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일 외교장관 회담, 동북아 협력의 새로운 전환점

2025년 3월 22일, 일본 도쿄에서 한국, 중국, 일본의 외교장관들이 모여 동북아 지역 협력과 글로벌 문제 해결을 위한 삼자 회담을 진행했다. 이번 회담은 2023년 11월 이후 처음으로 열린 외교장관 회담으로, 글로벌 불확실성과 지역적 긴장이 고조되는 가운데 개최되었다. 일본 외무대신 이와야 타케시, 중국 외무부장 왕이, 조태열 외교부 장관이 참석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이번 회담은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보호무역주의 정책과 북한의 핵무기 개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 복잡한 국제 정세 속에서 개최되었다는 점에서 그 중요성이 더욱 부각된다. 특히, 미국이 전통적인 동맹 관계를 흔들면서 중국이 한일 양국과의 관계를 강화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는 분석도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한중일 세 나라는 공통의 이익을 추구하고 역내 평화와 번영을 위한 협력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이번 회담을 개최하게 되었다.

주요 논의 사항

이번 회담에서는 다음과 같은 다양한 의제들이 논의되었다.

• 한반도 비핵화: 세 나라 모두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이 동북아 및 세계 평화에 필수적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조태 장관은 중국에 북한의 핵무기 포기를 설득하는 데 협조를 요청하며, 북한과 러시아 간 군사 협력 중단을 촉구했다. 그는 “불법적인 러시아와 북한 간의 군사 협력이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북한이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 과정에서 잘못된 행동에 대한 보상을 받아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 경제 협력: 중국은 삼자 자유무역협정(FTA) 재개와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확대를 제안했다. 왕이 외교부장은 “우리는 삼자 자유무역협정 협상 재개를 위해 노력할 것이며, 다자주의와 자유 무역을 고수하고, 경제 세계화를 더욱 공정하고 포용적인 방향으로 추진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일본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이후 중국이 일본산 해산물 수입을 금지한 문제를 해결하고 농산물 수출 확대를 요청했다. 이와야 외무대신은 중국이 해산물 수입 금지 조치를 해제하고 일본 농산물 수입을 확대할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 다자주의와 자유무역: 세 나라 모두 다자주의와 자유무역의 중요성을 재확인하며, 미국의 보호무역주의에 대응하기 위한 협력을 강조했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에 대한 우려를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 역사적 문제: 왕이 외교부장은 제2차 세계대전 종전 80주년을 맞아 “역사를 진지하게 반성함으로써 더 나은 미래를 건설할 수 있다”고 언급하며 역사적 문제 해결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는 과거 일본의 침략에 대한 반성을 촉구한 것으로 해석된다.
• 인구 감소와 고령화: 세 나라 모두 인구 감소와 고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를 위해 다세대적 관점에서의 협력과 문화 교류 확대를 추진하기로 했다.
• 기후 변화 및 재해: 기후 변화, 고령화 사회, 재해 구호 등 공통 과제에 대한 협력도 논의되었다.

주요 합의 내용

이번 회담은 미래지향적 협력을 강화하고, 지역 및 글로벌 문제 해결을 위한 삼자 협력의 중요성을 재확인하는 계기가 되었다. 주요 합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정상회담 준비: 2025년 내 일본에서 삼자 정상회담을 개최하기 위한 준비를 가속화하기로 합의했다. 이와야 외무대신은 “가장 편리한 시기에 정상회담을 개최할 수 있도록 준비를 가속화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 경제 협력: 삼자 자유무역협정 재개 논의를 지속하고, 역내 생산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왕이 외교부장은 “우리는 삼자 자유무역협정 협상 재개를 위해 소통을 계속하고,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확대를 추진하며, 지역 생산 및 공급망의 안정과 원활함을 유지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 문화 교류: 2025-2026년 한중일 문화교류의 해를 맞아 인적 교류를 2030년까지 4천만 명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2025년 4월 14일 도쿄에서 기념행사를 개최할 예정이다.
• 다자 협력: ASEAN+3 및 동아시아 정상회의와 같은 다자 협력 메커니즘을 강화하고, 지역 개발을 촉진하기로 했다. 왕이 외교부장은 “우리는 ASEAN+3 및 동아시아 정상회의와 같은 메커니즘 하에서 조율과 협력을 강화하고, 주변 지역으로 ‘삼자+X 협력’을 추진하며, 지역의 공동 발전을 추진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 삼자 협력 사무국: 삼자 협력 사무국의 중장기적 노력을 강화하기 위해 “삼자 협력 사무국 설립 협정 개정 의정서” 서명을 환영했다. 이와야 외무대신은 삼자 협력 사무국의 세 국가 간 협력 관계 증진에 대한 기대감을 표명했다.

각국의 입장

• 한국: 조태열 장관은 3국 협력이 “미래에 대한 희망의 메시지를 세계에 전달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러시아와 북한 간의 불법적인 군사 협력이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북한이 비핵화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 일본: 이와야 외무대신은 지역 및 국제 사회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 3국 간 미래지향적 교류와 협력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북한의 핵 및 미사일 개발, 러시아와의 군사 협력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며,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협력을 촉구했다. 이와 함께 납치 문제 해결을 위한 지속적인 이해와 협력을 요청했다.
• 중국: 왕이 외교부장은 3국이 소통을 강화하고 상호 신뢰를 증진하며 협력을 심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한반도 문제에 대한 “정치적 해결책”을 모색하고 동북아 지역의 장기적인 안정을 달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다자주의와 자유 무역을 옹호하며 포용적인 경제 세계화 발전을 강조했다.

이번 회담은 동북아 지역 협력의 새로운 전환점으로 평가받고 있다. 세 나라가 직면한 역사적 갈등과 지역적 긴장을 극복하기 위해 대화와 협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해야 할 필요성이 강조되었다. 특히, 한반도 비핵화와 경제 협력은 향후 삼자 협력의 핵심 과제로 남을 전망이다.

이번 회담은 글로벌 불확실성 속에서 동북아 협력의 중요성을 재확인하며, 세 나라가 공동의 목표를 향해 나아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하지만, 미국과의 관계, 역사 문제, 북한 문제 등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어, 향후 삼자 협력이 어떻게 전개될지 주목된다.

미국은 한일 양국의 중요한 동맹국으로서, 동북아 지역 안보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 이후 미국의 외교 정책이 변화하면서 한중일 관계에도 미묘한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 특히,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정책은 한중일 세 나라가 경제 협력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분석도 있다

이번 한중일 외교장관 회담은 동북아 지역의 평화와 번영을 위한 중요한 발걸음으로 평가할 수 있다. 세 나라는 상호 이해와 신뢰를 바탕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고, 지역 및 글로벌 문제 해결에 공동으로 대처해 나가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