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5월 1일 주요 뉴스

미국
-트럼프 행정부, 우크라이나와 희토류 투자 협정 체결…미국에 우선 접근권 부여
-공화당, 메디케이드 확장 축소 추진…오바마케어 핵심 조항 손질 예고
-트럼프 “한국, 안보는 우리가 책임…무역에선 미국에 손해” 관세 협상 압박
-중국산 저가 직구에 제동…미국, 관세 면제 금요일 종료
-펜실베이니아 폭풍 강타…정전 40만 가구·4명 사망

한국
-대법원, 이재명 2심 무죄 판결 파기…사건 서울고법 환송
-“국민이 제 인생” 한덕수 권한대행, 총리직 공식 사퇴
-한수원-체코, 24조 원 규모 원전 수출 계약…16년 만에 해외 원전 진출
-정부, 빈집 13만 호 체계 관리 돌입…‘빈집애’ 플랫폼 본격 가동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1일 소식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행정부가 우크라이나와 희토류 광물 공급에 미국 투자자들이 우선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협정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합의는 백악관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 간 공개 충돌로 보류됐던 사안으로, 수주 만에 극적으로 타결됐습니다. 미국 재무장관 스콧 베센트는 성명을 통해 “미국 국민이 우크라이나 방어에 제공한 중대한 지원을 인정한 결과”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협정은 희토류 산업에 대한 미국 투자 유치를 통해 양국 기업 간 50대 50의 공동 지분 구조를 마련하며, 관련 수출입에 관세가 면제됩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를 통해 러시아에 분명한 경고 메시지를 전달하며, 우크라이나의 완전한 주권과 경제 회복을 지지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 측은 이번 협정이 미국과의 새로운 투자 국면을 여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 공화당 지도부가 오바마케어의 핵심 조항인 메디케이드 확장에 대한 연방 정부 지원을 축소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브렛 거스리 하원 에너지·통상위원장은 메디케이드 지출이 지나치게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며, 지원 비율을 조정해 재정 부담을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현재 확장 대상자에 대해 연방 정부가 최대 90%를 부담하고 있지만, 공화당은 이를 기존 수준인 50~80%대로 낮추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위원회는 8,800억 달러의 예산 삭감을 요구받고 있으며, 메디케이드 조정 없이 해당 목표를 달성하기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연방 지원이 줄면 주 정부의 재정 부담이 커져 일부 주에서는 메디케이드 확장을 중단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됩니다. 공화당은 이 법안을 메모리얼데이 이전에 하원 통과시키고, 7월 4일까지 트럼프 대통령에게 제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을 포함한 여러 국가들과 관세 협상을 진행 중이라며, 한국이 무역과 안보 모두에서 미국의 부담을 과도하게 지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미국이 “강한 협상 지위에 있다”며, 일부 국가와는 40~60%의 고율 관세를 직접 설정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에 대해서는 “우리가 군사 방위를 해주고 있지만, 무역에서는 계속 손해를 보고 있다”고 말하며 불공정한 구조를 지적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과 일본, 인도 등과의 협상이 진행 중이라고 밝혔지만, 구체적인 시기나 내용은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그는 “우방국이 오히려 적국보다 더 가혹하게 미국을 대한다”며, 한국을 포함한 동맹국에 더 강경한 무역 정책을 예고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향후 몇 주 안에 첫 협상 결과를 발표할 수 있다고 밝혔으며, 미국 우선주의를 강조하는 정책 방향은 이어질 전망입니다.

미국 소비자들이 중국과 홍콩에서 저렴한 물품을 구매할 수 있었던 관세 면제 ‘디 미니미스’ 조항이 5월 2일, 금요일부터 폐지됩니다. 이 조치는 800달러 이하의 소형 해외 직구 상품에 대해 관세와 통관 서류를 면제해 주던 제도를 종료하는 것으로, 가격 상승과 배송 지연이 이미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번 변경은 중국발 제품에만 적용되며, 테무 같은 온라인 쇼핑몰의 판매량에 타격이 예상됩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해당 조항이 미국 내 소매업체에 불공정하다며 “사기”라고 지적하며 폐지를 지시한 바 있습니다. 새로운 규정에 따라 배송 방식에 따라 최대 145%의 관세가 부과되고, 일부 업체는 소비자에게 추가 수입 비용을 고지하기 시작했습니다. 전문가들은 관세 징수 확대가 통관 지연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물류 업체들과 세관 당국에 상당한 부담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강한 폭풍이 펜실베이니아주를 강타하면서 최소 4명이 숨지고, 40만 가구 이상이 정전 피해를 입었습니다. 감전 사고와 강풍에 쓰러진 나무로 인한 인명 피해가 연이어 발생했으며, 일부 지역에서는 차량 위로 나무가 넘어져 사망자가 나왔습니다. 또 다른 지역에서는 폭풍 속에서 발생한 화재를 진압하려다 감전되는 사고도 보고됐습니다. 국립기상청은 시속 90마일에 달하는 강풍이 펜실베이니아 전역을 강타하며 광범위한 피해를 남겼다고 밝혔습니다. 폭풍으로 인해 도로에는 쓰러진 나무와 파손된 전신주가 곳곳에 흩어졌고, 일부 지역은 복구까지 최대 일주일이 걸릴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 같은 폭풍은 캐나다 퀘벡주까지 영향을 미쳤고, 현지에서도 수만 가구가 정전되고 부상자가 발생했습니다.

다음은 한국 소식입니다.

대법원은 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관련해 2심의 무죄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전원합의체는 이 후보의 발언을 단순한 의견 표현으로 본 원심 판단에 법리적 문제가 있다며, 다시 심리하라는 취지로 환송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대선 전까지 이 후보의 사법 리스크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며, 후보 자격을 둘러싼 정치권의 논란도 더욱 거세질 전망입니다. 앞서 1심은 이 후보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지만, 2심은 전면 무죄를 선고하며 판단이 엇갈린 바 있습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거 관련 범죄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이 확정될 경우 피선거권이 5년간 제한되기 때문에, 이번 재판 결과는 이 후보의 정치 행보에 중대한 분기점이 될 수 있습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1일, 총리직에서 물러나겠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1970년 공직에 첫발을 디딘 이후, 50년 가까이 국가의 경제와 외교를 현장에서 이끌어온 그는 “제가 할 수 있는 일, 또 해야 하는 일을 위해 직을 내려놓는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나라와 국민을 위한 일이라는 자부심이 지금까지 저를 지탱해온 힘이었다”며, 함께해온 공직자들에게 깊은 감사를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공직자가 한뜻으로 움직일 때 어떤 위기도 극복할 수 있었다”며, 흔들림 없이 맡은 바 소임을 이어가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또한 정치가 더 이상 극단으로 흐르지 않도록, 진영을 넘어서는 협치가 절실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는 “국가와 국민이 제 인생이었다”며 고개 숙여 인사를 남겼습니다.

한국수력원자력이 오는 5월 7일, 체코 프라하에서 체코 정부와 두코바니 신규 원전 건설을 위한 최종 계약을 체결합니다. 이번 계약으로 한수원은 체코에 원전 2기를 수출하며, 아랍에미리트 바라카 원전 이후 16년 만에 대형 원전 수출에 성공하게 됩니다. 체코 정부는 사업 자금 조달을 위해 원전 프로젝트 시행사의 지분 80%를 직접 인수하고, 약 24조 원 규모의 사업을 국가 주도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한수원은 이번 계약을 통해 테멜린 원전 추가 사업에서도 우선협상권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만 프랑스전력공사의 잇따른 이의 제기와 낮은 수주가 경쟁 등으로 수익성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대통령 권한대행을 포함한 대표단을 체코에 파견해 계약 체결식에 참석할 예정이며, 체코 측과의 협력 확대를 도모할 방침입니다.

정부가 전국 13만4천여 호에 달하는 빈집 문제 해결을 위해 국가 차원의 체계적 관리에 나섭니다. 그동안 시군구에 맡겨졌던 관리 책임이 국가와 시도로 확대되고, ‘빈집애’ 플랫폼을 통해 빈집 정보와 매물 현황이 통합 제공됩니다. 정부는 농어촌과 도시를 아우르는 정비 기준 마련과 함께, 빈집을 주거·창업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재정 지원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또, 실거주 요건 없이 농어촌 빈집을 활용한 민박업 운영을 허용하고, 빈집관리업 신설 등 민간 활용 활성화 방안도 추진됩니다. 정비 여력이 부족한 지자체에는 전담부서 설치를 지원하고, 빈집 철거 후 토지에 대한 세금 부담도 완화해 자발적 정비를 유도할 방침입니다. 정부는 올해 빈집 정비 예산을 전년 대비 두 배로 늘려, 총 1,500호의 철거를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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