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공화당, 중국 유학생 비자 금지 법안 발의…국가 안보 우려

미국 공화당 하원의원들이 중국 국적자의 유학생 비자 발급을 전면 금지하는 “Stop CCP VISAs Act” 법안을 발의했다. 법안 발의자들은 중국이 미국의 학문적 개방성을 악용해 군사 기밀을 수집하고, 첨단 기술을 탈취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강력한 조치를 요구하고 있다.

🧵Nearly ***300,000*** Chinese nationals came here on student visas last year!! To no one's surprise, the CCP is exploiting this program for espionage.

I'm proposing an immediate ban on China's access to student visas. My new op-ed in Newsweek⤵️https://t.co/iOrtoV1XsH

— Rep. Riley M. Moore (@RepRileyMoore) February 13, 2025

“Stop CCP VISAs Act” 주요 내용

‘중국의 학계 지식 재산 침해 방지법(STOP CCP VISAs Act)’으로 명명된 이 법안은 중국 국적자가 미국에서 학업을 위해 받는 F, J, M 비자 발급을 금지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는 중국 유학생이 미국 내 대학 및 연구기관에서 기술 절취 및 첩보 활동에 연루될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에 근거한 것이다.

법안 발의자들은 중국이 미국의 학생 비자 프로그램을 악용해 첨단 기술을 빼돌리고, 군사 기밀을 수집한다고 지적했다.

공화당 의원들은 법안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최근 몇 년간 발생한 중국 국적 유학생들의 첩보 활동 사례를 공개했다.

• 일리노이: 중국 국적자가 유학생 비자로 입국한 후, 중국 공산당의 지령을 받아 미국 내 첨단 기술 유출을 목적으로 스파이 모집 활동을 벌이다가 유죄 판결을 받음.
• 미시간: 중국 국적 유학생 5명이 미-대만 합동 군사훈련을 촬영하다가 적발돼 기소됨.
• 버지니아: 중국 국적 유학생이 미 해군 조선소 위에서 드론을 띄우고 촬영하다가 체포됨.

법안 발의자 및 공동 발의자

법안은 Riley Moore, 웨스트버지니아 공화당 하원의원이 대표 발의했으며, 총 5명의 공화당 의원이 공동 발의자로 참여했다.

공동 발의자:

• 브랜든 길(Brandon Gill, 텍사스)
• 스콧 페리(Scott Perry, 펜실베이니아)
• 트로이 넬스(Troy Nehls, 텍사스)
• 앤디 오글스(Andy Ogles, 테네시)
• 애디슨 맥도웰(Addison McDowell, 노스캐롤라이나)

이와 함께, 애슐리 무디(Ashley Moody, 플로리다) 상원의원이 상원에서도 동일한 법안을 발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법안 지지자들의 주장

법안을 발의한 무어 의원은 성명을 통해 다음과 같이 밝혔다.

“매년 약 30만 명의 중국 국적자가 학생 비자를 받고 미국에 들어옵니다. 이는 곧 중국을 초대해 우리의 군사 기밀을 수집하고, 지식재산을 절취하도록 허용하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지난해에도 중국 국적 유학생 5명이 미-대만 합동 군사훈련을 촬영하다가 적발돼 FBI에 기소되었습니다. 더 이상 이 상황을 방치할 수 없습니다.”

“미 의회는 중국이 학생 비자 프로그램을 악용하는 것을 즉각 중단해야 합니다. 이제는 중국 국적자에 대한 모든 유학생 비자 발급을 전면 차단해야 할 때입니다.”

애슐리 무디 의원 역시 강경한 입장을 내놓았다.

“냉전 이후, 우리는 중국이 경제·학문적 교류를 통해 자유화될 것이라 기대했지만, 현실은 정반대였습니다. 중국은 우리의 선의를 악용해 첩보원을 미국으로 보내고, 반체제 인사를 감시하며, 수십억 달러 규모의 연구·기술을 훔쳤습니다. 이제 중국 국적자는 법적으로 정보 수집 및 스파이 활동에 협력할 의무를 지게 됐으며, 이를 거부하면 가족과 본인이 보복당할 위험에 처합니다. 이는 국가 안보에 대한 심각한 위협이며, 단호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반대 측 의견: “인종차별적 정책, 학문적 자유 위협”

반면, 반대 측에서는 해당 법안이 인종 차별적 조치이며, 국제 교육 및 학문적 협력을 해칠 것이라고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아시아계 미국인 단체 및 일부 민주당 의원들은 “중국 국적자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유학생을 잠재적 첩보 요원으로 간주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비판했다. 또한, 미국 대학이 해외 유학생들에게 의존하는 현실을 고려하면 고등 교육 기관의 재정적 부담도 커질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미-중 관계 속 법안 영향

최근 몇 년간 미국 내 중국 유학생 수는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인도 출신 유학생 수가 중국을 넘어선 것도 이러한 흐름을 반영한다. 또한, 일부 주에서는 이미 중국 연구자 및 학생에 대한 제한 조치를 도입하고 있다. 예를 들어, 플로리다주는 중국 출신 대학원생과 박사 후 연구원의 채용을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

해당 법안이 통과될 경우 미국 내 국제 교육 환경이 크게 변화할 가능성이 높다. 대학의 재정 부담뿐만 아니라 미-중 간 학문적 협력과 연구 프로젝트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이번 법안은 미-중 관계의 긴장 속에서 국제 교육이 정치적 논쟁의 중심으로 떠오르고 있음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례로 평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