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1월 21일 미국 주요 뉴스

하원, 사회주의 규탄 결의안 압도적 통과

미 하원이 맘다니 뉴욕시장 당선 승리 이후 사회주의 노선을 둘러싼 논란이 커지자 사회주의를 공식 규탄하는 결의안을 압도적으로 통과시켰습니다.
이번 표결에서는 민주당에서도 86명이나 찬성표를 던지며 사회주의를 공개적으로 규탄하는 입장을 함께 내놨습니다.
하킴 제프리스 민주당 하원 원내대표도 결의안에 찬성해, 선거 직전 맘다니를 공개 지지했던 입장과 대비된다는 점에서 눈길을 모았습니다.
그래서 결의안을 발의한 마리아 살라자르 의원은 쿠바 카스트로 정권과 중국 마오쩌둥 시기, 베네수엘라 마두로 체제 등을 사례로 들며 사회주의의 실패를 강조했습니다.
미 하원이 사회주의의 폐해를 규탄하는 하원 공동결의안 58호(H. CON. RES. 58)를 통과시키며 사회주의가 반복적으로 전체주의와 독재 체제로 붕괴해 왔다고 명시했습니다.
결의안을 발의한 마리아 살라자르 의원은 쿠바와 중국, 베네수엘라의 사례를 들며 사회주의가 실제로 어떤 결과를 낳았는지 설명했습니다.
이어서 하원 공동결의안 58호는 사회주의 체제가 여러 나라에서 반복적으로 독재와 폭력으로 이어졌다는 점을 공식 문서에 담았습니다.
또 레닌·스탈린·마오쩌둥·카스트로·폴 포트·김일성 일가 등을 거론하며 이들 체제에서 수많은 희생과 기근이 발생했다는 역사적 기록도 함께 제시했습니다.
특히 북한에서는 최대 350만 명이 아사했다고 기록하며 자유와 빈곤의 극명한 단절을 낳았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우크라이나 홀로도모르와 중국 대약진 운동, 캄보디아의 ‘킬링필드’처럼 수천만 명이 희생된 사례도 함께 나열했습니다.
이어서 쿠바와 베네수엘라에서 사회주의 정책이 경제 붕괴와 대규모 탈출 사태를 불러왔다고 지적했습니다.
결의안은 끝으로 사회주의가 미국 건국 가치와 상충한다며, 어떤 형태의 사회주의 정책도 미국에서 채택돼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UPS 화물기 추락, 엔진 장착 균열 첫 확인

UPS 화물기가 이달 초 켄터키에서 추락해 14명이 숨진 사고와 관련해 NTSB가 엔진이 떨어져 나가는 장면을 담은 사진과 균열 정황을 처음으로 공개했습니다.
조사팀은 왼쪽 날개 엔진을 지탱하던 장착 부위에 피로 균열과 과도한 하중 흔적이 있었다며 사고 직전 엔진이 날개 위로 튀어 오르며 화염이 번졌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서 공개된 여섯 장의 사진에는 엔진이 기체 뒤편에서 들리기 시작한 뒤 불길을 내뿜으며 날개 위로 넘어가는 과정이 그대로 담겼습니다.
그래서 사고 당시 MD-11 화물기는 지상에서 약 30피트 정도밖에 떠오르지 못한 채 곧바로 기울기 시작한 것으로 기록됐습니다.
이와 함께 조종사 세 명과 공항 인근 지상에서 11명이 숨졌고, 잔해는 정유 처리 시설과 UPS 창고 일대를 약 반 마일 길이로 훑으며 큰 화재를 일으켰습니다.
NTSB는 사고 기체가 아직 정밀 점검 시한에 도달하지 않은 상태였고, 지난 2021년 정비 이후 약 7천 번의 이착륙이 더 남아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륙 때마다 진동을 받는 금속 장착 부위에는 시간이 지나면 피로 균열이 생길 수 있어 검사 주기를 다시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FAA는 UPS와 FedEx, Western Global 등이 운영하는 모든 MD-11과 일부 DC-10까지 일시 운항 중단시키고 정밀 점검을 지시했지만 언제 복귀할지는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이어서 UPS는 사고 원인이 정확히 규명돼야 정비 지침과 복구 계획을 세울 수 있다며 조사에 협조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사고 기종이 34년 된 고령 기체로, UPS와 FedEx 모두 몇 년 안에 퇴역을 준비하고 있던 점도 추가 결정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또 이번 예비 보고서는 1979년 시카고에서 발생한 아메리칸항공 DC-10 참사와 유사한 엔진 이탈 사례를 언급하며 구조적 취약점을 함께 지적했습니다.
현재 조사팀은 음성기록장치와 떨어져 나온 엔진·파일런을 확보해 분석 중이며 최종 보고서는 18~24개월 뒤 발표될 예정입니다.

브라질산 농산물 관세 조정 발표

미국 정부가 지난 13일 새벽부터 브라질산 농산물 일부에 적용하던 40% 추가 관세를 제외하기로 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서명한 새로운 행정명령이 공개됐습니다.
하지만 이번 조치는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7월 브라질 정부의 정책을 미국의 안보와 경제에 위협으로 판단해 내렸던 기존 명령의 틀은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룰라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문제를 풀기 위한 공식 협상에 들어가기로 했고 일부 분야에서 초기 진전이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미국 정부 내부에서는 브라질산 농산물 가운데 몇몇 품목은 더 이상 높은 추가 관세를 유지할 필요가 없다는 의견이 늘었습니다.
이와 함께 국무부와 재무부, 국토안보부, 무역대표부 등 관련 부처가 브라질 측 동향을 계속 점검하며 트럼프 대통령에게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번 행정명령은 이런 보고와 협상 흐름을 토대로 추가 관세 적용 대상 품목을 다시 정리해 관세 부담을 조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존 명령의 큰 방향은 유지되며 수정된 품목 목록은 11월 13일 오전 12시 1분부터 바로 적용되는 것으로 적시됐습니다.
또한 세관에서 이미 걷힌 관세가 환급 대상이 될 경우 현행 법령에 따라 처리하도록 하는 세부 절차도 포함됐습니다.
이어서 국무부 장관은 브라질과의 협상 진행 상황을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추가 조치가 필요하면 즉시 트럼프 대통령에게 보고하도록 지시받았습니다.
그리고 각 부처는 이번 명령을 이행하기 위해 자국 권한 범위 안에서 필요한 조치를 바로 실행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명령의 일부 조항이 법적 판단으로 무효가 되더라도 나머지 조항은 그대로 유지된다는 점도 행정문서에 명확히 담겼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명령의 공표 비용은 국무부가 부담하는 것으로 규정돼 절차가 정리됐습니다.

새 여성형 충돌시험 더미 공개…안전 기준 대폭 개선 예고

도로교통안전청이 여성의 신체를 실제에 가깝게 반영한 새로운 충돌시험 더미를 공개하면서 차량 안전 기준이 달라질 흐름이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대부분의 충돌시험이 ‘평균 남성’을 기준으로 진행돼 여성은 같은 사고에서도 더 큰 부상 위험에 놓였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습니다.
이어서 이번에 공개된 ‘THOR-05F’ 모델은 기존 여성 더미보다 크기와 체형이 실제 여성에 더 가깝고, 150개가 넘는 센서를 탑재해 훨씬 세밀한 충격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트벨트와 에어백, 차체 구조가 여성의 신체에서 어떻게 작용하는지 보다 정확하게 파악해 향후 규정과 설계 개선에 직접 활용될 전망입니다.
이와 함께 교통안전청은 그동안 지연됐던 기술 사양을 지난 8개월 동안 마무리했고 제조사들이 새 더미를 생산해 차량 시험에 투입할 준비가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현재 사용되는 기존 여성 더미가 키 150cm 미만, 체중 49kg 수준의 소형 체형만 반영해 전체 여성의 5% 정도만 대표한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됐습니다.
하지만 새 모델은 근력과 지방 분포, 골밀도 차이 등 남녀의 생체 특성을 더 세밀하게 담아 기존 자료에서 놓쳤던 위험 요인을 찾아낼 수 있는 구조입니다.
이어서 도로교통안전청은 머리와 장기 손상, 흉부·복부·골반·팔다리 등 다양한 부위의 부상 위험을 측정할 수 있는 점이 가장 큰 차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의회에서는 초당적 의원들이 참여한 ‘She Drives Act’를 통해 여성 중심 시험 더미 사용을 의무화하는 법안 추진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또 일부 의원들은 충돌시험 기준이 모든 운전자를 반영하지 못해 왔다며 여성 안전을 제대로 고려한 새로운 기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와 함께 연구진은 앞서 여성 운전자가 같은 환경에서도 남성보다 중상 위험이 73% 높다는 분석을 내놓으며 구조적 개선 필요성을 꾸준히 제기해 왔습니다.
현재 제조사들은 새 시험 더미를 활용해 차량 안전 설계를 조정할 계획이며, 관련 규정 개정도 본격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 행정부, 대규모 해상 석유·가스 임대 계획 재가동

미 내무부가 기존 바이든 행정부의 2024~2029년 해상 석유·가스 임대 계획을 중단하고, 2026년까지 새로운 11차 해상 임대 프로그램을 마련하라는 지시문을 발표하며 해상 에너지 정책이 크게 방향을 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조치는 트럼프 행정부가 ‘가장 축소된 임대 계획’을 전면 폐기하고 미국 에너지 공급을 확대하겠다는 구상을 공식화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이어서 버검 내무장관은 해상 시추는 오랜 준비와 투자가 필요한 만큼 기존 정책이 생산 기반을 약화시켰다며 새 임대 계획이 산업과 일자리, 공급망을 지탱하는 수단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새 제안서에는 2026년부터 2031년까지 최대 34건의 임대 매각이 포함됐고, 알래스카 해역 21곳과 멕시코만 7곳, 태평양 연안 6곳 등 27개 기존 구역 중 21개가 검토 대상에 올랐습니다.
이와 함께 내무부는 멕시코만 일대를 세분화해 ‘남중부 멕시코만’이라는 새로운 행정 구역을 만들겠다는 방침도 제시했습니다.
또 에너지 전문 기구들은 바이든 시기의 제한적 임대 정책이 기업 투자 의지를 약화시켰다며 이번 조치로 에너지 안보와 고용 기반을 다시 확보할 수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이번 작업은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 14154와 장관 지시 3418을 따르는 것으로, 관련 기관에 법 범위 안에서 신속한 에너지 개발을 추진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해상 임대 프로그램은 경제성과 환경성, 사회적 영향까지 모두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향후 절차마다 세부 검토가 다시 이뤄지게 됩니다.
이어서 내무부는 지난 4월 의견 수렴에서 8만6천 건이 넘는 의견이 제출됐으며 이번 제안서도 그 내용을 반영해 작성됐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연방관보에 11월 24일 자로 공고가 나오면 60일간의 새로운 의견 제출 기간이 시작돼 일반 국민과 업계 의견이 다시 수렴됩니다.
또 현재 미국 해상에는 2천여 건의 활성 임대가 있고 전체 원유 생산의 약 15%를 차지하는 만큼, 향후 계획 변경이 산업에 미칠 영향도 상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최종 확정까지 세 차례 제안안이 마련될 예정이며, 이번에 포함된 해역도 추가 검토에서 제외될 수 있는 점이 명시됐습니다.

버라이즌, 1만3천 명 감원…역대 최대 구조조정 착수

미국 거대 통신사 버라이즌이 비용 구조 개편을 이유로 1만3천 명 이상을 감축하겠다고 발표하며 회사 출범 이후 최대 규모의 구조조정이 시작됐습니다.
하지만 회사는 이번 감원이 인공지능 도입 때문이 아니라 전체 비용 구조를 줄이고 고객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재편 과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서 단 슐만 신임 CEO는 내부 공지를 통해 복잡한 운영 체계가 투자와 서비스 개선을 가로막아 왔다며 조직 전반을 단순화해야 한다고 직원들에게 전했습니다.
그래서 회사는 미국 내 인력 중심으로 감원을 진행하고, 외주와 외부 인력 비용도 크게 줄일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179개의 직영 매장은 프랜차이즈 형태로 전환하고 한 곳은 폐쇄하는 등 영업 구조 개편도 병행됩니다.
또 연방 보고서에는 이번 조치로 4분기에 16억~18억 달러 규모의 퇴직 비용이 발생하고, 감원 대상의 80% 이상이 다음 달 회사를 떠날 것으로 적혀 있습니다.
하지만 버라이즌 주가는 이날 1% 하락하며 시장의 우려가 그대로 반영됐습니다.
이어서 회사는 감원 대상 직원들을 위해 2천만 달러 규모의 재교육·전직 지원 기금을 마련해 AI 시대에 필요한 역량 개발을 돕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최근 AT&T와 T모바일 등 경쟁사들이 공격적인 요금제와 신규 고객 유치 경쟁을 벌이면서 버라이즌의 가입자 증가세가 둔화된 점도 부담으로 지목됐습니다.
또 지난해 기준 버라이즌은 약 10만 명의 직원이 있었고, 최근 3년 동안 이미 2만 명 가까이 인력을 줄여 온 상황이라 인력 구조 변화가 장기적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회사 측은 새 경영진 아래 ‘회사의 방향을 다시 잡아야 한다’며 구조조정이 장기 생존을 위한 조치라고 강조했습니다.
현재 버라이즌은 5G 투자 비용과 잇단 인수·합병 부담까지 안고 있어 추가 비용 절감 압력이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