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5월 6일 주요 뉴스

먼저, 미국 뉴스입니다.

미 국토안보부, 불법 체류자에 자진 출국 유도…“귀국 시 1,000달러 지급”

미국 국토안보부가 불법 체류자들에게 자진 출국을 유도하기 위해 1,000달러와 귀국 지원을 제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CBP Home’ 앱을 통해 자발적으로 출국 의사를 밝히면 귀국 확인 후 해당 지원금이 지급되며, 여비 또한 일부 지원됩니다. 트럼프 대통령 취임 100일 동안 강제 추방이 정체 상태를 보이자, 자진 출국 유도책이 강화된 겁니다. 국토안보부는 이 앱을 통해 귀국 절차를 진행한 이민자는 체포나 강제추방에서 우선순위가 낮아질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이민 전문가들은 ‘합법적 재입국 가능성’이라는 표현이 모호하며, 실질적 재입국 가능성은 극히 낮다고 경고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해당 앱과 캠페인에 약 2억 달러를 투입했으며, 미국과 멕시코 전역에 홍보 광고도 내보내고 있습니다.

트럼프, 알카트라즈 교도소 재개방 지시…‘흉악범 수용 상징될 것

트럼프 대통령이 60년 넘게 폐쇄돼 있던 알카트라즈 연방 교도소를 재개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흉악범과 상습 범죄자를 더는 용납하지 않겠다”며, 알카트라즈를 대폭 확장·재건해 이들을 수용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법과 질서, 정의의 상징이 될 것”이라며 강력한 범죄 대응 의지를 내비쳤습니다. 알카트라즈는 한때 알 카포네와 ‘머신건’ 켈리 같은 악명 높은 죄수들이 수감됐던 곳으로, 1934년부터 1963년까지 연방 교도소로 운영됐습니다. 높은 유지비로 폐쇄됐던 이 시설은 현재 국립공원관리청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조치가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미 국세청 감사 인력 3분의 1 감축…세수 구멍 vs 시민 환호

미국 국세청의 감사 인력이 올해 들어 석 달 만에 3분의 1 이상 줄었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이끄는 정부 효율성 부서 DOGE의 구조조정으로, 3,600명 넘는 감사관이 퇴직하거나 해고됐습니다. 감사 축소 소식에 일부 시민들은 IRS의 압박에서 벗어날 수 있다며 반기는 반응을 보이고 있지만, 세금 집행력 약화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감사 1달러당 약 26달러의 세수가 발생한다는 분석 속에, 향후 10년간 3,230억 달러의 세수 손실 가능성이 제기됐습니다. 세금 회피가 늘면 그 부담이 결국 일반 납세자에게 돌아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정부 재정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논란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뉴어크 공항 관제 마비 사태…90초간 통신 두절에 항공편 대혼란

미국 뉴저지주 뉴어크 리버티 국제공항에서 항공관제 시스템이 약 90초간 마비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관제사들은 레이더와 무선 통신이 동시에 끊기며 항공기들과 일시적으로 완전히 연락이 두절됐습니다. 사고는 필라델피아 FAA 관제센터에서 발생했으며, 일부 관제사들은 정신적 충격으로 휴가를 떠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후 뉴어크 공항에선 수백 편의 항공편이 지연되거나 취소되며 대규모 혼란이 이어졌습니다. 숀 더피 미 교통장관은 “노후화된 시스템이 문제”라며 새로운 항공관제망 구축 계획을 예고했습니다. 뉴저지 주지사도 인력 부족 문제 해결을 촉구하며 연방 정부의 신속한 대응을 요청했습니다.

미 전역서 싱코 데 마요 축제 취소…이민 단속에 커지는 불안

미국 각지에서 멕시코계 미국인의 대표 문화 행사인 싱코 데 마요 축제가 잇따라 취소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불법 이민자 단속 강화로 인해 이민자들이 공공 행사 참여를 꺼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시카고와 필라델피아 등에서는 수십 년 이어진 전통 축제가 취소되거나 규모가 대폭 축소됐습니다. 주최 측은 지역 사회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결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민세관단속국, ICE의 불시 단속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문화 행사마저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축제를 통해 공동체를 하나로 모았던 자리가 불안과 침묵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한국 뉴스입니다.

체코 법원, 한수원 원전 계약 하루 전 제동…서명식 연기 전망

체코 법원이 한국수력원자력과 체코전력공사 간 원전 건설 최종 계약을 하루 앞두고 제동을 걸었습니다. 계약 무산은 아니지만, 프랑스 EDF가 제기한 소송이 마무리될 때까지 서명을 중단하라는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이에 따라 7일로 예정됐던 서명식은 연기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체코 측은 입찰 과정이 투명했다며 한수원의 우수성이 분명하다고 강조했지만, EDF는 여전히 법적 대응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 계약은 약 26조 원 규모로, 체코 신규 원전 두 기를 짓는 대형 프로젝트입니다. 한수원은 현지 발주처와 협의 중이며, 일정 조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김문수-국민의힘 지도부 단일화 충돌 격화…서명도 회의도 ‘스톱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와 당 지도부가 단일화를 둘러싸고 이틀째 충돌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김 후보는 지도부가 자신을 후보로 인정하지 않는다며 강하게 반발했고, 지도부는 단일화 약속을 지키라며 압박 수위를 높였습니다. 당은 김 후보 요구를 수용해 단일화 추진본부를 꾸렸지만, 첫 회의조차 열리지 못했습니다. 김 후보는 일정을 중단하고 서울로 복귀하겠다고 밝혀 사실상 당에 대한 항의를 표했습니다. 당 지도부는 오는 11일까지 단일화를 목표로 여론조사 실시와 현장 접촉에 나섰고, 시도지사 11명도 공개 성명을 통해 단일화를 촉구했습니다. 그러나 김 후보 측은 전당대회가 사실상 후보 교체 수순이라며 반발하고 있어, 갈등은 당분간 이어질 전망입니다.

이창용 한은 총재 ‘정치 불확실성, 경제에 큰 부담…환율도 안심 일러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환율의 방향을 예단하기 어렵다며, 국내 정치 불확실성이 경제에 상당한 부담을 주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총재는 이탈리아 밀라노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환율 변동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며, 시장 쏠림을 막기 위해 한은의 대응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통화정책에 있어서는 “성장률이 낮아진 만큼 기준금리는 충분히 내릴 수 있다”고 말하며, 금리 인하 시점은 국내외 상황을 보며 결정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정치 불안이 이어질 경우 투자와 지출 위축으로 실물경제가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타냈습니다. 아울러 스테이블 코인 등 새로운 통화 위험에 대한 규제 필요성도 언급하며, 금융 시스템 안정성을 강조했습니다. 그는 “이런 대내외 불확실성이 장기화되면 경제 회복이 늦어질 수 있다”며, 조속한 정치 안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화·HD현대, 캐나다 33조 원 잠수함 사업 공동 입찰

한화오션과 HD현대중공업이 캐나다의 잠수함 도입 사업에 최대 33조 원 규모의 공동 제안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캐나다 공영방송 CBC는 두 기업이 지난 3월 민간제안 방식으로 제안서를 제출했으며, 2035년까지 첫 잠수함 4척을 인도하겠다고 약속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제안서에는 캐나다 현지에 정비시설을 세우고 캐나다인을 고용하겠다는 계획도 포함돼 있습니다. 이와 함께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다연장 로켓과 K-9 자주포 수출을 제안했고, 성사 시 최대 1조4천억 원 규모의 사업이 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왔습니다. 이번 제안은 한국과 캐나다가 체결한 국방안보 파트너십을 기반으로 한국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고 추진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캐나다는 총 60조 원 규모의 초계 잠수함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며, 한국 방산업체들은 ‘원팀’으로 공동 참여하고 있습니다.

치매 환자 자산 154조 원…2050년엔 488조 전망, 경제 영향 커진다

65세 이상 고령 치매 환자들이 보유한 자산, 이른바 ‘치매 머니’가 154조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국내총생산의 6.4% 수준으로, 2050년에는 488조 원을 넘어 GDP의 15.6%까지 치솟을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자산 대부분은 부동산과 금융 재산으로 구성돼 있으며, 이번 조사는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고령 치매 환자의 자산을 전수 분석한 사례입니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치매 환자 자산이 사회 전체의 투자와 소비를 위축시킬 수 있다고 보고, 제도적 관리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습니다. 실제로 치매 환자들은 자산을 스스로 관리하기 어려워 사기 등에 노출될 위험도 높은 상황입니다. 정부는 향후 ‘치매 머니’의 변동을 매년 분석하고, 공공신탁제도 도입 등 대응 방안을 검토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