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5월 2일 주요 뉴스

미국
-트럼프, 초대형 감세안 재추진…팁·연금 비과세 포함
-월츠 국가안보보좌관 경질…트럼프, 유엔 대사로 전격 지명
-중국, 미국의 무역협상 제안에 ‘평가 중’…협상 재개 물꼬 트이나
-플로리다, 수돗물 불소 사용 금지 추진…디산티스 서명만 남아

한국
-민주당, 대통령 재판정지 법안 발의…국민의힘 “입법 쿠데타” 반발
-한덕수, 대선 출마 선언…“취임 즉시 개헌, 3년 차 조기 선거 후 사임
-현대차·기아, 미국 시장 질주…4월 판매 역대 최대
-북한 용덕동 핵시설, 최근까지 가동 정황…고폭 실험 지속 가능성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2일, 이번주 마지막 뉴스입니다.

먼저, 미국 뉴스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5월 1일 밤,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안”이라며 미국 역사상 최대 규모의 감세안을 다시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법안은 팁과 초과근무 수당, 고령층의 사회보장연금에 대해 소득세를 면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트럼프 측은 해당 조치로 실질 임금이 연간 최대 3,300달러, 중간소득 가구의 실수령액은 최대 5,000달러 늘어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단기 국내총생산(GDP)은 3.3~3.8%, 장기 GDP는 2.6~3.2% 오르고, 410만 개의 일자리가 유지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감세에 따른 세수 감소와 연방 재정에 미칠 영향에 대한 우려도 함께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 법안은 조만간 의회에서 심의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마이크 월츠 국가안보보좌관이 현지시간 5월 1일 전격 경질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곧바로 그를 유엔 주재 미국 대사로 지명하겠다고 발표했으며, 국무장관 마르코 루비오가 당분간 국가안보보좌관 직무를 겸임하게 됩니다. 월츠는 최근 기밀 메시지 유출 사건과 NSC 내 인사 검증 부실 등으로 내부에서 거센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월츠는 전장에서부터 백악관까지 국가를 위해 헌신해온 인물”이라며 그의 새 역할에 신뢰를 보냈습니다. 루비오와 월츠는 이날 직무 이양을 위한 논의를 진행했으며, 유엔 대사직은 상원의 인준 절차를 앞두고 있습니다. 백악관 안팎에서는 이번 조치를 국가안보회의(NSC) 전면 재편의 신호로 받아들이는 분위기입니다.

미중 무역 갈등 속에서 중국이 미국의 협상 제안을 공식적으로 언급하며 분위기에 변화 조짐이 나타났습니다. 중국 상무부는 1일 성명에서 “미국이 여러 경로를 통해 대화를 요청해왔다”며 “현재 관련 제안을 평가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인상 이후 강경했던 베이징의 입장이 일부 유연해진 것으로 해석됩니다. 중국은 협상을 시작하려면 미국이 먼저 관세 철회와 같은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중국과 대화 중이라고 주장해왔지만, 중국은 지금까지 이를 일축해 왔습니다. 양국이 팽팽한 입장 차를 보이는 가운데, 협상의 물꼬를 트기 위한 첫 걸음이 어디서 시작될지가 주목됩니다.

플로리다주에서 수돗물에 불소를 넣는 것을 금지하는 법안이 주 의회를 통과했습니다. 이 법안은 마시는 물에 꼭 필요한 성분이 아니면 첨가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불소는 충치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되지만, 플로리다주 의회는 “시민이 스스로 몸에 들어가는 것을 선택할 권리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플로리다 주민의 70% 이상이 불소가 들어간 수돗물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법안은 이제 론 디산티스 주지사의 서명을 기다리고 있으며, 서명되면 플로리다는 유타주에 이어 두 번째로 불소 수돗물을 금지하는 주가 됩니다. 불소를 둘러싼 건강 논란은 계속되고 있고, 미국 내 다른 지역에서도 같은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대통령 당선 시 형사재판을 정지할 수 있도록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하며 정치권에 큰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김용민·김태년·민형배·이용우 의원 등이 발의한 이 개정안은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을 재임 중 진행 중인 재판에도 적용하도록 명확히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관련 법안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하고 다음 주 전체회의 처리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이는 이재명 후보가 당선될 경우 5건의 형사재판을 정지시키는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대법원이 최근 이재명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직후 이 같은 입법이 추진되면서 ‘방탄 법안’ 논란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즉각 반발하며 “전대미문의 입법 쿠데타”라고 비판했고,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법 앞의 평등을 짓밟는 폭거”라고 주장했습니다. 권영세 비대위원장은 “제왕적 대통령도 모자라 이제는 아예 ‘제왕’을 만들겠다는 것이냐”고 비꼬았고, 나경원 의원은 “국정 마비와 헌정 왜곡을 초래하는 만행”이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장동혁·주진우 의원 등도 “대법원 판결에 불복하는 입법 폭주”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민주당은 동시에 대법관 증원, 법 왜곡죄 신설, 헌재 심판 대상 확대 등 사법 체계 개편 입법도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희승 의원은 이재명 후보가 연루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 조항을 아예 삭제하는 개정안도 발의해, 통과 시 면소 가능성까지 제기되고 있습니다. 대법관 탄핵 주장까지 제기되며, 여야의 법치·사법제도 충돌은 대선을 앞두고 더욱 격화되고 있습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국회에서 대통령 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그는 취임 첫날 대통령 직속 개헌 지원기구를 설치하고, 3년 차에 새로운 헌법에 따라 총선과 대선을 치른 뒤 즉시 물러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대선 출마의 핵심 공약으로는 개헌 추진, 통상 문제 해결, 국민통합과 약자 동행이 제시됐습니다. 한 전 총리는 “정치가 국민의 삶이 아닌 정쟁에 매몰됐다”며 “개헌을 통해 분권과 견제의 새로운 헌정질서를 만들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정치인 중심의 권력 추구가 아니라, 모든 국민이 주인 되는 ‘여러분의 정부’를 만들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국익 우선의 통상외교와 실용 중심의 국정 운영을 약속하며 거국통합내각 구성도 제안했습니다.

현대차와 기아가 미국의 자동차 관세 부과에도 불구하고 4월 기준 역대 최다 판매 기록을 세웠습니다. 현대차그룹은 4월 한 달간 현대차와 기아의 미국 판매량이 총 16만2,615대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6.3%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현대차는 8만7,810대를, 기아는 7만4,805대를 판매해 각각 두 자릿수 성장세를 이어갔고, 양사 모두 7개월 연속 판매 증가세를 기록했습니다. 친환경차 판매도 3만2,806대로 전년 대비 21.6% 늘었으며, 특히 하이브리드차는 65.8% 급증했습니다. 다만 전기차 판매는 40.5% 줄었고, 25%의 관세가 본격 반영되는 6월 이후에는 가격 인상과 재고 소진으로 판매에 부담이 예상됩니다. 현대차는 관세 대응 차원에서 6월 초까지 가격을 동결하되, 이후에는 시장 가격에 따라 조정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북한의 핵무기용 고폭 실험장으로 알려진 평안북도 구성시 ‘용덕동 핵시설’이 최근까지 가동 중인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미국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산하 북한 전문 매체 ‘분단을 넘어’는 올해 1월 촬영된 위성사진을 분석한 결과, 해당 지역에서 건물의 증개축과 인원·차량의 이동 흔적이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위성사진에는 폭발물 저장 및 제조 구역에서 건물 신축과 보강 흔적이 나타났고, 북한군 병력과 활동도 함께 포착됐습니다. 특히 고폭 실험 구역 인근에서는 폭발 흔적으로 의심되는 작은 구덩이 2곳이 관측됐습니다. ‘분단을 넘어’는 용덕동 시설이 북한 내 핵무기 고폭 기폭장치의 설계 및 부품 실험을 위한 사실상 유일한 장소라고 평가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북한이 국제사회 감시를 피하기 위해 향후 실험 장소를 옮길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