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5월 30일 주요 뉴스

트럼프 관세 정책 제동에 항소법원 ‘일시 정지’…대법원으로 향하나

미국 무역법원이 트럼프 대통령이 부과한 대부분의 보복 관세를 전면 무효화했습니다. 이에 대해 트럼프 행정부는 즉시 항소에 나섰고, 연방 항소법원은 판결의 효력을 잠시 멈추기로 결정했습니다. 행정부는 이번 판결이 대통령의 통상 권한을 심각하게 제한한다고 반발하며, 필요할 경우 대법원에 긴급 구제도 요청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문제가 된 관세는 국제비상경제권법을 근거로 부과됐지만, 법원은 이 법이 대통령에게 무제한의 권한을 주지 않는다고 못 박았습니다. 이번 판결은 트럼프 대통령의 핵심 경제 정책인 관세 중심의 무역 전략에 제동을 건 것으로, 현재 진행 중인 무역 협상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원고 측은 관세로 인한 피해가 막심하다며, 항소법원이 결국 정부 측 요청을 기각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가자지구 휴전 새 제안…미국 중재로 60일 정전·인질 교환 추진

미국이 지원하는 새로운 가자지구 휴전 제안이 공개됐습니다. 이번 계획은 하마스의 동의 직후 60일간의 휴전을 시작하고, 인질과 수감자 대규모 교환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첫 주 내에 이스라엘 인질 28명이 석방되고, 이에 상응해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팔레스타인 수감자 125명과 사망자 유해 180구가 송환될 예정입니다. 또한 하마스가 휴전에 공식 동의하는 즉시, 가자지구에 대한 인도적 지원도 시작될 계획입니다. 이번 제안은 트럼프 행정부와 국제 중재자들이 주도하는 평화 구축 노력의 일환으로, 지역 안정을 위한 첫 걸음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깊게 뿌리내린 불신과 정치적 대립 속에서, 실제 이행 여부는 여전히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텍사스, 공립학교 교실에 십계명 의무 게시 법안 통과…헌법 소송 예고

텍사스주 의회가 공립학교 교실마다 십계명을 게시하도록 하는 법안을 최종 통과시켰습니다. 주 상원이 수요일 해당 법안에 최종 동의하면서, 법안은 공화당 소속 애벗 주지사의 서명만을 남겨두게 됐습니다. 법안에 따르면 모든 초·중·고교 교실에는 최소 40cm × 50cm 크기의 내구성 있는 십계명 문구가 눈에 잘 띄는 곳에 부착돼야 합니다. 애벗 주지사는 앞서 “이 법안을 내 책상 위로 보내달라, 내가 법으로 만들겠다”고 밝힌 바 있어, 조만간 서명이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 법은 루이지애나주 사례처럼 종교 자유와 정교 분리에 대한 헌법 논쟁을 불러올 가능성이 높아, 연방 소송으로 이어질 전망입니다. 미 연방대법원은 1980년에 이미 학교 내 십계명 게시를 위헌으로 판단한 바 있어, 이번 법안 역시 법적 시험대에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미 하원, 암호화폐 시장 규제 법안 공식 발의…CFTC에 권한 집중

미국 하원이 암호화폐 시장의 규제 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새로운 법안을 공식 발의했습니다. ‘디지털 자산 시장 명확성 법안(Clarity Act)’은 공화당 주도로 추진되며,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에 현물 거래 시장의 주된 규제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번 법안은 가상자산 플랫폼이 CFTC 또는 증권거래위원회(SEC) 중 하나에 등록하도록 선택권을 주며, 일부 디파이(DeFi) 운영자와 지갑 제공자는 SEC 감독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또한, 향후 스테이블코인 규제와 결합 가능성도 제기되며, 트럼프 대통령은 오는 8월 의회 휴회 전까지 두 법안을 모두 서명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바 있습니다. 하지만 디파이와 NFT 관련 규제는 유예된 채, 1년간의 연구와 보고 의무로 넘겨졌고, 양당 간 조율이 필요한 쟁점이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이번 발의는 미국 의회가 암호화폐 산업을 본격적으로 제도권에 편입하려는 첫 시도로, 향후 글로벌 규제 흐름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줄 전망입니다.

미국 중서부에 대기질 경보…캐나다 산불 연기 남하

캐나다에서 발생한 대규모 산불의 연기가 미국 중서부로 확산되며, 위스콘신과 미네소타 북부 등지에 대기질 경보가 내려졌습니다.산불은 현재 매니토바와 서스캐처원 지역에서 80건 이상이 ‘통제 불능’ 상태로 번지고 있으며, 약 1만 7천 명의 주민이 대피한 상황입니다. 미국 기상청은 상층 바람을 타고 연기가 남쪽으로 이동하면서, 시카고를 포함한 대도시에서도 공기 질이 나빠질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특히 지면 부근의 연기는 호흡기 질환을 유발할 수 있어, 당국은 어린이와 노약자 등 민감군에게 외출 자제를 당부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말까지 중서부와 북부 평원 지역을 중심으로 짙은 연기와 붉은 일몰이 관측될 것으로 보이며, 다음 주 초 남풍이 불면서 상황은 다소 완화될 전망입니다. 한편, 캐나다 매니토바 주의 플린 플론 시는 도시 전체가 대피 명령을 받는 등, 산불로 인한 비상사태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21대 대선 사전투표율 34.74%…전남 56.5%로 최고, 수도권 평균 이하

제21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가 마무리된 가운데, 최종 투표율은 34.74%로 집계됐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전체 유권자 4,439만여 명 중 약 1,542만 명이 이틀간 사전투표에 참여했습니다. 이번 수치는 지난 2022년 대선 당시 기록한 36.93%보다는 2.19%포인트 낮지만, 2014년 전국 단위 사전투표 도입 이후 두 번째로 높은 수치입니다. 지역별로는 전남이 56.50%로 가장 높은 투표율을 보였고, 전북과 광주도 50%를 넘기며 호남 지역의 강한 참여 열기가 확인됐습니다. 반면, 대구는 25.63%로 전국에서 가장 낮은 투표율을 기록했으며, 수도권 역시 평균치를 밑도는 결과를 나타냈습니다. 첫날 투표율이 예년을 크게 웃돌면서 최종 투표율에도 기대가 모였지만, 둘째 날 상승세가 주춤하며 34%대에서 마무리됐습니다.

‘제정신 아니다’ 발언에 고발당한 유시민…정치권·시민단체 반발

대선 후보 김문수의 배우자를 향한 유시민 작가의 발언을 두고 공직선거법 위반과 모욕 혐의로 고발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이종배 서울시의원은 유 작가가 김 후보 배우자에 대해 인격을 훼손하는 발언을 했다며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접수했습니다. 또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도 명예훼손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장을 제출했습니다. 유시민 작가는 지난 28일 유튜브 방송에서 김 후보의 배우자 설난영 씨를 두고 “제정신이 아니다”, “남편과 균형이 안 맞는다”는 표현을 사용해 논란이 됐습니다. 이에 대해 여성단체와 노동단체는 여성과 노동자에 대한 비하라며 일제히 반발했고, 정치권도 선거 막판 민감한 시기에 부적절한 발언이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유 작가는 “거친 표현은 잘못이지만, 여성이나 노동자를 비하하려는 의도는 없었다”고 해명했습니다.

외국인 주택 보유 10만 가구 첫 돌파…절반 이상은 중국인 소유

국내에 거주 중인 외국인이 보유한 주택이 처음으로 10만 가구를 넘어섰습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외국인 보유 주택은 총 10만216가구로, 이 가운데 56%인 5만6천여 가구가 중국인 소유로 나타났습니다. 최근 6개월 동안 외국인 보유 주택은 5.4% 증가했으며, 그 증가분의 68%를 중국인이 차지했습니다. 외국인 주택 보유는 수도권에 집중됐고, 경기도가 3만9천 가구로 가장 많았으며, 서울과 인천이 뒤를 이었습니다. 한편, 외국인이 보유한 국내 토지 면적은 2억6천만㎡를 넘어 전체 국토의 0.27%에 해당하며, 이 중 절반 이상은 미국 국적자들이 소유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외국인 주택·토지 보유는 완만한 증가세를 보이는 가운데, 중국인 중심의 주택 매입 비중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점이 눈에 띕니다.

한은, 기준금리 0.25%p 인하…이창용 총재 ‘추가 인하 가능성’ 시사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연 2.75%에서 2.50%로 0.25%포인트 인하했습니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29일 기자간담회에서 “성장세가 예상보다 크게 둔화돼 향후 금리 인하 폭이 더 커질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향후 금리 경로에 대해선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하지 않았으며, 경제 지표와 금융 안정 리스크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강조했습니다. 금통위원 6명 중 4명은 3개월 내 추가 인하 가능성에 무게를 뒀으며, 가계부채와 수도권 부동산 자극 가능성도 중요한 판단 기준으로 언급됐습니다. 한은은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1.5%에서 0.8%로 대폭 낮췄고, 순수출의 성장 기여도는 사실상 0%로 가정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총재는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에 대해선 “은행 중심의 관리와 발행이 필요하다”며 통화정책과 금융안정에 미치는 영향을 예의주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