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태 마약 합동작전 ‘사이렌 Ⅳ’ 성과… 태국발 마약류 72.7kg 적발

대마초 적발 2,625% 증가… 태국의 합법화 정책 영향 분석

관세청은 올해 3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3개월간 태국 관세총국과 함께 제4차 한-태 마약밀수 합동단속 작전, 이른바 ‘사이렌(SIREN Ⅳ)’을 전개해 태국발 마약류 45건, 총 72.7kg을 적발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는 양국 간 정보교환 및 현지 파견을 통해 이뤄진 공동 검사의 결과다.

‘사이렌’ 작전은 2022년부터 매년 정례적으로 실시되고 있으며, 올해 네 번째를 맞았다. 양국은 마약 적발 시 즉시 경보를 발령하고 송수하인 정보 등을 공유하는 체계를 운영해왔다. 이를 기반으로 양국 세관이 관련 대상을 정밀 분석하고 집중 검문을 실시하는 방식이다.

적발량, 3년 새 두 배 가까이 증가

이번 제4차 작전을 포함한 4차례 합동단속을 통해 누적 적발된 마약류는 총 156건, 385.5kg에 달했다. 이는 필로폰 기준 약 1,161만 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양으로, 연평균 월별 적발 건수는 2022년 8.7건에서 올해 15건으로 172% 증가했다.

올해 작전에서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대마초 적발량의 급증이다. 지난해 0.8kg에 불과했던 태국발 대마초 적발량은 올해 21kg으로 무려 2,625% 증가했다. 반면, 지난해 251% 증가세를 보였던 ‘야바(YABA)’는 절반 수준으로 감소하며 추세가 반전됐다. 야바는 필로폰과 카페인을 혼합한 알약형 마약으로, 동남아에서 주로 유통되며 심각한 부작용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관세청은 대마초 적발 급증의 주요 배경으로 태국 정부의 대마초 합법화 정책을 꼽았다. 2022년 태국은 아시아 국가 중 처음으로 대마초 재배와 의료용 사용을 전면 허용했다. 이에 따라 태국 내 대마초 재배 및 유통이 활발해지며 한국으로의 밀수 시도도 증가한 것으로 분석된다. 관세청은 태국 세관과의 정보교류 확대를 제안하고, 향후 정책 변화에 주의 깊게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국제공조의 모범 사례로 부상

한-태 양국은 지난 6월 9일 태국 치앙마이에서 성과보고회를 열고 그간의 합동단속 결과를 공유하는 한편, 향후 국제공조 확대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종욱 관세청 조사국장은 이날 보고회에서 “태국은 아시아·태평양 지역 마약밀수 단속에 있어 핵심 파트너”라며, “지난 3년간 이어진 협력이 실질적인 성과를 낸 만큼 앞으로도 양국 간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 국장은 특히 “글로벌 마약범죄 단속의 표준을 세워가기 위해 주요 공급국과의 합동작전을 확대하겠다”고 강조했다.

관세청은 이번 작전의 가장 큰 성과 중 하나로 현지 밀수정보에 대한 실시간 대응체계 구축을 꼽았다. 태국은 2024년 기준 한국 밀수 마약류의 최대 출발국으로, 관세청이 적발한 전체 마약류 787kg 중 약 45.6%인 359kg이 태국발이었다. 이를 반영해 한국은 태국 현지에 세관 직원들을 파견해 위험 정보를 직접 확보하고 있다.

태국 관세총국 조사국장인 팍품 러트와타나락(Parkpoom Lertwattanarak)도 이번 협력 성과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내놨다. 그는 “한국의 마약 탐지견 기증 등 지속적인 협력에 감사드린다”며, “이번 작전이 국제 마약 단속의 모범사례로 자리매김한 것은 매우 뜻깊은 일”이라고 말했다.

“전방위 단속 체계 강화 필요”

전문가들은 이번 작전이 국제 마약 공급망을 겨냥한 선제적 대응의 좋은 예로 보고 있다. 특히 공급국과 소비국이 실시간 정보를 교환하고 현장에서 공조하는 모델이 효과를 거두며, 유사한 작전이 확대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한편, 관세청은 이번 작전을 계기로 마약류에 대한 전방위 대응 체계를 강화할 방침이다. 단속 활동은 물론, 유관기관과의 협력, 정보 분석 고도화, 국민 대상 예방 교육까지 통합적 전략을 추진할 예정이다.

마약 범죄가 국내외를 가리지 않고 교묘하게 퍼지고 있는 가운데, 이번 한-태 합동작전은 국제 협력의 중요성과 대응의 속도를 다시 한번 일깨우는 계기가 됐다. 마약 밀수의 창구를 조기에 차단하는 전략이 국제사회에서 점차 중요해지는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