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미국 관세 폭탄에 ‘맞불’…전방위 보복으로 무역전쟁 격화

주요 내용

• 중국, 미국산 제품 전체에 34% 보복 관세 부과 결정
• 희토류 수출 통제, 미국 기업 제재 등 전방위 압박 강화
• 미중 무역 갈등 심화, 글로벌 경제에 부정적 영향 우려

중국이 미국의 관세 폭탄에 맞서 전면적인 보복에 나서며 미중 무역 전쟁이 격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중국 정부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발표한 상호 관세에 대응하여 4월 10일부터 모든 미국산 제품에 34%의 추가 관세를 부과한다고 발표했다. ​이 조치에는 관세 부과 외에도 희토류 수출 통제, 그리고 미국 기업에 대한 제재 등이 포함되어 있어 양국 간 무역 갈등이 더욱 심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중국 국무원은 4월 10일 12시 1분(한국 시간 4월 10일 오후 1시 1분)을 기해 미국산 수입품에 대해 34%의 추가 관세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단, 이 기준 시간 이전에 선적된 화물은 5월 13일 자정 이전에 수입될 경우 추가 관세가 면제된다.

중국은 이와 더불어 미국 군수기업 16곳에 이중 용도 물품 수출을 금지하고, 11개 미국 기업을 ‘신뢰할 수 없는 기업’ 목록에 추가하는 등 제재를 강화했다. 또한, 사마륨, 가돌리늄, 테르븀 등 희토류 7종에 대한 수출 통제 조치를 발표하며 미국의 첨단 기술 산업에 타격을 가할 것으로 보인다. 중국 해관총서는 검역 문제를 이유로 일부 미국 식품 기업의 대중국 수출 자격을 정지시키기도 했다.

중국이 미국을 겨냥해 수출 제한을 발표한 7가지 희토류는 모두 전략 산업에 핵심적으로 쓰이는 원소들이다. 전기차 모터부터 의료기기, 첨단 무기 시스템까지 영향을 받게 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온다. 아래는 이번에 수출이 제한된 각 희토류 원소들의 주요 용도를 정리한 표다.

중국은 미국의 상호 관세 부과를 “국제 무역 규칙에 부합하지 않고 중국의 정당한 권익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전형적인 일방적 괴롭힘 행위”라고 비판하며 WTO에 제소했다. 중국 상무부는 미국이 즉시 잘못된 조치를 시정하고 일방적인 관세 조치를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반면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의 이러한 대응에 대해 “당황한 것 같다”며 비난했다.

미중 무역 전쟁이 격화되면서 글로벌 경제 침체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가 세계 공급망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경고하며, 주요 경제 지표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한다.

특히 한국 경제는 미중 무역 갈등의 심화로 인해 수출 감소, 투자 위축 등 직격탄을 맞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한 전문가는 “미중 무역 전쟁으로 한국 산업이 최대 3조 9000억 원의 피해를 볼 수 있다”고 경고했다.

대한민국의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미국 관세 부과로 인해 영향을 받을 기업, 특히 자동차 기업에 대한 긴급 지원 조치를 지시했다. 한국 정부는 미국과의 대화를 통해 관세 문제를 해결하고, 동시에 수출 다변화와 기술 경쟁력 강화를 통해 미중 무역 전쟁의 파고를 극복해 나가야 할 것이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중국, 일본과 한국이 미국 관세에 공동 대응하기로 합의했다는 보도가 나왔지만, 대한민국 정부는 다소 과장됐다고 해명했으며 일본 정부는 그러한 논의가 없었다고 밝혔다.

미중 무역 전쟁이 장기화될 경우 한국 경제는 물론 세계 경제에 심각한 타격이 불가피하다. 한국 정부는 면밀한 상황 분석과 함께 선제적인 대응 전략을 마련하여 불확실성에 대비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