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6월 9일 주요 뉴스

트럼프-시진핑 통화 이후 미중 무역협상 재개… 희토류 수출 놓고 공방

미국과 중국 간 무역 협상이 런던에서 재개됐습니다. 이번 협상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간 통화 이후 긴장이 다소 완화된 가운데 진행되고 있습니다. 핵심 쟁점은 전자기기와 전기차, 방위산업에 필수적인 희토류에 대한 중국의 통제권입니다. 중국은 일부 수출 제한을 완화하겠다고 밝혔지만, 미국은 중국이 승인 절차를 지연시키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주요 산업의 생산 차질을 우려하며 희토류 공급 속도를 높일 것을 요구했습니다. 양국은 무역 공정성과 국가 안보를 동시에 고려한 타협점을 찾기 위한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LA 도심, 이민 단속 반대 시위 격화… 경찰과 충돌로 혼란 가중

로스앤젤레스 도심에서 이민세관단속국(ICE)에 반대하는 시위가 사흘째 이어지며 혼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일요일 하루 동안 시위대는 경찰과 격렬하게 대치했고, 일부는 101번 프리웨이를 점거하며 순찰차에 불을 지르려는 시도까지 벌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29명이 체포됐고, 최소 한 명은 경찰선 돌파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트럼프 대통령의 주방위군 투입을 강하게 비판하며, 연방정부가 상황을 악화시키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로스앤젤레스 교육청은 ICE 단속이 학교 인근에서 벌어지고 있다며, 학생과 가족의 불안을 호소했습니다. 당국은 월요일에도 추가 시위가 예고된 만큼, 도심 전역에 걸쳐 보안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 NASA 과학 예산 47% 삭감안 제출… 미 과학계 “절망적” 반발 확산

트럼프 행정부가 발표한 2026 회계연도 NASA 예산안이 미국 과학계를 강타했습니다. 이번 예산안은 NASA 과학 부문 예산을 무려 47% 삭감하고, 직원 수를 3분의 1 이상 줄이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어 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화성 샘플 반환, 금성 탐사, 우주 기상 관측 등 40개 이상의 임무가 중단될 위기에 놓였고, NASA의 국제 협력 신뢰도 역시 크게 흔들릴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 내 과학자들은 “이것은 사실상 과학에 대한 절멸 수준의 공격”이라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으며, JPL 등 주요 기관 내부에서도 사기 저하와 구조조정 불안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반면 행정부는 인간 화성 탐사를 위한 기술 투자를 늘리겠다는 방침을 밝혔지만, NASA 내부에서는 “현실성 없는 공상”이라는 비판도 나옵니다. 초당적 반대 기류가 강한 만큼 예산안은 의회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낮지만, 시행 유예 예산으로 일부 삭감이 자동 집행될 수 있어 우려는 여전합니다.

오키나와 미군 기지서 폭발… 일본 자위대원 4명 부상

일본 오키나와 주둔 미군 기지 내 탄약 저장고에서 폭발 사고가 발생해 일본 자위대원 4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이들은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미군이 투하한 불발탄을 다루던 중 손가락 부상을 입었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사고는 가데나 공군기지 탄약 저장 구역 내에 있는 오키나와현 소속 시설에서 발생했으며, 미군 관계자는 미군 병력은 이번 사고와 무관하다고 밝혔습니다. NHK에 따르면, 부상자들은 불발탄에서 녹을 제거하던 도중 폭발이 일어난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번 사고는 1974년 일본 자위대의 불발탄 처리 부대가 창설된 이후 처음 발생한 중대 사고로 기록될 전망입니다. 현재 오키나와에는 약 1,800톤에 달하는 미군 불발탄이 매장된 것으로 추정되며, 당국은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 중입니다.

이재명 대통령, 취임 후 첫 한일 정상 통화… ‘한미일 협력’ 강조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 취임 후 처음으로 정상 통화를 갖고 미래 지향적 한일 협력 의지를 밝혔습니다. 이번 통화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통화에 이어 두 번째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보다 일본 총리와 먼저 대화한 점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 대통령은 한미일 협력 틀 속에서 지정학적 위기에 공동 대응하자고 제안했으며, 특히 북핵 위협에 대한 3국 안보 협력의 지속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양 정상은 과거사 문제에 대한 입장 차이를 존중하되, 실용적 관점에서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미래 협력 방안을 모색하자는 데 뜻을 모았습니다. 이재명 정부는 강제징용 배상과 관련해 전임 정부의 제3자 변제 해법을 존중하고 있으며, 피해자 상당수가 이에 동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헌법 84조’ 첫 적용…李대통령 형사재판 중단, 나머지 재판에도 영향 주나

서울고법이 9일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을 기일 추정하며 헌법 제84조의 불소추특권을 처음으로 형사재판에 적용했습니다. 헌법 84조는 대통령 재직 중 형사소추를 금지하고 있는데, 재판부는 이를 이유로 사실상 재판을 무기한 연기했습니다. 이번 결정은 이미 기소된 사건에도 불소추특권이 미친다는 첫 개별 판단으로, 대장동·쌍방울 등 이 대통령 관련 다른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검찰은 이의신청이나 기피 신청이 가능하지만, 헌법 해석을 전제로 한 재판부 판단이 뒤집힐 가능성은 낮다는 분석입니다. 만약 헌법소원이 제기되면 헌법재판소가 최종 판단을 내릴 수도 있지만, 기본권 침해 여부 등 요건이 까다롭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개별 재판부 판단과 관계없이 이 대통령의 모든 재판은 일괄 정지될 전망입니다.

해수부, 낚시면허제 중장기 검토…수산자원 보호 본격화

해양수산부가 수산자원 고갈과 환경오염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낚시면허제 도입을 중장기 과제로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제3차 낚시진흥기본계획에는 낚시면허 검토와 어획량 할당제, 낚시 전용선 도입 등 지속가능한 낚시환경 조성을 위한 방안이 포함됐습니다. 국내 낚시 인구는 720만 명에 달하며, 연간 낚시어선 이용객도 500만 명에 이르는 가운데 일부 지역에서는 어업인과의 갈등도 표면화되고 있습니다. 미국과 유럽은 이미 낚시면허제를 운영하며 낚시인들에게 일정 비용을 부담하게 하고 어획량도 엄격히 제한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도 2000년대부터 논의가 있었지만 낚시 단체의 반발로 도입은 번번이 좌절됐습니다. 해수부는 총허용어획량(TAC) 제도 정착과 병행해 낚시면허제 도입의 공론화를 본격 추진할 계획입니다.

김용태 거취 놓고 격론…국민의힘, 지도체제 혼선 속 ‘전당대회 전야’

국민의힘이 9일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의 거취와 당 개혁안을 두고 5시간 넘는 격론을 벌였지만 명확한 결론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친윤계는 탄핵 반대 당론 무효화와 당무감사를 포함한 김 위원장의 혁신안을 강하게 비판하며 대선 패배 책임을 물어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반면 친한계와 비윤계 일부는 김 위원장의 임기 연장을 지지하며 지방선거 대비를 위한 혁신 추진이 필요하다고 맞섰습니다. 김 위원장은 전당대회 전까지 직을 유지하며 혁신을 마무리하겠다는 뜻을 밝혔고, 전 당원 투표를 통해 자신의 개혁안 수용 여부를 묻자고 제안했습니다. 그러나 다수 의원은 위원장 임기는 상임전국위원회 권한이라며 당원투표 방식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습니다. 전대 시기를 두고는 8월 내 조속 개최에 공감대가 형성됐으며, 향후 신임 원내대표가 당 대표 권한대행이나 새 비대위원장을 선임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