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6년 만에 환경협력 공동위 재개…기후변화·플라스틱 대응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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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차 한-일 환경협력 공동위원회가 지난 4월 3일부터 4일까지 서울에서 개최됐다. ’22nd Meeting of ROK-Japan Joint Committee on Environmental Cooperation’ 으로 열린 이번 회의는 2019년 이후 6년 만에 열리는 공식 협의체로, 기후변화, 플라스틱 오염, 해양환경 보호 등 다양한 현안을 두고 양국 간 협력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사진제공: 외교부

한국 측에서는 외교부 기후환경과학외교국 조계연 심의관이, 일본 측에서는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 오코우치 아키히로(OKOCHI Akihiro) 심의관이 각각 수석대표로 참석했다. 그 외에도 한국의 외교부, 환경부, 해양수산부, 해양환경공단과 일본의 외무성, 환경성이 함께 자리했다.

이번 공동위에서는 각국의 최신 환경정책을 공유하고, 기후위기 대응과 관련된 양자 및 다자 차원의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UN 플라스틱 협약, 동북아환경협력계획(NEASPEC), 2025년 부산에서 열리는 아워오션컨퍼런스(AOC)를 비롯해 해양오염 문제에 대한 공동 대응 필요성이 강조됐다.

UN 플라스틱 협약이란?

UN 플라스틱 협약은 플라스틱 오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첫 번째 법적 구속력 있는 국제 협약으로, 2022년 UN 환경총회에서 본격적으로 추진이 결정됐다. 현재까지 170개국 이상이 협상에 참여하고 있으며, 이들 다수는 플라스틱 생산량 감축과 유해 화학성분의 단계적 퇴출을 요구하고 있다. 협약은 플라스틱의 생산부터 설계, 폐기에 이르는 전 생애주기를 아우르며, 구조적 개편을 통해 오염을 줄이겠다는 목표를 담고 있다. 특히 순환경제 전환, 재사용 시스템 확대, 지속가능한 대체재 도입 등 상류 단계의 조치에 방점을 두고 있다. 국가별 이행과 점검을 위한 데이터 기반 목표 설정과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포괄적 참여 역시 핵심 전략으로 포함됐다.

양국은 회의에서 코로나19 팬데믹 등으로 공동위가 중단됐던 지난 6년을 돌아보며, 환경 외교 채널의 정상화를 평가했다. 향후에는 기후변화와 플라스틱 오염 같은 전지구적 환경 위기에 공동으로 대응하자는 데 뜻을 모았다.

동북아 기후변화 감시기술에 대한 협력 현황 점검도 이뤄졌다. 양측은 기존 협력사업의 성과를 공유하고, 새로운 공동사업 발굴을 위한 지속적인 논의에 나서기로 했다.

공동위 일정과 연계해, 일본 대표단은 세계 최대 규모의 조력발전소인 시화조력발전소를 방문했다. 이 자리에서 한국 측은 친환경 에너지 생산 기술과 시화호 생태계 복원 성과를 소개하며 기술 교류의 폭을 넓혔다.

한일 양국은 1994년부터 환경협력 공동위원회를 정례적으로 개최해왔으며, 상호 환경정책 이해 증진과 함께 공동연구, 정보 교환 등 실질적인 협력을 이어오고 있다. 이번 회의를 계기로 양국은 환경 분야에서의 협력을 더욱 확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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