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16일 미국 주요 뉴스

트럼프 대통령, ‘편집 조작’ BBC에 100억 달러 소송 제기

트럼프 대통령이 2021년 미 의회 난입 사태 직전 연설을 악의적으로 편집해 명예를 훼손했다며 공영방송 BBC에 100억 달러, 한화 약 13조 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번 소송은 플로리다 연방법원에 접수됐으며, BBC의 보도가 대통령 개인에게 막대한 평판 및 재정적 피해를 입혔다는 점을 핵심 쟁점으로 삼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문제의 다큐멘터리가 자신의 연설 중 ‘평화적인 시위’를 촉구한 부분은 생략하고, ‘지옥같이 싸워라’라는 등의 발언만 이어 붙여 폭력적인 행동을 직접적으로 지시한 듯한 잘못된 인상을 심어주었다고 비판했습니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은 BBC가 사과했음에도 불구하고 잘못을 바로잡기 위한 실질적인 조치나 제도적 변화를 만들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다큐멘터리는 지난해 미국 대선을 앞두고 방영되어 논란을 일으켰으며, 이 여파로 BBC의 최고위급 임원 두 명이 이미 사임하는 사태가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측 법률 대변인은 BBC가 좌편향된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대통령에 대한 보도에서 오랜 기간 시청자를 속여온 패턴을 보였다고 밝혔습니다.
BBC는 이미 편집상 오류를 인정하고 사과했지만, 소송에 대해서는 법적 근거가 없다며 강력히 방어할 방침임을 즉각 표명했습니다. 소송에 대응하여 BBC는 언론 자유 보호 원칙을 근거로 내세워 맞설 계획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CBS와 ABC 등 다른 언론사를 상대로도 소송을 제기하여 일부 합의를 이끌어낸 바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문제에 대해 “말 그대로 내 입에 없는 말을 집어넣었다”며 인공지능을 사용한 것 아니냐는 의혹까지 제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펜타닐을 ‘대량살상무기(WMD)’로 공식 지정

트럼프 대통령이 불법 펜타닐과 핵심 전구 화학물질을 대량살상무기로 지정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백악관은 이 행정명령을 통해 불법 펜타닐은 마약보다는 화학무기에 가깝다며, 소금 10~15알 정도의 극소량인 2밀리그램만으로도 치사량에 이른다고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지난 수년간 수십만 명의 미국인이 펜타닐 과다 복용으로 사망했으며, 이는 미국의 안보와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심각한 요인이라고 정의했습니다. 특히 18세에서 45세 연령층의 주요 사망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대통령은 펜타닐의 제조와 유통이 주로 조직범죄 네트워크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로 인한 수익은 암살, 테러 행위, 반란 등을 위한 자금원이 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법무부 장관은 펜타닐 밀매에 대한 형사 고발 및 가중 처벌을 즉각 추진하도록 지시받았습니다.
또한 국무부와 재무부 장관은 펜타닐 제조, 유통, 판매에 관련된 자산과 금융 기관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게 됩니다.
국방부 장관과 법무부 장관은 펜타닐 위협에 대응하여 국방부의 자원을 법무부에 지원할 필요가 있는지 판단하도록 명시되었습니다.
국방부 장관은 국토안보부 장관과 협의하여 군의 화학 사고 대응 지침에 펜타닐 위협을 포함하도록 업데이트하게 됩니다.
아울러 국토안보부 장관은 WMD 및 비확산 관련 위협 정보망을 활용하여 펜타닐 밀수 관련 네트워크를 식별하도록 지시받았습니다.
이번 WMD 지정은 카르텔을 해체하고 미국 가정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연방 정부의 모든 역량을 집중, 조정, 동원하겠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는 조치입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WMD 범주에 마약류를 포함하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한 논란이 제기될 수 있으나, 이번 조치는 향후 펜타닐 차단을 위한 군사적 대응의 정당성을 확보하려는 포석으로 해석됩니다.

콜로라도강 수자원 분쟁, 연방 정부 개입 불가피 상황

미국 서부 7개 주 간의 콜로라도강 수자원 분쟁이 장기화되면서, 최종적인 결단이 연방 정부 차원으로 모아지고 있습니다.
이번 주 라스베이거스에서 핵심 이해당사자들이 협의를 시작하지만, 각 주가 타협보다는 자기 입장을 고수하는 바람에 진전이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입니다.
현 행정부는 애리조나와 네바다 같은 주요 경합주의 정치적 민감성, 그리고 농축산업계 및 첨단 기술 산업의 물 수요 문제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강물을 나누는 상류와 하류 7개 주 지도자들이 상호 비난을 멈추지 않아, 연방 정부가 직접 개입하여 정치적 부담이 큰 최종 배분 결정을 내려야 할 상황에 놓였습니다.
애리조나주 피닉스는 물 공급의 40%를 콜로라도강에 의존하며, 법적 우선순위가 낮아 물 사용 감축의 위험이 가장 높은 지역 중 하나입니다.
피닉스 일대는 현재 미국의 국가 안보와 첨단 기술 부문에 핵심적인 반도체 제조 및 데이터 센터 클러스터로, 안정적인 물 공급이 국가적 중요성을 갖습니다.
콜로라도주의 서부 지역 농축산업계는 물이 동부 대도시로 전환되는 데 강력히 반대하며, 주 정부의 물 사용량 감축 의무 이행에 지속적으로 저항하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의 임페리얼 밸리는 법적으로 강력한 수자원 권리를 보유하고 있으나, 강 수위가 낮아지면 권리가 무의미해진다는 현실을 명확히 인식하고 있습니다.
임페리얼 밸리는 지열, 리튬 추출, 데이터 센터 등 신규 산업 유치를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를 추진 중이며, 이를 위해 안정적인 물 확보를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습니다.
애리조나 주지사 등이 연방 정부의 개입을 공개적으로 요청하면서, 행정부는 이 100년 만의 물 분쟁에 대한 최종 지침을 곧 발표해야 할 압력을 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서부 지역의 물 안보와 국가 산업의 미래가 걸린 이 사안에 대해, 연방 정부는 협의가 실패할 경우를 대비한 단호한 강제적 조치 계획을 조만간 확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미EPA 멕시코와 ‘티후아나강 오수 위기’ 해결을 위한 역사적 합의 도출

미국 환경보호청(EPA)은 멕시코와 ‘티후아나강 오수 위기’ 해결을 위한 역사적인 새 협정인 Minute 333에 서명했다고 오늘(15일) 발표했습니다.
이 협정은 수십 년간 미처리 오수가 멕시코에서 남부 캘리포니아로 유입되어 발생했던 해변 폐쇄와 악취, 환경 오염 문제를 영구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중요한 진전입니다.
Minute 333은 미국과 멕시코 국경수자원위원회(IBWC) 간의 합의로, 인프라 건설, 연구, 감시 강화 등 새로운 행동 계획이 다수 포함되어 있습니다.
특히 이번 협정은 이전 행정부의 합의와 달리 티후아나 지역의 미래 인구 증가분을 고려한 인프라 계획이 포함되어 ‘100% 해결책’을 향한 핵심적인 조치를 담고 있습니다.
EPA 이사인 리 젤딘과 멕시코 환경천연자원부 장관 간의 합의가 이루어진 7월 양해각서(MOU)를 통해 신속하게 진행되었으며, 과거 수년이 걸렸던 협상 기간을 크게 단축했습니다.
Minute 333에는 미국 납세자의 추가적인 자금 부담 없이 멕시코 측의 필수 인프라 프로젝트를 확정하고, 멕시코가 시설 운영 및 유지보수에 대한 책임을 지도록 명시했습니다.
주요 합의 내용으로는 운영 및 유지보수(O&M) 계정 신설, 6개월 내 티후아나 수자원 인프라 마스터플랜 개발, 그리고 국경 인근의 마타데로 캐년 퇴적물 처리장 건설 등이 있습니다.
또한 멕시코는 2028년 12월까지 300만 갤런 용량의 테콜로테-라 글로리아 하수처리장을 건설하고, 기존 처리장 증설 타당성 조사도 병행할 예정입니다.
이번 Minute 333 서명으로 행정부는 올해 7월 MOU상에 명시된 모든 의무 사항을 달성했으며, 남부 베이 국제 폐수처리장 확장 완공 등 구체적인 성과를 이미 창출했습니다.
이러한 성과는 수십 년간 묵혀왔던 국경 문제를 신속하고 단호하게 해결하려는 현 행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는 조치입니다.

FTC, 우버의 기만적인 청구 및 구독 취소 문제로 21개 주와 공동 제소 확대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가 우버를 상대로 기만적인 청구 및 구독 취소 관행에 대한 소송을 확대했습니다.
이 소송에는 21개 주와 워싱턴 D.C.가 공동으로 참여하여 우버에 대한 압박이 더욱 거세지는 모양새인데요.
FTC는 우버가 소비자의 동의 없이 유료 구독 서비스인 ‘우버 원(Uber One)’에 가입시키고 약속했던 할인 혜택을 제공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소비자들은 우버 원 구독을 해지하는 과정이 매우 복잡하고 어렵다고 호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버는 월간 또는 연간 구독 서비스인 우버 원이 $0 배달 수수료와 월 $25의 절약 등 특정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고 홍보했습니다.
하지만, 일부 소비자들은 약속된 월별 절약액을 받지 못했거나 $0 배달 수수료 약속에도 불구하고 배달 수수료를 지불해야 했다는 불만을 제기했습니다.
많은 이용자들이 무료 체험 기간이 끝나기 전에 자동으로 유료 구독으로 전환되어 요금이 청구되었으며, 심지어 구독에 동의한 적이 없음에도 요금이 부과된 사례도 보고되었습니다.
소장 내용에 따르면, 구독을 취소하려는 이용자는 무려 최대 23개의 화면을 거치고 32가지의 행동을 취해야만 해지가 가능하도록 설계되었다고 지적합니다.
이에 따라 FTC와 주 정부들은 ‘온라인 쇼핑객 신뢰 회복법(ROSCA)’ 및 주 법률 위반에 대한 민사상 처벌을 요구하는 수정 소장을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이번 수정 소장은 캘리포니아 북부 지방법원에 접수되었으며, 소송에 참여한 주들은 앨라배마부터 위스콘신까지 미국 전역에 걸쳐 광범위합니다.
FTC는 경쟁을 촉진하고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이와 같은 조치를 단행했으며, 해당 소송의 최종 판결은 법원의 판단에 따라 내려질 조치입니다.
이번 공동 소송 확대로 우버의 기만적인 구독 관행에 대한 강력한 시정 명령과 함께 상당한 수준의 민사 제재금이 부과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페이팔, 유타주 인더스트리얼 뱅크 설립 추진으로 직접 대출 및 금융 사업 확대

글로벌 결제 플랫폼인 페이팔이 미국 유타주에 인더스트리얼 뱅크(Industrial Bank) 설립을 신청하며 핵심 금융 영역으로의 진출을 공식화했습니다.
이 움직임은 페이팔이 미국 내 중소기업 대출, 예금 관리, 결제 인프라에 대한 통제권을 강화하기 위함입니다.
유타주 금융 당국과 연방예금보험공사(FDIC)에 제출된 이 신청이 승인될 경우, 페이팔은 협력 은행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대출을 직접 집행하며 고객 예금을 보유할 수 있게 됩니다.
페이팔은 성명을 통해 “미국 내 중소기업에 대출 솔루션을 더욱 효율적으로 제공하고 제3자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습니다.
알렉스 크리스 페이팔 CEO는 성명에서 “자본 확보는 성장하려는 중소기업에게 여전히 중요한 난관”임을 강조했습니다.
이 새로운 은행 설립은 페이팔이 확장하고 있는 암호화폐 및 스테이블 코인(PYUSD) 운영을 규제된 금융 시스템 내에서 직접 지원하는 기반이 될 수 있습니다.
인더스트리얼 론 컴퍼니(ILC)는 유타주 등 일부 주에서 허용되는 형태로, 비은행 모회사가 소유할 수 있어 연방준비제도의 포괄적인 감독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페이팔은 이미 룩셈부르크에서 은행 라이선스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 새로운 미국 은행을 통해 고객들에게 이자가 붙는 저축 계좌 또한 제공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유타주가 ILC 설립에 관대한 규제 환경과 비은행 소유 은행에 대한 오랜 감독 경험을 가지고 있어 페이팔의 신청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입니다.
페이팔은 인더스트리얼 뱅크 설립을 통해 중소기업 성장 지원과 미국 전역의 경제적 기회 확대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승인 시 마라 맥닐이 페이팔 뱅크의 행장으로 내정되었으며, 그녀는 과거 토요타 파이낸셜 세이빙스 뱅크의 ILC 전환을 이끈 경험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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