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9일 미국 주요 뉴스

트럼프 대통령, 유럽은 ‘쇠퇴’ 혹평… 오르반·에르도안은 ‘극찬’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폴리티코(POLITICO) 팟캐스트와의 인터뷰에서 미국의 가장 가까운 동맹국인 유럽 국가들에 대해 매우 부정적인 평가를 내놓았습니다.
대통령은 이민 통제를 엄격히 하는 권위주의 성향의 지도자들을 옹호하는 동시에 유럽 국가들을 ‘쇠퇴하고 있다’고 일축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유럽의 쇠퇴 원인으로 이민 문제를 직접적으로 지목하며, “많은 유럽 국가들이 더 이상 생존 가능한 국가가 되지 못할 것”이라고 단언했습니다.
특히 런던 시장 사디크 칸을 “끔찍하고 사악하며 역겨운 시장”이라고 비난하고, 이민으로 인해 파리와 런던이 변질된 것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했습니다.
대통령은 유럽 지도자들이 “지나치게 관용을 베풀려 하기 때문에 약해진다”고 비판하면서, 자신의 비판은 유럽에 뿌리를 둔 개인적인 염려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서 그는 “그 누구도 자국에 들어오지 못하게 한다”는 헝가리의 빅토르 오르반 총리를 모범 사례로 치켜세웠습니다.
터키의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대통령에 대해서는 “강인한 사람”이며 “나의 친구”라고 칭하며 호의적인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유럽의 지도자들이 에르도안 대통령과 대화할 수 없을 때 자신에게 대신 전화해 달라고 요청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은 오르반 총리가 200억 달러 규모의 미국과의 통화 스와프(Currency Swap) 접근을 요청했으며, 이민 문제에 대해 “매우 잘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대통령은 나토(NATO)의 추가 확장에 대해서도 회의적인 입장을 표명하고, 동맹의 가장 최근 회원국인 스웨덴의 치안 상태를 비판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트럼프 대통령은 “나토가 나를 ‘아빠(Daddy)’라고 부른다”면서 “나토에 대해 할 말이 많다”고 언급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 관세 피해 농가에 120억 달러 일시 지원 발표

트럼프 대통령이 올해 부과된 대규모 관세의 여파로 타격을 입은 농가에 120억 달러 규모의 일회성 지원금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지원은 콩과 옥수수 같은 주요 곡물을 재배하는 농가를 주요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백악관에서 개최된 관계자 회의에서 그 개요가 공개되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프로그램이 관세 정책으로 인해 정부가 거둬들이는 수입의 일부를 경제 지원 형태로 농가에 제공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대통령은 “우리는 그 수입 중 비교적 작은 부분을 떼어 경제 지원 형태로 농부들에게 제공할 것”이라며 “우리는 농부들을 사랑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몇 년간 콩과 옥수수 등 주요 곡물 가격이 하락하고 농기계나 비료 같은 투입재 가격은 상승하는 등 농가들이 어려운 시기를 겪어왔습니다.
백악관은 이 새로운 정책을 **’팜 브리지 지원 프로그램(Farm Bridge Assistance program)’**이라고 부르며, 트럼프 대통령의 경제 정책이 본격적인 효과를 낼 때까지 농가들을 지원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백악관 대변인은 “바이든 행정부의 실패와 대통령의 성공적인 정책이 효과를 발휘할 때까지 농가들이 필요로 하는 지원이 될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지원금은 농무부(USDA)의 상품 신용 공사(Commodity Credit Corporation)에서 나오며,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임기에도 이 기금을 농가 지원에 사용한 바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한 높은 가격에 대한 우려에 대응하는 시도로 이 지원 프로그램을 소개하며, 대형 농기계에 대한 환경 규제를 철폐하여 농기계 가격을 낮추겠다고 밝혔습니다.

플로리다, 무슬림형제단 및 CAIR 테러 조직 지정

플로리다 주지사 론 디샌티스 공화당 소속 주지사는 무슬림형제단과 미국-이슬람 관계 위원회, 즉 CAIR을 ‘외국 테러 조직’으로 공식 지정했습니다.
이번 지정은 텍사스 주 그레그 애벗 주지사가 지난달 두 단체를 테러 조직으로 선정한 조치와 같은 맥락입니다.
디샌티스 주지사는 SNS를 통해 이번 결정이 즉시 효력을 발휘함을 강조하며 공식 명령서를 공유했습니다.
주지사의 명령에 따라 플로리다 주 산하 기관들은 이들 단체의 불법 활동을 방지하기 위한 모든 합법적인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이는 이들 조직에 물질적 지원을 제공하는 사람에게 특권이나 자원 제공을 거부하는 조치를 포함합니다.
주 정부는 명령서에서 CAIR이 무슬림형제단과 연관된 인물들에 의해 설립되었고, 무슬림형제단은 하마스와 10월 7일 이스라엘 공격과 연결되어 있다고 적시했습니다.
하지만 CAIR 측은 성명을 통해 하마스 및 무슬림형제단과의 연관성을 부인하고, 디샌티스 주지사가 근거 없는 비방으로 명예를 훼손하는 위헌적 명령에 서명했다고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또한 CAIR은 이미 텍사스 주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것처럼 플로리다 주 행정부를 상대로도 즉시 소송을 제기할 것임을 밝혔습니다.
주지사는 별도의 SNS 게시물을 통해 플로리다 주의회 의원들이 샤리아법 확산을 막는 법안을 준비 중이며, 이 법안에 CAIR과 무슬림형제단으로부터 주 민들을 보호하는 내용을 법제화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이 두 단체는 미 연방정부의 공식 외국 테러 조직 명단에는 올라 있지 않으며, 플로리다 주의 이번 조치는 주 차원의 지정입니다.
플로리다 법무장관 제임스 우트마이어는 이 중요한 행정 명령에 감사를 표하며 주지사를 적극 지원할 준비가 되어 있음을 밝혔습니다.
이번 조치에 대해 향후 CAIR의 소송전과 플로리다 주의회의 후속 입법 작업이 진행될 계획입니다.

호주, 16세 미만 SNS 전면 금지… 세계 최초의 강력 규제 시작

호주가 세계 최초로 16세 미만 청소년의 SNS 계정 접근을 차단하는 전면 금지 조치를 단행하며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틱톡, X, 유튜브, 스냅챗 등 주요 SNS 플랫폼들은 현지 시각 수요일부터 16세 미만 사용자의 계정 삭제 조치를 실행에 옮겼습니다.
이에 따라 수백만 명에 달하는 호주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기존에 사용하던 SNS 계정에 접속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호주 정부는 이 법안이 중독성 있는 알고리즘과 온라인상의 위험으로부터 미성년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라고 그 배경을 설명합니다.
이번 법규를 준수하지 않는 플랫폼에는 최대 4,950만 호주 달러, 우리 돈으로 약 440억 원에 달하는 막대한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호주 총리는 이번 과정이 완벽할 수는 없지만, 사회가 무엇이 적절한지에 대한 판단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정책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일부 청소년들은 계정 정지를 피하기 위해 나이를 속이거나 VPN을 사용하는 방법을 부모에게 배우는 등 우회 시도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일부는 규제 대상이 아닌 유사 플랫폼인 ‘요프(Yope)’나 ‘레몬8(Lemon8)’ 등으로 대거 이동하는 풍선 효과도 관찰되고 있습니다.
호주 전자안전국은 플랫폼들이 계정을 얼마나 비활성화했는지, 우회 방지 노력은 어떻게 진행 중인지를 포함한 이행 현황을 목요일부터 보고받을 계획입니다.
영국, 덴마크, 노르웨이 등 여러 국가와 유럽연합 또한 호주의 강력한 청소년 SNS 규제를 예의주시하며 유사한 조치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향후 호주 정부는 이번 금지 조치의 단기, 중기적 영향을 독립적인 학술 자문단이 면밀히 평가하고 그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할 예정입니다.

ICE, 아동 대상 범죄 유죄 판결받은 불법 체류자 2명 체포… 즉각 추방 절차

미국 이민세관집행국(ICE)이 뉴저지와 텍사스에서 아동 대상의 흉악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불법 체류자 2명을 체포했습니다.
이번에 ICE 구금 시설에 수용된 인물은 온두라스 출신의 글래디스 레티시아 부스타멘테-리오스와 과테말라 출신의 마리아 알레한드라 가마로-퀴노네스입니다.
이들 중 부스타멘테는 과거 미국에서 추방된 전력이 있으며, 영구적인 재입국 금지 명령을 받은 상태였습니다.
가마로는 이미 추방 명령이 확정된 상황이었기에, ICE는 공공 안전을 위해 이들을 즉시 구금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토드 M. 라이언스 ICE 국장은 “이들 불법 체류 범죄자들은 우리 사회에서 가장 취약한 구성원인 무고한 아이들을 희생시켰다”고 지적했습니다.
부스타멘테는 1997년 불법 입국 후 폭행 및 가정 범죄로 기소되어 5년 형을 선고받았으며, 1999년에 추방되었음에도 불법적으로 재입국하여 중범죄를 저지른 상황입니다.
ICE 단속반은 지난 11월 9일 부스타멘테를 거주지 근처에서 체포했으며, 그녀는 추방 대기 상태로 ICE 구금 시설에 남아 있습니다.
가마로는 합법적인 방문 비자로 입국했으나 체류 기간이 만료된 후 출국하지 않았고, 2013년 뉴저지에서 절도 혐의로 체포되면서 ICE의 관리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지난 2025년 4월 1일, 매사추세츠주에서 이민 판사에 의해 그녀에 대한 추방 명령이 최종적으로 내려졌습니다.
ICE는 11월 10일 텍사스주 그레이엄에서 가마로를 체포했으며, 그녀는 아동 방치 및 유기 사건으로 재판이 연기된 후 보호 관찰에 출두하던 중이었습니다.
ICE는 이들 범죄자들이 다시는 범죄를 저지르지 못하도록 위험한 불법 체류자들을 제거하는 임무를 계속 수행할 것임을 밝혔습니다.

로열 캐리비안 크루즈 사망 사고, 유족 측 과도한 음주 제공 및 강제 진압 책임 물어 소송 제기

지난 2024년 12월 로열 캐리비안 크루즈 선상에서 35세 남성이 사망한 사건에 대해, 유족이 선사에 과도한 음주 제공과 과잉 진압의 책임을 물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당시 크루즈에 탑승했던 마이클 버질(Michael Virgil)의 유족은 선원들이 그에게 33잔의 술을 제공한 후 과도한 물리력을 사용하여 사망에 이르게 했다고 주장합니다.
이번 소송은 사망 진단이 부검 결과 ‘살인(homicide)’으로 판명된 지 7개월 만에 미국 플로리다 남부지방 법원에 제기된 것입니다.
소장에 따르면, 버질은 선상 바에서 혼자 기다리던 중 승무원들이 단 몇 시간 만에 최소 33잔의 주류를 제공하여 만취 상태에 빠졌습니다.
이후 버질이 객실을 찾으려던 중 난동을 부리자, 보안 요원과 승무원들이 버질을 진압하는 과정에서 몸을 압박하여 움직임을 멈추게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소송은 선원들이 선장의 지시에 따라 버질에게 진정제인 할로페리돌을 주사하고 최루액 세 통을 사용했다고 주장하며, 이러한 조치가 저산소증과 심폐 정지를 유발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검시관은 사망 원인을 ‘기계적 질식, 비만, 심장 비대, 그리고 에탄올 중독의 복합적 영향’으로 결론지었으며, 사망 당시 선상 보안 요원들의 몸 압박과 알코올 섭취가 관련되어 있다고 판정했습니다.
유족들은 크루즈 선사가 승객의 안전보다 이익을 우선시하며, 승무원의 고용과 훈련, 감독을 소홀히 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유족은 이번 소송을 통해 해상 사망법에 따른 지원금, 유산, 과거 및 미래 소득 손실 등 손해배상을 요구하며, 업계의 운영 방식에 근본적인 변화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로열 캐리비안 측은 현재 계류 중인 소송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언급을 피하며, “승객의 사망에 슬픔을 표하며 당국의 조사에 협력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