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부, 제3차 낚시진흥 기본계획 발표…“지속가능한 낚시환경 조성에 초점”

정부가 낚시 환경의 지속 가능성과 안전성을 높이기 위한 중장기 정책을 새롭게 내놓았다.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는 2025년부터 2029년까지 5년간 시행될 ‘제3차 낚시진흥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9일 발표했다.

이번 계획은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43조에 근거한 법정 계획으로, 낚시 및 관련 산업의 발전과 수산자원 보호를 함께 도모하는 것이 핵심이다. 낚시 활동이 국민 여가로 자리 잡은 가운데, 증가하는 이용자 수와 그에 따른 사회적·환경적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현재 국내 낚시 인구는 약 720만 명에 달하며, 연간 500만 명 이상이 낚시어선을 이용하고 있다. 낚시어선 수는 약 4,000척으로 추산된다. 국민 7명 중 1명꼴로 낚시에 참여할 만큼, 낚시는 대중적인 여가 활동으로 확고히 자리 잡았다.

하지만 이러한 성장 이면에는 여러 문제가 드러나고 있다. 어업인과 낚시인 간의 갈등, 무분별한 어획으로 인한 수산자원 고갈 우려, 그리고 해마다 평균 300건을 넘는 낚시어선 안전사고가 발생하는 등 제도적 보완이 절실한 상황이다.

“더 안전하고 책임 있는 낚시문화로 전환할 때”

이번 계획은 ▲더 안전한 낚시환경 조성 ▲현장 중심의 낚시 정책 실현 ▲건전한 낚시문화 확산 ▲낚시산업 육성 기반 구축 등 4대 전략을 중심으로 10개 구체 과제를 담고 있다.

우선, 안전 부문에서는 야간 운항기준을 정비하고, 낚시어선 승선자 관리시스템을 개선해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낚시 전용선박 도입도 검토 중이며, 사고 예방 교육도 확대된다.

현장 중심 정책에서는 어업인과 낚시인 간의 갈등 해소를 위한 어획량 할당제 도입과 낚시면허제 검토가 눈길을 끈다. 또, 고수온기 운영이 가능한 어종의 이식 승인 범위 확대, 낚시 통제구역의 체계적인 관리 개선도 포함됐다.

문화 부문에서는 낚시 쓰레기 실태조사와 저감 캠페인을 실시하고, 민관이 협력하는 낚시체험 프로그램, 스포츠피싱 육성 등의 사업을 추진한다. 디지털 홍보 콘텐츠 제작도 병행된다.

산업 육성 측면에서는 낚시 여가 특별구역 지정 및 복합타운 조성 등 지역경제와 연계된 인프라 확충이 계획되어 있다.

갈등 해소와 지역경제 기여, 양날개 전략

정부는 이번 기본계획을 통해 단순히 낚시 인구를 관리하는 데 그치지 않고, 낚시가 지역사회와 공존하며 수산자원과 조화를 이루는 방향으로 나아가겠다는 구상을 내비쳤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제3차 낚시진흥 기본계획은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고, 현장의 필요에 부응하며 지속 가능한 낚시문화와 산업을 조성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며 “모든 국민이 안전하고 즐겁게 낚시를 즐길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낚시는 여가의 영역에 머물렀지만, 이번 계획은 이를 생태계 보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의 기회로 확장하려는 시도로 읽힌다. 향후 계획이 실제로 현장에서 실행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와 민간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수적이다.

낚시를 즐기는 국민이 많아진 만큼, 이제는 그에 걸맞은 책임과 질서가 요구된다. 단순한 여가를 넘어, 자연과 공존하는 문화로서의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