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평화‧번영의 통일 대한민국’ 향한 실천 로드맵… 통일부, 『2025 통일백서』 발간

통일부는 2024년 한 해 동안 추진한 통일 및 대북정책의 성과와 과제를 집대성한 『2025 통일백서』를 5월 9일 공식 발간했다. 올해 백서는 기존 통일정책의 틀을 유지하면서도, 급변하는 국제‧안보 환경에 맞춰 ‘자유‧평화‧번영의 통일 대한민국’을 위한 중장기 전략과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새롭게 제시한 점이 특징이다.

이번 백서의 핵심은 윤석열 대통령이 2024년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발표한 「8.15 통일 독트린」이다. 이는 1994년 「민족공동체통일방안」 이후 30년 만에 발표된 새로운 통일 비전으로, ‘헌법적 가치’와 ‘인류 보편의 가치’를 기준 삼아 통일을 바라보는 방향을 재정의했다.

독트린은 세 가지 통일 비전(개인의 자유와 안전, 국가의 창의와 혁신, 국제사회의 지지)과 세 가지 추진 전략(자유민주 가치 기반, 선제적 실천, 국제 협력 확대), 그리고 일곱 가지 실천방안을 중심축으로 한다. 특히, ‘남북 간 대화협의체’ 설치와 ‘국제 한반도 포럼’ 창설 제안은 외교적 지형에서 실질적 레버리지를 구축하려는 시도로 해석된다.

북한 도발에 단호 대응… 9.19 군사합의 전면 효력 정지

2024년은 북한의 지속적인 도발과 긴장 고조 속에서 정부가 안보 대응 수위를 높인 해이기도 했다. 북한은 탄도미사일 발사, 오물풍선 살포, GPS 교란 등 비정규 방식의 도발을 이어갔다. 이에 정부는 「9.19 군사합의」 전면 효력 정지와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라는 강경 조치를 단행했다.

그러나 동시에 정부는 남북 간 대화 가능성은 항상 열어두겠다는 입장을 고수하며, 다각적인 외교 채널을 통해 북한에 대화 복귀를 촉구하는 한편, ‘담대한 구상’을 바탕으로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도 지속 추진했다.

북한인권 및 이산가족 문제… 국제 공조와 국내 기반 확대

북한 주민의 인권 증진을 위한 정부의 노력도 백서에 폭넓게 담겼다. 2024년에는 ‘북한인권 국제대화’를 미국 워싱턴DC와 스위스 제네바에서 각각 개최하며 국제사회의 공조를 확장했고, 한미일 3자 협의를 통해 공동성명도 채택했다. 이산가족 문제에 대해서는 실태조사 주기를 단축하고, 전국 단위의 위로 행사도 진행되었다.

국군포로‧납북자‧억류자 문제와 관련해서는 상징 조형물인 ‘세송이물망초’를 공개하며 국민적 관심을 환기시키는 한편, 국제사회와의 연대도 병행했다.

북한이탈주민 정책, 정착부터 자립까지 전면 개편

올해 백서는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을 전례 없이 상세히 다루며, 이 분야 정책이 정점에 이르렀음을 보여준다. 새롭게 제정된 ‘북한이탈주민의 날’을 계기로 정착지원 체계와 정책 전반이 강화됐고, 건강, 교육, 고용, 사회통합 등 6대 분야 25개 과제가 제시되었다.

예컨대, 하나센터의 위기 대응 시스템은 경찰, 지자체와 협업해 위기 대상자를 사전 탐지하고 대응하는 방식으로 고도화됐으며, 경제활동 참가율도 64.1%로 지속 상승세를 기록했다.

또한 탈북청소년 교육, 여성의 일·육아 병행 지원, 취업 인센티브 등 세부 과제도 구체화되었고, 정착 이후 5년간 거주지 보호제도와 각종 자립 지원 제도도 촘촘하게 정비되었다.

통일공감대 확산과 미래세대 교육 강화

정부는 통일정책의 국민 체감도를 높이고, 통일에 대한 전 세대의 이해와 지지를 확보하기 위해 통일교육의 전면 개편과 지역 중심의 교육 활성화에 나섰다. 『2025 통일백서』에 따르면, 통일부는 미래세대와 지역사회를 핵심 대상으로 설정해 통일교육의 방향성과 체계를 재정립하고,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본격 운영했다.

특히 청소년과 청년세대를 대상으로 참여형·체험형 교육을 확대하고, 교원 연수 및 대학 통일교육 지원을 강화해 교육 주체의 전문성을 높였다.

학교 통일교육의 모범 사례를 발굴하고 보급하는 한편, 2030세대를 대상으로 한 맞춤형 콘텐츠 개발도 추진되었다. 이러한 노력은 단순 전달식 교육을 넘어서, 미래세대가 통일을 주도적으로 이해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이끄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

지역사회를 대상으로는 전국 17개 시도에 설치된 지역통일교육센터를 중심으로 지역별 맞춤형 교육을 시행하고, 통일교육위원과 통일관 등 지역 기반 자원을 활용한 통합 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지역 통일교육의 내실화에 집중했다.

이외에도 제12회 통일교육주간 운영과 통일교육연구센터의 활동 강화 등을 통해 교육 콘텐츠의 다양성과 접근성을 확대했다.

통일문화 확산도 중요한 과제로 설정됐다. 정부는 통일을 일상 속에서 자연스럽게 접할 수 있도록 각종 문화행사와 캠페인을 전개했으며, 통일 키워드를 중심으로 한 SNS 기반 ‘참여형 챌린지’를 통해 청년층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했다.

통일부 장관을 포함한 각 부처 장관들이 참여해 국민과의 소통을 강화하는 이 챌린지는 「8.15 통일 독트린」의 대국민 확산을 위한 핵심 창구로 작동했다.

한편, 한반도통일미래센터는 초·중·고 학생을 위한 체험형 통일연수와 다양한 연령층을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통해 통일교육의 현장성을 제고하는 역할을 맡았다. 시민 친화적 시설로 전환된 센터는, 학생뿐 아니라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도 통일의 미래를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교육 공간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새로운 길, 그러나 갈등의 유산은 여전

『2025 통일백서』는 윤석열 정부의 통일정책이 명확한 지향점과 구체적인 행동계획을 중심으로 새롭게 설계되었음을 보여준다. 「8.15 통일 독트린」을 통해 정부는 통일 비전을 ‘자유, 평화, 번영’으로 명확히 하고, 국내외 여건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실천 전략을 수립했다.

이는 분단 80년을 넘어 ‘완성된 광복’으로서의 통일을 향한 첫걸음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백서가 제시한 비전과 전략이 정책 실행으로 안착되기까지는 여전히 많은 과제가 존재한다. 무엇보다 북한은 2023년 말 남북관계를 ‘적대적 두 국가관계’로 공식 규정하고, 2024년 들어 남북 연결 철도·도로를 폭파하는 등 물리적 단절을 강화했다.

통일이라는 개념 자체를 부정하고 관련 기구를 해체하는 북한의 일련의 조치는, 남북 간 신뢰의 기반이 사실상 무너졌음을 의미한다.

북한의 도발은 군사적 위협을 넘어선 전방위적 양상으로 확대되었다. 탄도미사일 발사, 전술핵 공개, 오물·쓰레기풍선 살포, GPS 교란 등은 모두 정부의 안보 대응 역량을 시험하는 요소로 작용했고, 국제사회와의 협력이 절실한 상황을 만들었다. 여기에 북한의 러시아 파병과 핵능력 고도화는 한반도뿐 아니라 국제사회 전체에 불안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국내적으로도 통일 담론에 대한 이견, 세대 간 인식 격차, 장기화된 분단 상황에 대한 무관심 등 통일정책 추진을 저해하는 요소가 여전하다. 이에 따라 정부는 단기적 성과보다는 중장기적 신뢰 회복과 공감대 형성에 방점을 두고 정책을 추진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김영호 통일부 장관은 “이번 백서가 국민 여러분께 우리 정부의 통일정책에 대해 보다 깊은 이해를 제공하고, 당면한 변화와 도전 앞에 나아갈 길을 함께 모색하는 데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는 변화의 중심에서 국민과 함께 길을 찾아가겠다는 정부의 메시지이자, 통일정책이 일방적 추진이 아닌 국민적 합의와 국제적 연대를 바탕으로 이뤄져야 함을 시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