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5월 15일 주요 뉴스

미 하원, 세제 개편안 추진…중산층 세금 부담 줄고 복지예산은 축소

미국 하원이 대규모 세제 개편 및 지출 감축 법안을 추진하면서, 중산층을 포함한 많은 납세자들이 향후 세금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법안은 2017년 트럼프 행정부 당시 도입된 감세 조치를 상시화하는 것으로, 올해 말 종료 예정이던 개인소득세 감면 혜택을 계속 유지하는 내용이 핵심입니다. 연소득 6만~8만 달러 가구의 경우, 2027년 평균 소득세율이 현행 13.1%에서 11.4%로 낮아질 전망입니다. 반면, 연소득 1만5천 달러 미만 가구는 일부 의료지원 축소로 인해 세율이 오를 수 있습니다. 부모, 고령층, 팁 노동자 등은 자녀 세액공제 확대, 고령자 표준공제 상향, 팁 소득 공제 등의 추가 혜택을 받게 됩니다. 다만, 전기차·고효율 가전 제품에 대한 세금 혜택 폐지와 공공복지 예산 삭감 등은 일부 계층의 재정적 부담을 키울 가능성이 있습니다.

보잉, 트럼프 대통령 방문 중 사상 최대 130조 원 수주…카타르와 초대형 항공기 계약 체결

미국 보잉사가 사상 최대 규모의 와이드바디 항공기 수주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카타르 항공은 트럼프 대통령의 국빈 방문 중 160대의 항공기를 확정 주문하고, 50대 추가 구매 옵션까지 포함해 총 210대의 대형기 계약을 맺었습니다. 계약 규모는 960억 달러, 우리 돈 약 130조 원에 달하며, 보잉 777X와 787 기종에 GE 에어로스페이스 엔진이 장착됩니다. 이번 수주는 경쟁사인 에어버스 A350이 고온 기후에서 잦은 유지보수 문제를 겪는 가운데 이뤄져, 보잉과 GE에 큰 호재가 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카타르 국왕과 함께 보잉 CEO, 카타르 항공 CEO와 계약 서명식에 참석했으며, 이번 계약이 보잉 역사상 최대 주문이라고 밝혔습니다. 777X는 아직 개발 중이며 2026년부터 순차적으로 인도될 예정입니다.

미 EPA, ‘영구 화학물질’ 3종 식수 기준 철회

미국 환경보호청(EPA)이 식수 내 잔류성 유기오염물질, 이른바 ‘영구 화학물질(PFAS)’ 3종에 대한 규제 한도를 폐지할 계획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기업 규제 완화를 추진하는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 기조에 따른 조치로 해석됩니다. EPA는 지난해 바이든 행정부 시절 PFAS에 대한 최초의 연방 식수 기준을 설정한 바 있습니다. PFAS는 자연적으로 쉽게 분해되지 않고 인체에 축적되어 심혈관 질환, 특정 암, 저체중아 출산 위험을 높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보건 전문가들은 이번 규제 철폐 계획에 대해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처사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반면, 일부 수도 사업체들은 PFAS 처리 시스템 설치 비용 부담을 이유로 규제 완화를 요구해 왔습니다.

미 약물 과다복용 사망 27% 급감…CDC “통계 집계 이래 최대 감소폭”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가 지난해 약물 과다복용으로 인한 사망자 수가 전년 대비 27% 급감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관련 통계 작성 이래 연간 최대 감소폭으로, 약 8만 명이 사망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습니다. 2023년에는 약 11만 명이 약물 과다복용으로 사망한 바 있어, 1년 만에 3만 명 가까이 줄어든 셈입니다. CDC는 지난 45년간 유사 데이터를 수집해왔으며, 이전 최대 감소폭은 2018년의 4%였습니다. 이러한 긍정적인 변화는 마약성 진통제 오남용 방지 노력과 치료 프로그램 확대 등의 효과로 분석됩니다.

푸틴 불참에 평화회담 혼선…트럼프 “푸틴과 직접 만나야 진전”

러시아 푸틴 대통령이 15일 터키 이스탄불에서 열린 평화회담에 직접 참석하지 않고 차선급 협상단을 파견해 협상 전망에 혼선을 빚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젤렌스키 대통령은 터키에서 에르도안 대통령과 회담한 뒤, 러시아 대표단의 결정 권한을 검토해 향후 대응을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걸프 지역 순방 중 “푸틴과 직접 만나기 전까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며, 정상 간 회담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러시아는 협상 의지를 내세우고 있지만,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번 대표단이 ‘장식용 인사’에 불과하다며 불신을 드러냈습니다. 양측은 2022년 3월 이후 처음으로 직접 대화를 재개하려 했으나, 핵심 인사 부재와 의제 간극으로 실질적 진전은 어려운 상황입니다.

제주 APEC 통상장관회의 이틀째…오늘 한미 회담, 수입규제·공급망 논의

제주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통상장관회의가 이틀째 일정에 들어갔습니다. 이번 회의에는 21개 회원국 통상 대표들과 WTO, OECD 고위 관계자들이 참석해 다자무역체제 강화와 글로벌 공급망 안정화 등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어제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은 리청강 중국 상무부 국제무역협상대표와 만나 무역 질서 회복과 협력 방안을 협의했습니다. 오늘은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재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양자 회담을 열고, 미국의 수입 규제 등 한미 간 통상 현안을 집중적으로 다룰 예정입니다. 회의에서는 인공지능(AI)을 활용한 무역 혁신과 지속가능한 성장 전략도 주요 의제로 포함됐습니다. 정부는 이번 회의를 계기로 주요국과 통상 협력을 확대하고 경제안보 기반을 강화한다는 방침입니다.

1년 6개월 만에 판문점 특별견학 재개…일반 견학은 아직 미정

통일부의 판문점 견학 프로그램이 1년 6개월 만에 재개됩니다. 2023년 9·19 남북군사합의 효력 정지와 북한의 무력 대응 이후 중단됐던 이번 프로그램은, 16일 국립통일교육원의 공무원 교육과정 수강생 17명을 대상으로 한 ‘특별견학’으로 다시 시작됩니다. 이번 견학은 사전 계획에 따라 제한적으로 운영되며, 유엔군사령부와 협의를 통해 안전 대책도 강화됐습니다. 판문점 견학은 지난해 7월 미군 병사의 무단 월북 사건으로 전면 중단됐고, 이후 긴장 고조로 일반인의 방문도 사실상 끊겼습니다. 외국인의 방문이 계속된 가운데, 일반 국민들의 재개 요청이 이어지면서 통일부는 제한적 재운영에 나선 것입니다. 통일부는 특별견학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경우, 일반 견학 재개도 검토할 방침입니다.

대선 후보들 “유보통합 추진”…AI·시민교육 등 세부 공약엔 차이

21대 대선 주요 후보들이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통합하는 ‘유보통합’ 추진에 뜻을 모았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정부 책임형 유보통합을,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단계적 무상교육·보육 도입을 제시하며 정책 실현 의지를 나타냈습니다. 교권 보호와 공교육 강화에 대한 필요성도 주요 공약으로 부각됐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시민교육 확대와 교사의 정치적 자유 보장을 강조했고, 김문수 후보는 AI·디지털 교육 기반 확대와 교육감 직선제 폐지를 내걸었습니다.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는 교사 소송 국가책임제, 학습지도실 도입 등 교권 회복 중심의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사교육비 절감을 위한 공교육 내 자기주도학습센터, 저소득층 맞춤형 교육 지원 방안도 함께 제시됐습니다.

‘2025 공예주간’ 개막…전국에서 K-공예 축제 열린다

‘2025 공예주간’이 오늘부터 오는 25일까지 전국 곳곳에서 다양한 행사와 함께 시작됩니다. 올해로 8회째를 맞은 이 행사는 전통 공예의 깊이 있는 가치와 현대 공예의 창의성을 동시에 조명하는 국내 최대 규모의 공예 축제로 자리매김했습니다. 이번 공예주간에는 전국 3개 군과 12개 도에서 전시, 체험, 마켓 등 풍성한 프로그램이 마련돼 시민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특히 ‘K-공예’의 미학과 기술력을 국내외에 알리고, 공예 문화의 일상화와 산업 기반 확대를 도모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행사 기간 동안 다양한 지역에서 지역 작가들과 시민이 직접 소통하며 공예의 현재와 미래를 체험할 수 있는 기회도 주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