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6월 26일 주요 뉴스

트럼프 행정부, 이란 공습 정보 유출 뒤 의회 기밀 접근 제한…정치권 반발 확산

트럼프 행정부가 최근 이란 핵시설 공습 관련 기밀정보 유출 이후, 의회에 제공하는 정보를 제한하기로 하면서 정치권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백악관은 하원과 상원이 사용하는 기밀 공유 시스템 ‘캡넷(CAPNET)’의 게시 내용을 축소하겠다고 밝혔으며, 이는 공습 초기 평가 보고서가 언론에 유출된 직후 결정됐습니다. 해당 보고서는 이번 공습이 이란 핵 프로그램을 수개월간 지연시키는 데 그쳤다고 평가하며, 트럼프 대통령이 주장한 ‘완전 파괴’와는 거리가 있다는 분석이 담겨 있었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은 행정부가 의회의 정당한 감독 기능을 제한하고 있다며 강력히 반발했고, FBI는 유출 경위를 수사 중입니다. 애초 화요일로 예정됐던 기밀 브리핑은 연기됐으며, 상원은 목요일, 하원은 금요일에 각각 보고를 받을 예정입니다.

헥세스 국방장관 “언론, 트럼프 공습 성과 축소…미군 헌신 외면”

피트 헥세스 미국 국방장관은 목요일 기자회견에서 언론이 트럼프 대통령 행정부의 군사 작전 성과를 축소하고, 미군의 노력을 정당하게 조명하지 않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그는 일부 언론이 트럼프 대통령의 실패를 기대하는 시각에서 왜곡된 보도를 이어가고 있으며, 공습의 실질적 성과에 대한 의도적인 의문 제기가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헥세스 장관은 특히 지난 토요일 이란 포르도 핵시설을 겨냥한 36시간 장거리 공습의 어려움과 복잡성을 언론이 충분히 다루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놀라운 성과를 거둔 B-2, F-35 조종사들, 공중급유 요원, 방어 작전 인력들의 이야기는 외면받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같은 날 브리핑에 나선 댄 케인 합참의장은 포르도 핵시설이 2009년부터 국방위협감축국(DTRA)의 감시 대상이었으며, 지질과 자재 분석을 포함한 장기적 정보 수집이 이어져 왔다고 밝혔습니다. 케인 의장은 해당 시설을 타격하기 위해 특수 폭탄 GBU-57의 개발이 추진됐다고 설명했습니다.

트럼프, “네타냐후 재판 중단하거나 사면하라”…이스라엘 내 정치권 반발·지지 엇갈려

트럼프 대통령이 벤야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의 부패 재판을 중단하거나 사면하라고 공개적으로 촉구하면서, 외국 사법 절차에 대한 개입 논란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수요일 본인의 소셜 플랫폼 ‘트루스 소셜’에 “네타냐후 총리의 재판은 즉시 취소되거나 위대한 영웅에게 사면이 주어져야 한다”고 주장하며, 이번 재판을 “마녀사냥”으로 규정했습니다. 네타냐후 총리는 2019년 뇌물, 사기, 배임 혐의로 기소돼 2020년부터 재판을 받고 있으며, 지난 6월부터는 텔아비브 법원에서 본격적인 반대심문 절차가 진행 중입니다. 이에 대해 야이르 라피드 이스라엘 야당 대표는 “트럼프 대통령은 독립국가의 사법 절차에 개입해서는 안 된다”고 반발했고, 네타냐후 측근 내에서도 외국의 정치 개입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반면, 이타마르 벤그비르 국가안보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의 말이 옳다”며 재판 중단과 사법개혁의 필요성을 주장했습니다. 현재까지 이삭 헤르조그 이스라엘 대통령은 사면 요청을 받지 않았으며, 사면 계획도 없다고 현지 언론은 전하고 있습니다.

미 법원, 메타 손 들어줘…“AI 훈련 위한 저작물 활용, 이번 소송에선 위법 아냐”

메타(Meta)가 자사 인공지능(AI) 시스템 훈련에 무단으로 작가들의 책을 사용했다는 저작권 침해 소송에서 승소했습니다. 미국 샌프란시스코 연방법원 채브리아 판사는 원고 측 작가들이 해당 AI 기술이 원작 시장에 미친 영향을 입증하지 못했다고 판단하며, 메타 측 손을 들어줬습니다. 이는 이번 주 초 앤트로픽이 비슷한 소송에서 일부 승소한 데 이어, AI 업계에 유리하게 작용한 두 번째 주요 판결입니다. 판사는 이번 판결이 “메타의 AI 훈련이 합법”하다는 의미는 아니며, 원고들이 설득력 있는 주장을 펼치지 못했다는 데에 국한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동시에 그는 “저작권 보호 대상인 작품을 무단으로 AI 훈련에 사용하는 것은 많은 경우 위법일 수 있다”고 덧붙이며, 향후 유사 소송의 가능성을 열어뒀습니다.

나토, 2035년까지 국방비 GDP 5% 증액 합의…트럼프 “서구 문명의 승리”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32개국이 오는 2035년까지 국방비를 국내총생산(GDP)의 총 5% 수준으로 확대하기로 공식 합의했습니다. 25일(현지시간)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채택된 공동성명에서 나토 정상들은 군사역량 강화를 위해 GDP의 3.5%를 직접 국방비로, 최대 1.5%를 핵심 인프라와 방위산업 강화에 투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요구해온 ‘GDP 5% 국방비’ 기준에 부합하는 조치로, 기존 2% 목표 대비 두 배 이상 증액된 수치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합의를 “서구 문명의 승리”로 평가하며 나토 집단방위 조항인 5조에 대한 지지를 재확인했습니다. 한편, 한국의 위성락 안보실장을 포함한 인도·태평양 파트너 4개국은 나토와 첫 공동성명을 내고, 방위산업 협력 확대와 각국의 국방지출 증대를 약속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첫 시정연설…“경제위기 골든타임, 공정 성장으로 돌파”

이재명 대통령이 26일 취임 후 첫 국회 시정연설에서 “한국 경제가 매우 엄중한 시기를 지나고 있다”며 위기 극복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 처리에 국회의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대통령은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등 복합 위기 속에서 내수와 수출이 동반 부진하고, 중산층 소비와 자영업자 부채, 청년 실업 등의 지표가 심각하다고 진단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를 “경제위기의 골든타임”으로 규정하며, 총 20조 원 규모의 추경을 통해 경기 회복과 민생 안정을 도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공정 성장’을 새 경제 전략의 핵심으로 제시하며, 양극화와 불평등 해소, 자본시장 정상화, 혁신 유도 등을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인공지능과 반도체, 재생에너지, 바이오·문화산업 등 미래 산업에 대한 대대적 투자 구상도 함께 밝혔습니다. 끝으로 그는 “평화가 경제”라며 국익 중심의 실용외교를 통해 국제 질서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예고했습니다.

위성락 “나토 증액 흐름, 한국도 영향…방산 협의 본격화”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26일 최근 나토(NATO)의 국방비 증액 결정과 관련해 “그 흐름이 우리에게도 유사하게 적용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나토는 2035년까지 국방비를 GDP의 5% 수준으로 확대하기로 했으며, 미국도 한국을 포함한 동맹국에 비슷한 요구를 전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위 실장은 현재 한미 간 실무 차원의 논의가 진행 중이나, 구체적인 합의는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정상회의를 준비하며 상호 유연한 접점을 찾자”는 수준의 의견 교환이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나토 정상회의 계기에 위 실장은 ‘한-나토 국장급 방산협의체’ 신설에 합의했으며, 한국의 방산 역량이 나토의 수요에 부합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또 마르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의 내달 방한 가능성에 대해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회의를 계기로 미국 인사들이 방한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고리 1호기 해체 최종 승인…국내 첫 상업용 원전 해체 본격화

우리나라 최초의 원자력발전소인 고리 1호기의 해체가 26일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최종 승인을 받았습니다. 1978년 상업 운전을 시작한 고리 1호기는 2017년 영구 정지된 후 약 8년 만에 본격적인 해체 수순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원안위는 한국수력원자력이 제출한 최종 해체계획서가 기술적·환경적으로 타당하다고 판단했으며, 방사선 피폭 기준 준수와 고리 2호기와의 간섭 최소화 방안도 적절하다고 밝혔습니다. 해체에 소요되는 비용은 총 1조713억 원으로, 한수원이 전액 현금으로 보유 중입니다. 현재 고리 1호기에는 제염 등 사전 작업이 진행 중이며, 본격 해체는 내년부터 시작될 전망입니다. 한수원과 한국원자력연구원은 해체에 필요한 총 96개 기반 기술을 모두 확보한 상태입니다.

KF-21 양산 계약 완료…2028년까지 40대 전력화 본격 추진

한국형 전투기 KF-21 도입을 위한 모든 계약이 26일 마무리되면서 2028년까지 총 40대를 전력화하려는 공군의 계획이 본궤도에 올랐습니다.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은 방위사업청과 2조3,900억 원 규모의 KF-21 20대 추가 공급 계약을 체결하며, 기존 계약분과 합쳐 총 40대에 대한 최초 양산 계약을 완료했습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도 이날 F414 엔진 80여대 공급과 관련해 6,232억 원 규모의 추가 계약을 맺었으며, 전체 계약 금액은 1조1,794억 원에 달합니다. 한화시스템은 공중전 핵심 장비인 AESA 레이다 잔여 물량 공급 계약을 체결해 KF-21의 주요 전자장비 공급을 이어갑니다. 이번 계약에는 600여 협력업체가 참여하고 있어 항공산업 생태계와 지역경제에도 긍정적인 파급 효과가 기대됩니다. KF-21은 내년 체계 개발을 완료하고, 하반기부터 공군 실전 배치가 시작될 예정입니다.

한국, 중동 원유 의존도 62%로 최저…수입국 다변화 뚜렷

이스라엘과 이란 간 휴전 이후 중동 지역 긴장이 완화된 가운데, 한국의 중동산 원유 의존도가 눈에 띄게 낮아졌습니다. 한국석유공사와 대한석유협회에 따르면 지난 5월 국내 원유 도입량은 9천554만 배럴로 전년 동월 대비 8.4% 증가했지만, 중동산 비중은 62.0%로 2022년 2월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아시아와 미주 등 중동 외 지역에서의 수입이 늘어나면서 도입선이 크게 다변화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원유를 들여온 국가는 전년 12개국에서 올해 5월 19개국으로 확대됐고, 사우디·미국·이라크 순으로 수입 비중이 높았습니다. 항공유 수출도 증가세를 보이며 지난달 미국 수출량은 446만 배럴로, 전체 대미 수출의 87%를 차지했습니다. 올해 누적 항공유 수출은 1,742만 배럴로,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 이후 가장 많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