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한국 최신 주요 뉴스

2025년 9월 26일 미국 주요 뉴스
VOA, 대북 방송 재개…끊어진 북한 주민들의 외부 소식 통로 메워
미국의 대외 방송인 ‘보이스 오브 아메리카’(VOA)가 약 6개월 만에 북한을 대상으로 한 방송을 재개했습니다. 미국국제방송처(USAGM) 카리 레이크 청장 대행은 최근 워싱턴 연방지방법원 증언에서 “현재 북한에 일부 방송을 송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방송 재개 시점은 9월 초로 확인됐으며, 한국어로 진행되고 있지만 구체적인 편성 내용과 향후 계획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레이크 청장 대행은 이번 결정이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트럼프 대통령이 서울의 대북정책에 의문을 제기한 것과 관련이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보이스 오브 아메리카가 북한 방송을 우선 재개한 배경에는 한국 정부의 대북 라디오 중단 조치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한국 국방부는 8월 말 긴장 완화 조치의 일환으로 대북 군사 라디오 방송 ‘자유의 소리’를 중단했습니다. 이 방송은 북한 정권 소식, 한국의 경제 발전, K-팝 문화 등을 전하며 사실상 심리전 도구로 활용돼 왔지만, 15년 만에 처음으로 멈춘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북한 주민들이 외부 소식을 접할 주요 경로가 사라지자 미국이 공백을 메우기 위해 방송을 재개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복음주의 단체인 ‘순교자의 소리’의 에릭 폴리 대표는 “북한 주민들이 목숨을 걸고 독립적 방송을 청취하는 만큼 방송을 이어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송출 주파수가 늘어날수록 북한 당국의 전파 방해가 어려워져 더 많은 주민들이 외부 정보를 접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레이크 청장 대행은 한국어 인력 대량 감축 이후 외주 계약직을 활용해 방송을 이어가고 있으며, 이들은 한국인이 아닌 미국 국적자라고 설명했습니다. 대북 방송에 의지하던 북한 주민들은 방송이 끊기자 큰 상실감을 겪었지만, 미국이 그 공백을 메우면서 다시 외부 세계와 이어질 수 있는 통로가 열렸습니다.
전 FBI 국장 코미, 의회 위증·절차 방해 혐의로 기소
전 FBI 국장 제임스 코미가 연방 대배심에 의해 기소되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오랜 정치적 갈등이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습니다. 코미는 2016년 대선 당시 트럼프 캠프와 러시아 간 공모 의혹 수사로 대통령과 대립해 온 인물로, 이번 기소는 트럼프 행정부가 정적을 겨냥한 첫 고위 관료 기소 사례입니다. 기소장에 따르면 코미는 2020년 9월 30일 상원 법사위 청문회에서 거짓 진술을 했다는 혐의와 의회 절차 방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코미가 FBI의 ‘Arctic haze’ 기밀 유출 사건과 관련해 언론에 정보를 흘렸음에도 불구하고, 청문회에서 이를 부인했다고 밝혔습니다. ‘Arctic haze’ 사건은 FBI 내부 러시아 관련 기밀이 언론에 익명으로 전달돼, 트럼프 대선 캠프가 러시아와 연계됐다는 의혹을 부각시키며 2016년 대선 국면에 직접적인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한편, 코미는 인스타그램 영상을 통해 “재판에서 진실을 밝히겠다”며 결백을 주장했습니다. 법무장관 팸 본디는 “법 위에 있는 사람은 없다”며 이번 기소가 권력 남용에 대한 책임을 묻는 사례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사건을 이끈 린지 할리건 동부버지니아 연방검사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개인 변호사 출신으로, 경력 검사가 아닌 유일한 서명자로 기소장을 제출했습니다. 배심원단은 세 번째 혐의에 대해서는 다수 찬성을 확보하지 못해 불기소 결정을 내렸습니다. 코미의 사위인 트로이 A. 에드워즈 주니어 연방검사는 이번 기소 직후 즉각 사임 의사를 밝혔습니다. 코미가 유죄로 확정될 경우 최대 5년형을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소식을 두고 “미국에서 가장 부패한 인물 중 하나가 정의를 받았다”고 평가했습니다. 코미의 첫 법원 출석은 오는 10월 9일 버지니아주 알렉산드리아 연방법원에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미 보건복지부, 마이애미대 산하 장기 조달 기관 운영 중단…이식 시스템 개혁 본격화
미국 보건복지부(HHS)가 전국 장기이식 시스템 개혁의 일환으로 마이애미대학 의료시스템 산하 ‘라이프 얼라이언스 장기 회수 기관(LAORA)’의 인증을 취소하고 사실상 운영을 중단시키기로 했습니다. 케네디 보건복지부 장관은 해당 기관에서 다년간 환자 안전 위반 사례와 인력 부족, 문서 관리 부실이 확인됐다며 이번 조치가 다른 장기 조달 기관들에 대한 “분명한 경고”라고 밝혔습니다. 라이프 얼라이언스는 미국 내 가장 큰 장기 조달 기관 중 하나로, 남부 플로리다 6개 카운티와 바하마 일부 지역 약 700만 명을 대상으로 장기 기증과 이식을 관리해 왔습니다. 기관 측은 보건복지부의 결정에 대해 항소하지 않겠다고 밝혔으며, 환자 우선 원칙에 따라 원활한 전환을 위해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연방 조사에서는 라이프 얼라이언스가 인력의 65%가 부족한 상태가 장기간 지속돼 매주 최대 8건의 장기 회수가 무산됐고, 이는 사실상 매일 한 명의 생명을 잃게 만들었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미국 장기 조달 협회(AOPO)는 이번 결정에도 불구하고 기증과 이식 과정에 차질이 없도록 다른 기관들과 협력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메흐메트 오즈 메디케어·메디케이드 서비스국장은 매년 미국에서 2만8천 개 이상의 장기가 비효율로 버려지고 있다며, 비준수 기관에 대한 강력한 단속을 예고했습니다. 지난해 미국에서는 4만8천 건 이상의 이식 수술이 진행됐지만, 대기자 명단에 이름을 올린 환자는 10만3천 명을 넘어섰고, 하루 평균 13명이 이식 대기 중 사망했습니다. 케네디 장관은 모든 장기 조달 기관에 전담 환자안전책임자 임명을 지시하고, 안전사고 보고 및 시정 조치를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워싱턴 D.C. 연방 사형제 집행 강화 지시
트럼프 대통령이 워싱턴 D.C.에서 연방 사형제 집행을 전면 강화하라는 대통령 각서를 서명했습니다. 백악관은 25일, 트럼프 대통령이 법무장관과 워싱턴 D.C. 연방검사에게 “증거와 법적 요건이 충족되는 모든 사건에서 사형을 구형하라”고 지시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번 지시는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첫날 서명한 행정명령 14164호(연방 사형제 부활 및 공공안전 보호)를 토대로, 수도권의 범죄 비상사태를 해결하기 위한 추가 조치라는 점에서 주목됩니다. 워싱턴 D.C.는 2024년 인구 10만 명당 27.3건의 살인율을 기록해 전국 4위로, 뉴욕·애틀랜타·시카고보다도 높은 수치를 보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수도의 치안을 ‘국가적 위협’으로 규정하고 8월에는 국가방위군을 투입했으며, 현금 없는 보석 제도도 폐지하는 행정명령을 내렸습니다. 대통령 각서에는 연방 법무부와 워싱턴 D.C. 연방검사가 가능한 한 광범위하게 연방 관할권을 확보해, 사형 대상 범죄를 철저히 기소하라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사형제는 무고한 국민을 잔혹하게 살해한 범죄자들에게 반드시 적용돼야 하는 정의의 수단”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그는 워싱턴을 “세계에서 가장 아름답고 안전한 수도로 재건하겠다”는 대선 공약을 상기시키며, 이번 조치가 수도 치안 정상화의 핵심 도구라고 설명했습니다. 인권단체와 일부 법조계는 사형 집행 강화에 반대하고 있지만, 트럼프 행정부는 범죄 억제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형 트럭 25%·가구 30% 관세 발표
트럼프 대통령이 수입 제품에 대한 대규모 관세 부과 방침을 새로 발표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10월 1일부터 주방 캐비닛·욕실 수납장과 관련 제품에 50%, 가구에는 30%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노동통계국에 따르면 전체 가구 가격은 지난해 8월 대비 4.7% 올랐으며, 중국과 베트남이 가구 수입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외국 제조업체들이 시장을 ‘범람’시켰다며, 국가 안보와 제조업 보호 차원에서 불가피한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주요 가구 유통업체인 웨이페어, RH, 윌리엄스-소노마 주가는 발표 직후 시간외 거래에서 일제히 하락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10월 1일부터 모든 수입 대형 트럭에 25%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그는 미국의 대표적인 트럭 제조업체인 피터빌트, 켄워스, 프라이트라이너, 매크 트럭 등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라고 강조했습니다. 현재 수입 대형 트럭의 78%는 멕시코산으로, 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 적용 여부에 따라 타격 규모가 달라질 전망입니다. 앞서 철강·알루미늄 관세로 이미 미국 내 트럭 제조 비용이 증가한 상황에서, 이번 관세가 오히려 미국산 트럭 가격을 더 높일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4월 상무부에 중·대형 트럭 수입이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지 조사하라고 지시한 바 있으며, 이번 발표는 그 후속 조치로 풀이됩니다.
미 회계감사원 “핵폐기물 토양·매립지 정화, 구체적 관리 필요”
미국 회계감사원이 핵폐기물 정화 사업에 대한 보고서를 내고, 에너지부가 토양과 매립지 오염 정화 현황을 더 구체적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권고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맨해튼 프로젝트와 냉전 시기 핵무기 생산 과정에서 남은 오염 토양과 매립지 정화에는 앞으로 약 60년 동안 150억 달러가 소요될 것으로 추정됩니다. 현재 환경관리국 본부는 각 부지에서 보고받은 자료를 취합하고 있지만, 토양 정화가 지하수 등 다른 항목과 합쳐져 있어 별도의 현황 파악이 어렵다는 문제가 지적됐습니다. 실제로 로스앨러모스 연구소 내 한 매립지 정화 비용은 방법 선택에 따라 1,200만 달러에서 8억 달러 이상까지 차이가 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감사원은 본부가 토양과 매립지 정화 범위, 일정, 비용을 개별적으로 집계하면 기술 지원과 예산 배분을 훨씬 효과적으로 진행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이러한 데이터는 정화 방안 결정과 전체 일정 관리에도 중요한 기반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에너지 당국은 정화 과정에서 미래 토지 활용 계획, 물리적 조건, 지역 사회 수용성 등을 고려해 최종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보고서는 본부 차원의 정보 수집 강화가 위험 감소와 사업 우선순위 조정에 기여할 것이라고 결론지었습니다. 다만 에너지부는 이번 권고에 대해 동의도 반대도 하지 않았으며, 추후 대응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루이지애나·미시시피 911 긴급전화 마비…광케이블 손상 원인, 수시간 뒤 복구
루이지애나와 미시시피 주민들은 금요일 오후, 갑작스럽게 911 긴급전화가 작동하지 않는 초유의 사태를 겪었습니다. 양 주의 주요 도시와 여러 카운티에서 동시에 발생한 이번 장애는 AT&T 광케이블이 손상되면서 촉발됐으며, 당국은 이를 “광범위한 지역적 영향”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뉴올리언스와 배턴루지, 슈리브포트 같은 루이지애나 대도시뿐 아니라 미시시피의 주도 잭슨까지 서비스가 끊겨 주민들의 혼란은 더욱 커졌습니다. 특히 일부 지역에서는 911을 눌러도 연결이 되지 않아, 경찰과 소방당국이 대체 전화번호를 긴급히 안내하며 주민들에게 침착하게 대처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그러나 포리스트 카운티의 경우, 신고 전화가 먼저 전국 911 콜센터로 전환된 뒤 다시 지역 비상 번호로 연결되는 과정에서 지연이 발생했고, 일부 비상 번호가 다운되기도 했습니다. 이 때문에 신고가 제때 접수되지 못한 사례들이 나오면서 불안과 불편이 동시에 확산됐습니다. AT&T는 즉각 복구팀을 투입해 여러 구간에서 손상된 광케이블을 수리했고, “서비스의 중요성을 잘 알고 있으며 불편을 끼쳐 죄송하다”는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통신사와 주 정부 모두 외부 공격 가능성은 낮다고 선을 그었지만, 예기치 못한 인프라 취약성이 다시 한번 드러났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다행히 현지 시각 오후 6시 무렵부터 서비스가 정상화되면서, 루이지애나와 미시시피 전역에서 911 긴급 전화가 다시 원활하게 작동하기 시작했습니다. 당국은 앞으로도 비슷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경고하며, 주민들에게 대체 번호와 응급 대응 방법을 사전에 숙지해 두라고 당부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