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우크라이나, 광물 접근권과 재건 투자 기금 포함한 경제 협정 체결

미국과 우크라이나 정부가 4월 30일(현지시간), 워싱턴에서 경제 협력 협정을 공식 체결했다. 이번 합의에는 우크라이나의 핵심 광물 자원에 대한 미국의 접근권 확보와 함께 전후 재건을 위한 공동 투자 기금 설립이 포함됐다. 협상은 수개월간 이어졌으며, 트럼프 대통령이 강하게 추진해 온 사안으로 알려져 있다.

이번 협정의 주요 내용은 크게 세 가지다.

• 첫째, 미국은 우크라이나의 희토류 등 전략 광물 개발 사업에 우선 접근권을 확보하게 된다.
• 둘째, 양국은 동일한 지분으로 공동 투자 기금을 조성해 재건 사업에 활용한다.
• 셋째, 우크라이나는 자국 자원의 소유권을 유지하되 신규 개발에 따른 이익 일부를 기금에 편입한다.

미국의 요구와 우크라이나 자원의 전략적 가치

협정 체결은 트럼프 대통령이 군사 지원에 대한 대가로 광물 자원에 대한 경제적 접근을 요구하면서 본격화됐다. 우크라이나는 리튬, 티타늄, 흑연, 알루미늄 등 첨단 산업에 필수적인 자원을 다수 보유하고 있으며, 희토류 매장량은 세계 추정치의 약 5%에 달한다. 미국 정부는 이를 통해 중국 의존도를 줄이고 자국 중심의 공급망을 구축하려는 구상이다.

현재 전 세계 희토류 공급의 약 90%는 중국이 담당하고 있다. 이에 따라 미국은 광물 확보를 통해 경제 안보를 강화하는 동시에, 우크라이나 재건 과정에서의 영향력도 확대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재건 투자 기금 구조

협정에 따라 설립되는 ‘미국-우크라이나 재건 투자 기금’은 양국 정부가 50:50으로 참여하며, 각각의 방식으로 재원을 조달한다. 미국은 향후 군사 지원 일부를 기금 투자로 전환할 수 있도록 했고, 우크라이나는 신규 자원 개발에서 발생하는 수익의 50%를 기금에 납입한다. 과거 제공된 지원은 이 기금과 무관하다.

기금은 우크라이나 영토 내의 에너지 및 자원 인프라에만 투자할 수 있으며, 초기 10년 동안 수익은 재투자 형태로 우크라이나 경제 회복에 사용된다. 이후 수익은 양국이 동일한 비율로 배분한다. 기금 운영은 양국이 각각 3명의 인사를 추천해 구성된 공동 이사회가 맡는다.

미국의 ‘우선 접근권’ 조항

협정 문안에 따르면, 미국은 우크라이나 내 신규 광물 개발 프로젝트에 대해 우선적 접근권을 가진다. 타라스 카치카 우크라이나 경제부 차관은 “미국은 투자 우선권과 함께 채굴 사업에 대한 최초 거부권도 확보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는 독점 권리는 아니며 기존 자산의 소유권 변경은 포함되지 않는다.

트럼프 대통령과 협정을 대표해 발표한 스콧 베센트 미 재무장관은 “이번 합의는 자유롭고 주권적인 우크라이나를 위한 평화 구조의 일환”이라며 “전쟁 행위에 협조한 제3국은 재건 프로젝트에서 배제될 것”이라고 밝혔다.

율리아 스비리덴코 우크라이나 제1부총리 겸 경제개발부 장관은 “미국과의 기금 설립은 글로벌 투자를 유치할 수 있는 실질적인 기반”이라고 평가했으며, 데니스 슈미할 총리도 “양국 간의 전략적 투자 파트너십”이라고 언급했다.

협상 과정은 원활하지 않았다. 지난 2월 젤렌스키 대통령은 워싱턴을 방문했으나, 당시 백악관 회동에서 감사 표현 부족 문제로 양측 간 긴장이 고조되며 협상이 일시 중단되기도 했다. 이후 로마에서 열린 교황 장례식 중 별도 회동을 통해 대화가 재개됐고, 결국 이번 합의로 이어졌다.

하지만 협정의 내용에 대한 투명성 부족은 논란을 남겼다. 특히 향후 군사 지원과 자원 수익의 연계를 두고 일부 전문가들은 우크라이나의 재정 주권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지적한다. 초안 단계에서 과거 미국의 5000억 달러 규모 군사 지원을 자원으로 상환하는 조항이 검토됐다는 보도도 있었던 만큼, 공정성 논란은 당분간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