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9월 30일 미국 주요 뉴스

아이오와 교육감 불법 체류·총기 소지 혐의로 체포

불법 체류 신분으로 미국에 머물던 아이오와주 디모인 공립학교 교육감 이안 앤드레 로버츠가 이민세관단속국, ICE에 의해 체포됐습니다.
로버츠는 1999년 학생비자로 입국한 뒤 체류 기한을 초과했으며, 2020년에는 취업 허가 카드가 만료돼 미국에서 합법적으로 일할 수 없는 상태였다고 당국은 밝혔습니다.
그러나 메릴랜드주 선거관리위원회 공식 기록에 따르면 그는 여전히 민주당 소속 유권자로 등록돼 있으며, 현재도 유효한 투표 자격을 갖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사실은 칼럼니스트 더스틴 그라지가 처음 보도했고, 이후 공화당 소속 주 하원의원 맷 모건이 문제를 제기하며 파장이 커졌습니다.
모건 의원은 로버츠가 메릴랜드에 10년 넘게 거주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크다며, 그럼에도 연방과 주, 지방 선거 모두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이민세관단속국에 따르면 로버츠는 도주를 시도하다가 덤불 속에 숨어 있는 상태로 붙잡혔으며, 그의 차량에서는 현금 3천 달러와 사냥용 칼, 장전된 글록 권총이 발견됐습니다.
로버츠는 이미 2020년 불법 무기 소지 혐의로 기소된 바 있고, 지난해에는 최종 추방 명령을 받은 상태였습니다.
아이오와주 교육 당국은 지난 주말 로버츠의 교육 면허를 취소했고, 이에 따라 디모인 교육위원회는 그를 무급 휴직 처리했습니다.
메릴랜드 하원 자유의원연합은 이번 사태를 두고 선거제도의 허점을 지적하며 주 선거관리위원회가 연방 법무부의 자료 요청을 가로막은 이유를 따져 묻고 있습니다.
모건 의원은 “불법 체류자가 투표할 수 없다면 왜 명부에 이름이 올라 있는가”라며 “이 문제는 빙산의 일각일 수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한미, 워싱턴서 기업 비자 협의체 첫 회의

한국과 미국이 오늘 워싱턴 D.C.에서 기업 비자 제도 개선을 위한 첫 실무 협의체 회의를 개최합니다.
외교부는 이번 논의가 최근 조지아주 현대차- LG에너지솔루션 합작 배터리 공사 현장에서 한국인 근로자 300여 명이 구금된 사건 이후 마련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회의에서는 미국 내 한국 기업 투자 과정에서 발생하는 입국·비자 문제를 다루고 제도적 개선 방안을 모색합니다.
한국 측은 정기홍 외교부 재외동포영사실장이 대표로 참석하고, 미국 측은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케빈 김 선임관이 수석대표를 맡습니다.
아울러 양국의 국토안보부, 상무부, 노동부 관계자도 자리를 함께합니다.
한미 양국은 이 협의체를 통해 비자 제도의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대규모 투자가 진행되는 미국 내 현장에서 한국 근로자들이 합법적 절차에 따라 체류·취업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강화한다는 방침입니다.
외교부는 “이번 회의를 통해 동일한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양국 간 신뢰성 있는 협력 틀을 구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역시 한국의 대규모 투자가 이어지는 만큼 원활한 인력 수급을 위한 제도적 정비에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번 회의는 향후 정례화될 예정이며, 기업과 근로자들이 안심하고 미국 내 프로젝트에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출발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 대통령, 목재·제재목 수입에 최대 50% 관세 부과

트럼프 대통령이 목재·제재목 수입에 대한 새로운 관세 부과를 공식 발표했습니다.
이번 포고문은 상무부가 지난 7월 제출한 ‘232조 조사보고서’를 바탕으로, 목재와 관련 제품 수입이 미국 안보를 위협한다고 결론 내린 데 따른 조치입니다.
포고문에 따르면 10월 14일부터 원목과 제재목은 10% 관세가 부과되며, 가구류에 쓰이는 일부 목재 제품과 주방 캐비닛·세면대 제품에는 25% 관세가 적용됩니다.
이 가운데 주방 캐비닛과 세면대는 내년 1월 1일부터 관세율이 50%까지 인상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조치가 공급망 강화, 국내 산업 회복, 고용 창출, 국방 체계 지원에 필수적이라며 강한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은 목재 자원이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외국 보조금과 불공정 무역 관행으로 인해 국내 산업 경쟁력이 약화됐고, 제재소 폐쇄와 일자리 감소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됐습니다.
특히 목재는 군사 기지 건설, 탄약 운송, 미사일 방어 시스템, 원자력 재진입체 열 보호 장치 등 국가 안보와 직결된 분야에서 필수적으로 쓰인다고 설명했습니다.
유럽연합과 일본, 영국에 대해서는 각각 15%, 10% 상한선이 적용돼 협정국 간 협의를 반영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국내 산업의 현대화와 투자를 촉진해 국가 안보 위협을 제거하고 목재 산업을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며, 앞으로도 수입 동향을 점검해 추가 관세 조정에 나설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관세 부과는 오는 2026년까지 단계적으로 확대될 예정이며, 미국은 동맹국들과의 협상을 통해 상호 무역 균형을 유지하는 방안도 병행할 계획입니다.

트럼프 대통령, 해외 제작 영화에 100% 관세 부과 방침

트럼프 대통령이 해외에서 제작된 영화를 미국에 들여올 경우 100%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소셜미디어 계정에서 “영화 산업이 해외로 빼앗겼다”며, 이번 조치가 국내 제작 환경을 되살리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어떤 법적 권한을 근거로 관세를 집행할지, 또 어떻게 시행될지는 아직 명확하지 않습니다.
이번 결정은 5월 처음 언급된 뒤 다시 공식화된 것으로, 할리우드 업계 전체에 큰 불확실성을 던지고 있습니다.
주요 스튜디오인 워너브러더스디스커버리, 파라마운트 스카이댄스, 넷플릭스 등은 관련 질문에 답하지 않았고, 백악관도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았습니다.
영국, 캐나다, 호주 등은 세제 혜택과 낮은 제작 비용으로 대형 프로젝트를 유치해 왔으며, 영화 한 편이 여러 나라에서 제작·후반작업을 거치는 경우가 많아 관세 부과 기준 자체가 불분명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분석가 파올로 페스코레는 “비용이 높아질 가능성이 크고, 이는 소비자에게 전가될 것”이라며 부정적 파급효과를 경고했습니다.
실제로 미국영화협회에 따르면 2023년 미국 영화산업은 226억 달러 수출을 기록하며 153억 달러 무역흑자를 올렸습니다.
정치권 반응도 엇갈립니다. 민주당 소속 아담 쉬프 상원의원은 “국내 영화산업을 되살리려면 관세보다 연방 차원의 경쟁력 있는 세제 지원이 필요하다”며, 양당 협력을 통한 인센티브 확대를 촉구했습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한 배우 존 보이트는 관세가 “제한적 상황”에서만 적용될 것이라며, 동시에 세금 감면, 공동 제작 협정, 인프라 보조 등을 병행하는 방안이 추진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영화 제작 비용이 높아지고 스트리밍 확산과 DVD 시장 축소로 수익 구조가 바뀐 상황에서, 이번 조치가 실제로 미국 내 제작을 늘릴지, 아니면 더 큰 불확실성만 키울지는 당분간 지켜봐야 할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트럼프·네타냐후, 가자전 종식안 합의…이스라엘군 단계적 철수·무기 해제 강화

트럼프 대통령과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29일 백악관 회동에서 가자전 종식을 위한 미국 제안의 최종안을 확정했습니다. 이번 합의안은 당초보다 이스라엘 입장을 크게 반영한 수정안으로 발표됐습니다.
우선, 이스라엘군(IDF)의 철수 조건이 구체적으로 명시됐습니다. IDF는 ‘합의된 선’까지 단계적으로 물러나되, 무조건적 철수가 아니라 구체적인 기준과 일정, 그리고 무장 해제 진척 상황에 따라 조정됩니다.
철수는 국제안정군(ISF)과 미국, 보증국의 협의에 따라 이뤄지며, 철수 이후에도 가자 전역 경계선에 완충지대가 설치돼 IDF의 일부 주둔이 유지됩니다.
또한, 무장 해제 조건도 강화됐습니다. 이전 초안에는 평화 공존을 약속하는 하마스 대원에게 사면이 가능하다고만 돼 있었지만, 최종안은 무기 해제 의무를 추가했습니다.
모든 무장 세력은 무기를 반납하고, 터널과 무기 제조시설 등 공격적 인프라 전부가 파괴돼야 하며, 이는 독립적 감시단의 감독하에 국제 재원으로 지원되는 ‘무기 반납 및 재통합 프로그램’을 통해 집행됩니다.
합의안에 첨부된 지도를 보면, 첫 단계 철수 이후에도 이스라엘군은 가자 지구 대부분을 계속 통제할 수 있으며, 두 번째 단계가 끝난 뒤에도 3분의 1 이상 지역에 잔류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종 단계에서 전면 철수가 이뤄지더라도 완충지대 유지가 명문화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회견에서 네타냐후 총리의 팔레스타인 국가 반대 입장을 “이해한다”고 언급하며 기존 제안 속 국가 수립 구상은 후퇴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는 이스라엘 측이 협상 막판에 얻어낸 중요한 정치적 성과로 평가됩니다.
현재 합의안은 인질 전원 석방과 하마스 무장 해제를 전제로 하고 있어, 하마스가 이를 곧바로 수용할지는 불투명합니다.
중재국 외교관들은 “이스라엘은 마지막 순간까지 수정에 성공했지만, 하마스가 같은 기회를 요구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습니다.

유튜브, 트럼프 대통령 계정 정지 소송에 2천450만 달러 합의

유튜브가 트럼프 대통령과의 계정 정지 소송을 두고 2천450만 달러 합의금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합의는 2021년 1월 미 의사당 난입 사태 직후 트럼프 대통령의 계정을 정지한 조치가 불법적 검열이었다는 소송에서 나온 결과입니다.
합의금 가운데 2천200만 달러는 백악관 신축 무도회장 건립을 추진하는 ‘내셔널 몰 신탁재단’에 지원되며, 나머지 250만 달러는 보수 단체와 소송에 함께 참여한 개인에게 분배됩니다.
이로써 유튜브의 모회사 알파벳은 지난 2021년 트럼프 대통령이 제기한 주요 빅테크 상대로 한 소송에서 마지막으로 합의한 기업이 됐습니다.
앞서 페이스북 모회사 메타는 2천500만 달러, X(옛 트위터)는 1천만 달러를 각각 합의금으로 지급했습니다.
당시 소셜미디어 기업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추가 폭력을 선동할 위험이 있다고 판단해 계정을 정지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에 대해 정치적 편향과 보수 진영에 대한 검열이라며 강하게 반발해 왔습니다.
현재 트럼프 대통령의 주요 소셜미디어 계정은 모두 복구된 상태입니다.
실리콘밸리 기업들은 최근 대통령과의 관계를 개선하는 분위기를 보이고 있으며, 대형 플랫폼들은 콘텐츠 검열 완화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유튜브는 지난주 성명을 통해 “보수 성향 크리에이터들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 이들의 목소리를 존중한다”며 일부 계정 복원을 발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