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민간 앱에서도 신분증 발급 가능해진다… 정부, 모바일 신분증 민간개방 본격화

정부가 다양한 민간 플랫폼에서도 모바일 신분증을 발급·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모바일 신분증 민간개방’을 본격 추진한다. 행정안전부는 오는 6월 9일부터 7월 4일까지 ‘2025년 모바일 신분증 민간개방 참여기업 공모’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민간 앱을 통한 신분증 사용 범위를 넓혀 디지털 신원 확인 수단의 접근성과 활용도를 높이겠다는 취지다.

이번 사업은 기존 정부 앱 중심의 모바일 신분증 서비스 구조를 민간으로 확대하는 첫 단계로, 참여 기업은 엄격한 심사를 거쳐 최대 5곳이 선정된다. 특히 보안성과 신뢰성을 핵심 기준으로 내세워 해킹, 도용, 개인정보 유출 등의 우려를 선제적으로 차단하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반영됐다.

심사는 보안 및 인증 분야 전문가들로 구성된 선정위원회를 통해 진행된다. 참여 기업은 보안 수준, 개인정보 보호 방안, 장애 대응체계, 서비스 활성화 계획 등 전반에 걸친 발표와 질의응답을 거쳐 평가를 받는다. 선정된 기업에는 정부가 개발 가이드와 기술지원을 제공하며, 최종적으로는 시스템 적합성 및 안면인식 기능 평가를 거쳐 개통이 이뤄진다.

5개 기업 이미 평가 단계… 삼성월렛 포함 7개 앱으로 확대 예정

앞서 2024년 공모를 통해 선정된 국민은행, 네이버, 농협은행, 토스(비바리퍼블리카), 카카오뱅크 등 5개 기업은 현재 시스템 구축을 완료하고 최종 평가 단계에 돌입했다. 이들 기업이 적합성 평가를 통과하면 7월 중 최종 서비스 자격이 부여되며, 모바일 신분증을 지원하는 플랫폼은 정부 앱과 삼성월렛을 포함해 총 7개로 늘어난다.

삼성월렛은 지난 3월부터 시범사업 형태로 모바일 신분증 서비스를 제공 중이며, 이번 민간개방이 완료되면 다양한 생활 플랫폼에서 손쉽게 디지털 신분증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주민센터나 정부 전용 앱을 찾지 않더라도, 금융 앱이나 포털 앱을 통해 실시간 본인 인증과 신분 확인이 가능해지는 셈이다.

실물보다 안전한 디지털 신분증… 보안성과 편의성 모두 갖춰

정부는 모바일 신분증이 단말기 보안영역에 암호화 형태로 저장되고, 중앙 서버에는 별도 저장되지 않기 때문에 데이터센터 해킹에도 정보 유출 위험이 없다고 강조한다. 또한 생체인증이나 앱 비밀번호 없이 사용할 수 없도록 설계되어 있어 실물 신분증보다 도용 가능성이 현저히 낮다는 점도 강점으로 내세운다.

분실 시에는 모바일 신분증 누리집, 주민센터, 통신사 고객센터 등을 통해 즉시 잠금 처리할 수 있어 사고 대응도 빠르다. 특히 다중 플랫폼을 통해 신속하게 분실신고를 접수할 수 있어, 긴급 상황에서도 대처가 가능하다.

정부는 이번 민간개방이 디지털 사회 기반을 강화하는 한편, 국민 일상에 밀착한 서비스로 자리 잡기를 기대하고 있다. 이용석 행정안전부 디지털정부혁신실장은 “보안성이 충분히 검증된 민간기업 앱을 통해 정부가 보장하는 안전한 디지털 신분체계를 구축해 나갈 것”이라며 “국민 누구나 자주 사용하는 앱에서 모바일 신분증을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모바일 신분증은 디지털 전환 속도에 맞춰 새로운 본인 확인 방식으로 빠르게 자리잡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