, 정보수집이나 안보 관련 업무를 주로 수행하는 기관에서는 노동조합 활동이 국가안보와 충돌할 수 있다고 판단됐습니다. 예를 들어, 기상정보를 분석하거나 위성 데이터를 처리하는 부서에서 파업이나 단체협상이 벌어질 경우, 국가 대응체계에 지장을 줄 수 있다는 우려입니다. 새로 제외 대상으로 지정된 기관은 국제무역청, 특허청 일부 부서, 해양대기청 산하 위성·기상 부서, NASA, 미국글로벌미디어기구 등입니다. 또한, 수력발전소를 운영·관리하는 내무부 산하 기관도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이러한 조치는 국가안보를 이유로 특정 부서에서는 일반적인 공무원 단체교섭 절차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판단에 따라 내려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해당 명령을 통해 기존 카터 대통령 시절 제정된 행정명령을 수정하는 한편, 지난 3월 발효된 관련 행정명령의 일부 시한도 연장했습니다. 백악관은 이번 조치가 모든 법률과 예산 규정을 준수하는 선에서 시행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타이완 방문한 미 공화당 상원의원단 “자유 국가로서의 권리 지지”

미 공화당 소속 상원의원단이 타이완을 방문해 안보 협력과 양국 관계 강화를 논의했습니다. 상원 군사위원회 위원장 로저 위커 의원과 데브 피셔 의원은 8월 29일 타이베이에 도착해 라이 칭더 총통과 면담을 가졌습니다. 위커 의원은 회담에서 “자유 국가인 타이완은 자유롭게 존재할 권리와 자기결정권을 지킬 권리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두 의원은 “타이완의 요구와 우려를 직접 듣기 위해 방문했다”며 미 의회의 확고한 지지 의사를 전했습니다. 이번 방문은 미국 상원이 내주 논의할 국방수권법(NDAA)에 타이완 관련 조항이 추가될 가능성과 맞물려 있습니다. 위커 의원은 구체적인 내용은 밝히지 않았지만, “올해 국방수권법은 타이완 관련 조항을 다시 강화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방문단에 동행한 피셔 의원은 출발 전 성명을 통해 “미국의 지역 내 전략 태세를 점검하고, 동맹을 보호할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중국 외교부는 “이번 방문은 중국의 주권과 영토 보전을 훼손하며, 타이완 독립 세력에 잘못된 신호를 보낸다”고 비판했습니다. 베이징은 타이완을 자국 영토로 간주하고 있으며, 미국과 타이완 간의 어떠한 공식 접촉도 강하게 반대하고 있습니다.

미국, 유학생·언론인 비자 규정 대폭 개정 예고…중국 “공포 조장 말라” 반발

미국 정부가 유학생과 언론인 등 외국인 비자 체류 기간을 대폭 축소하는 방안을 예고하며 중국의 강한 반발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국토안보부는 28일, 국가 안보 강화를 이유로 F·J·I 비자 소지자의 체류 기간을 최대 4년으로 제한하고, 중국 본토 언론인에겐 90일, 홍콩·마카오 출신에는 최대 240일까지만 체류를 허용하는 새 규정을 공개했습니다. 중국은 이번 조치가 양국 간 인적 교류를 위축시키고, 미국 내 중국 국적자에 대한 차별을 부추길 수 있다며 우려를 표했습니다. 셰펑 주미 중국대사는 이날 워싱턴에서 열린 제2차 세계대전 참전 기념 행사에서 “공포와 적대를 조장하기보다는 인민 간 우호를 확대해야 한다”고 발언했습니다. 셰 대사는 또 “협력의 목록을 더 길게 만들고, 상호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지금 필요한 일”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미국은 최근 중국 유학생에 대한 비자 남용, 밀수 시도, 공산당 연계 등을 문제 삼으며 감시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 유학생 수용을 영광으로 생각한다”고 밝히며, 연간 60만 명까지 수용할 계획이라고 말했지만, 실제로는 비자 취소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2023-24학년도 기준, 미국 내 중국 유학생 수는 약 30만 명으로 2019년 정점 대비 급감했으며, 현재는 인도 유학생 수가 중국을 앞지른 상태입니다. 한편 양국은 현재 희토류 수출과 관세 완화 등을 중심으로 한 무역 협상에 나서고 있으나, 이번 비자 개정안은 공식 의제에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 국무부는 최근 6천 건 이상의 외국인 학생 비자를 취소했다고 밝혔으며, 5천5백만 건의 비자 소지자에 대한 추가 심사도 검토 중입니다.

트럼프, 해리스 전 부통령 경호 연장 9월 1일부터 취소

트럼프 대통령이 카멀라 해리스 전 부통령에 대한 연방 비밀경호국(Secret Service) 보호를 전격 철회했습니다. CNN의 오늘자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국토안보부 장관 앞으로 보낸 공식 서한에서 해리스 전 부통령에 대한 모든 비공개 경호 지시를 9월 1일부로 중단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전직 부통령은 법률상 퇴임 후 6개월간 비밀경호를 받을 수 있으며, 해리스의 경호는 조 바이든 전 대통령의 서명으로 1년 추가 연장된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이 조치는 바이든 대통령 재임 말기에 비공개로 결정된 것이며, 최근 CNN이 이 내용을 확인하면서 처음으로 공개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결정은 해리스 전 부통령이 대선 출마 경험을 담은 회고록 『107일』 출간을 앞두고 전국 북 투어를 준비 중인 가운데 이뤄졌습니다. CNN은 해리스 측이 “비밀경호국의 헌신과 전문성에 깊이 감사한다”는 공식 입장을 밝혔지만, 일부 보좌진은 위협 정보 접근권 상실에 우려를 표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와 캐런 배스 로스앤젤레스 시장이 해당 상황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필요한 보호 조치가 이행될 수 있도록 논의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뉴섬 주지사 대변인은 성명을 통해 “공직자의 안전은 일관된 기준에 따라 보장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전직 부통령의 경우, 연방 법률에 따라 퇴임 후 6개월간 비밀경호국의 경호를 받을 수 있으며, 대통령의 결정에 따라 이 기간은 연장될 수 있습니다.

허리케인 카트리나 20년…폐허에서 다시 일어선 뉴올리언스

올해는 미국 역사상 가장 치명적이었던 자연재해 중 하나, 허리케인 카트리나가 발생한 지 20년이 되는 해입니다. 2005년 8월 29일, 카트리나는 루이지애나주 뉴올리언스를 강타하며 미국 남부 지역을 초토화시켰습니다. 초기에 플로리다에 1등급으로 상륙했던 카트리나는 멕시코만에서 세력을 키워, 루이지애나와 미시시피 해안에 3등급 강도로 재상륙했습니다. 폭우와 강풍도 거셌지만, 진짜 참사는 제방 붕괴로 시작됐습니다. 뉴올리언스를 둘러싼 50개 이상의 제방이 무너지면서 도시의 약 80%가 순식간에 물에 잠겼습니다. 수많은 주민들이 옥상과 고속도로 위에 고립됐고, 뉴올리언스 슈퍼돔에는 식수와 전기 없이 며칠간 갇힌 사람들이 구조를 기다려야 했습니다. 당시 연방정부의 늦은 대응은 전국적인 비판을 불러왔고, 카트리나는 약 1,400명의 생명을 앗아가며 미국 역사상 가장 많은 피해를 남긴 자연재해 중 하나로 남게 됐습니다. 그러나 뉴올리언스는 무너진 제방 위에 다시 삶을 세워 올렸습니다. 도시 인프라는 서서히 복원됐고, 문화·예술·교육을 중심으로 공동체는 다시 활기를 되찾았습니다. 지역 간 불균형과 경제적 격차는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지만, 마르디 그라 퍼레이드와 거리의 재즈는 도시가 여전히 살아있음을 증명합니다. 무엇보다도, 당시 모든 주에서 자발적으로 내려온 자원봉사자들과 이웃들의 손길은 회복의 진정한 시작점이었습니다. 카트리나는 한 도시의 고통이 온 국민의 연대와 회복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보여준 역사적인 순간으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미국 노동절 연휴 시작…전국 곳곳서 쉼과 연대의 시간

미국이 오늘부터 노동절(Labor Day) 연휴에 들어갔습니다. 노동절은 매년 9월 첫째 월요일로, 근로자의 권익과 헌신을 기리기 위해 지정된 연방 공휴일입니다. 이 기념일은 1882년 뉴욕에서 열린 첫 노동자 퍼레이드를 계기로 시작됐으며, 이후 노동운동이 전국으로 확산되면서 1894년 그로버 클리블랜드 대통령에 의해 공식 연방 공휴일로 제정됐습니다. 산업화 시대, 장시간 저임금 노동에 시달리던 노동자들이 권리를 외치며 거리로 나섰던 역사가 오늘날의 노동절로 이어진 것입니다. 이날은 미국 전역에서 퍼레이드와 지역 행사를 통해 노동의 가치를 되새기는 시간으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 많은 기업과 관공서가 문을 닫고, 시민들은 가족·친지와 시간을 보내며 휴식을 즐기고 있습니다. 정치권과 노동단체는 노동자의 처우 개선과 임금 인상을 촉구하는 메시지를 잇따라 발표했습니다. 대형 마트와 온라인 쇼핑몰은 노동절 특가 행사를 시작하며 쇼핑 수요를 겨냥하고 있습니다. 노동절은 여름 시즌의 비공식적인 마무리로 여겨지며, 이 시기 여행과 야외 활동이 크게 늘어나는 것도 특징입니다. 오늘날 노동절은 휴식 이상의 의미를 지니며, 미국 사회를 이루는 수많은 노동자들의 땀과 책임을 돌아보게 하는 날로 자리잡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