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대통령, 2026 회계연도 ‘초간이 예산안(Skinny Budget)’ 의회 제출…국방·국경안보 대폭 강화, 비국방 지출 구조조정

2025년 5월 2일 워싱턴 D.C.—백악관 관리예산국(OMB)은 트럼프 대통령의 2026 회계연도 ‘초간이 예산안(Topline Discretionary Budget Request)’을 의회에 제출했다. 이번 예산안은 비국방 재량지출을 1,630억 달러(23%) 삭감하는 한편, 국방과 국경보안, 퇴역군인, 핵심 인프라, 치안 분야에 전략적 투자를 확대하는 구조로 설계됐다.

관리예산국장 러스 보트는 “이번 예산은 단순한 지출 감축이 아닌, 정부 기능의 재정비”라며 “미국 국민에게 불필요한 부담을 준 이념 중심의 정책 지출을 줄이고, 군과 경찰, 국경, 노동자에게 필요한 자원을 우선 배분했다”고 밝혔다.

국방·국경 예산 강화…주요 안보 분야 예산 사상 최대

국방 예산은 전년 대비 13% 인상되며, 국토안보부(DHS)에는 65%의 대폭 증액이 이뤄진다. 이민세관단속국(ICE)에는 대규모 추방작전, 5만 개 구금시설, 첨단 감시 기술 도입 등을 위한 자금이 포함됐고, 세관 및 국경보호 인력은 26,383명까지 증원된다.

또한 국경지역 NGO 보조금, 불법 이민자 법률 서비스 지원 등은 전면 중단된다. 국경안보 강화를 위한 인프라 투자도 예산안 내 의회 예산조정 절차(reconciliation)를 통해 별도로 추진된다.

‘무기화된 정부 기능’ 축소…DEI·CRT·기후 중심 사업 정리

이번 예산안은 DEI(다양성·형평성·포용), 비판적 인종 이론(CRT), 환경 정의, 문화성 보조금 등 이념 중심 프로그램에 대한 연방 지원을 전면 중단한다.

구체적으로, 수백만 달러가 투입됐던 미취학 아동 대상 성소수자 프로그램, 백인우월주의 인식 전환을 목표로 한 STEM 분야 교육 보조금, ‘시스템적 인종차별’을 이유로 한 주택 정책 지원 사업 등이 삭감 대상이다. 공공기관의 ‘정보 통제 부서’, 환경보호청(EPA)의 환경 정의 집행 활동 등도 포함됐다.

교육부 단계적 폐지…차터스쿨 확대 및 지방정부 중심 구조 개편

예산안은 연방 교육부의 단계적 폐지를 추진하되, 핵심 교육 지원은 유지한다. 저소득층 아동을 위한 Title I, 특수교육(IDEA) 예산은 그대로 지원되며, 기존의 25개 개별 교부금을 K-12 통합 교부금 프로그램으로 단순화한다.

특히, 차터스쿨 확대를 위한 예산은 5억 달러로 증액되며, 이는 전년 대비 6천만 달러 증가한 수치다. 학부모 선택권을 확대하고, 성과 중심 교육을 장려하는 기반이 마련된다.

노동력 재편 정책 ‘Make America Skilled Again (MASA)’

MASA 프로그램은 기존 연방 직업 훈련 보조금을 주정부 중심으로 전환하고, 각 지역의 산업 수요에 맞게 활용할 수 있도록 유연성을 부여한다. 비영리 단체를 통한 이념 중심 고용 연계 지원은 중단되며, 연방 보조금의 최소 10%를 **도제식 직업훈련(Apprenticeship)**에 의무 배정하도록 규정했다.

이를 통해 대학 외 대안 경로를 제공하고, 노동시장과 교육 현장의 연계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이 이동하고 있다.

보건·영양·공중위생 강화…MAHA(건강 회복) 전략 본격화

보건복지부에는 MAHA(Make America Healthy Again) 전략에 기반해 영양, 운동, 기술 과다 사용, 식품 안전 등에 대응하는 자원이 투입된다. 특히, 국내 농산물을 활용한 건강 식품 상자 프로그램(MAHA Food Boxes) 도입이 예고됐다.

사회보장 제도는 구조조정 없이 유지되며, 사회보장국(SSA)의 민원 처리 개선을 위한 자동화, 온라인 서비스 강화, 인공지능 도입 등이 포함됐다.

퇴역군인 복지 확대…노숙 퇴역군인 지원 강화

퇴역군인 의료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지역사회 진료 선택권을 확대하고, 노숙 상태의 퇴역군인을 대상으로 11억 달러의 신규 예산이 배정됐다. 이는 지난 10년 내 최대 규모의 복지 예산 증가다.

우주개발, AI·양자기술, 마약 대응 등 전략 분야 재정비

NASA 예산은 달 탐사(70억 달러), 화성 탐사(10억 달러)에 집중되며, 기후 중심 항공프로그램은 폐지된다. AI 및 양자정보기술(QIS) 관련 R&D는 별도 지원으로 유지된다.

마약 정책은 DEA 자원을 멕시코·중남미·중국 지역 중심으로 재배치해, 펜타닐 등 위험 마약 유통망을 직접 겨냥하는 방향으로 강화된다.

외교지원 구조조정…America First 원칙에 입각한 대외 정책

국제개발처(USAID)는 국무부 산하로 통합되고, DEI 기반 채용 인력은 정리된다. 대신 미 국제개발금융공사(DFC)는 국가안보 및 투자 수익 중심 운영기관으로 확대되며, 30억 달러 규모의 투자 회수형 순환자금이 포함됐다.

이번 예산안은 ‘One Big Beautiful Bill’이라는 단일 법안으로 구성돼 있으며, 민주당과의 협상을 거치지 않고 단순 과반으로 의결 가능한 예산조정(reconciliation) 방식으로 추진될 예정이다.

그러나 비국방성 예산 대폭 삭감, 문화·환경 프로그램 중단 등은 의회 내 정치적 갈등을 불러올 가능성이 높으며, 향후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상당한 논쟁이 예상된다.

2026 회계연도 예산안은 ‘작고 강한 정부’, ‘이념 배제’, ‘안보 강화’, ‘주정부 권한 확대’라는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 기조를 명확히 반영하고 있다. 이 예산안이 실제로 통과된다면, 연방정부의 정책 우선순위와 재정 구조에 중대한 전환점이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