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감세안 재원 마련 위해 네바다·유타 연방토지 대규모 매각 추진…환경·지역사회 반발 거세

미 하원 자원위원회가 5월 7일(현지시간), 네바다와 유타주 연방정부 소유 토지를 매각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수정안을 예산 조정법안에 추가하며 격론의 중심에 섰다. 표면상으로는 지역 주택난 해소와 경제 활성화를 명분으로 내세웠지만, 실제로는 트럼프 대통령의 대규모 감세 정책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수단으로 알려지며 환경단체와 지역 정치권, 원주민 사회까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해당 조항은 자정 무렵 공화당 주도로 하원 자원위원회를 통과했다. 찬성 26표, 반대 17표라는 표결 결과는 정당 구도에 따라 나뉘었으며, 민주당에서는 유일하게 애덤 그레이(캘리포니아) 의원이 찬성표를 던졌다. 전체 법안은 11개 상임위원회가 공동 작성 중인 예산 조정 패키지에 포함되며, 하원은 메모리얼 데이 이전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다.

연방토지 과잉 보유 지적…“지역개발 막혀 있다”

공화당은 연방토지가 지역 개발과 주택공급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주장한다. 마크 아모데이(네바다) 의원과 셀레스트 말로이(유타) 의원은 각각 자국 내 과도한 연방토지 소유 비율을 지적하며, 공공토지 매각을 통해 지역의 주거난과 경제 기반을 확충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네바다 클라크카운티(65,129에이커), 워쇼카운티(15,860에이커), 리온카운티(12,085에이커) 등에서는 총 9만 3,000에이커 이상이 매각 대상에 포함되며, 퍼싱카운티에서는 최대 35만 6,100에이커 규모의 토지 교환도 가능하도록 하는 조항이 포함됐다.

말로이 의원은 “유타의 경우 연방토지가 전체 면적의 70%를 차지해 도시계획과 주택공급에 심각한 제약을 주고 있다”며 “이번 조치는 실용적인 경제 회복 전략”이라고 강조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앞서 3월, 약 700만 채의 신규 주택 공급을 위해 연방토지를 활용하겠다는 구상을 밝힌 바 있으며, 이번 조항은 그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다.

보존단체 “감세 수단으로 공공자산 활용…환경법도 위태”

하지만 이에 대한 반발은 만만치 않다. 야생지협회(Wilderness Society)의 트레이시 스톤매닝 회장은 “공공자산을 감세 정책의 자금줄로 삼는 것은 위험한 선례”라며 강하게 반대했다. 그는 바이든 행정부 시절 BLM(연방토지관리국) 국장을 지낸 인사로, 이번 조항이 국립환경정책법(NEPA)과 같은 핵심 환경규제 체계를 무력화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시에라클럽 역시 “이번 조항은 미국 서부 전역에서 드릴링, 채굴, 벌목을 촉진할 가능성이 있다”며, 보호구역과 공공산림지역이 심각한 위협에 놓였다고 비판했다.

매각 대상지는 단순히 경제개발을 위한 토지에 국한되지 않는다. 네바다의 Avi Kwa Ame와 Gold Butte 같은 신설 국립기념물 인근, 그리고 파이유트 원주민 보호구역 경계 지역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원주민 사회는 강한 반발을 나타내고 있다.

네이티브 보터스 얼라이언스의 테일러 패터슨 사무총장은 “이 땅은 잉여지가 아니라 조상의 영토이며, 그 가치는 가격으로 환산될 수 없다”고 말했다.

네바다 수익 귀속 문제…민주당 “지역사회에 대한 배신”

정치적 반발도 커지고 있다. 네바다 민주당 의원들은 기존 ‘남네바다 공공토지관리법(SNPLMA)’에 따라 매각 수익이 지역 재투자에 활용돼 왔음을 강조하며, 이번 조항이 그 원칙을 깨뜨리고 수익을 전액 연방정부로 귀속시키려 한다고 반발했다.

디나 타이투스 하원의원은 “지역사회의 동의 없는 자산 이전은 배신”이라고 지적했고, 수지 리 의원은 “주민들의 미래를 팔아넘기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캐서린 코르테스 마스토 상원의원은 “이번 조치는 네바다 공공토지 역사상 최대 매각 시도로, 기존의 양당 합의를 완전히 무시한 조치”라고 강하게 반대 입장을 밝혔다.

일부 공화당 의원들조차 이 조항에 유보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어, 향후 법안 통과 여부는 불투명한 상태다. 몬태나주 라이언 진키 하원의원은 과거 내무장관 재직 당시 대규모 토지 매각에 반대 입장을 밝혔으며, 콜로라도의 제프 허드 공화당 의원은 위원회 단계에서 반대표를 던졌다.

서부 지역을 중심으로 일부 공화당 의원들이 이탈할 경우, 해당 조항은 본회의 표결이나 상원 심의 과정에서 삭제되거나 수정될 가능성도 있다.

연방정부의 토지정책이 지역사회, 환경, 원주민 권리 등과 맞물리며 첨예하게 충돌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하고 있으며, 그 결과는 미국 서부의 개발 방향뿐 아니라 공공자산의 미래 운영원칙에도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