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6월 27일 주요 뉴스

미·중, 무역 협정 틀에 합의…희토류·기술 제재 완화 논의 본격화

미국과 중국이 무역 협정의 기본 틀에 합의했다고 양국 정부가 발표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 행사에서 중국과의 협정 서명을 언급하며, 곧 인도와도 유사한 합의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백악관과 중국 상무부는 이를 ‘협정의 틀에 대한 추가 합의’라고 정정하며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핵심 쟁점으로 떠오른 희토류 수출 문제에 대해 중국은 수출 통제 품목의 승인을 가속화하겠다고 밝혔지만, 미국의 접근 범위에 대해서는 여전히 모호한 입장을 유지했습니다. 양국은 제네바와 런던에서의 협상을 통해 대규모 관세 인상을 유예했고, 이번 협정은 이를 공식화하는 성격으로 보입니다. 희토류 외에도 펜타닐 원료 통제 등 민감한 이슈가 맞물리며, 이번 협정이 향후 글로벌 공급망과 기술 경쟁에 미칠 영향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미 대법원, 트럼프 대통령 ‘출생시 시민권 제한’ 명령 판결 앞둬

미국 대법원이 금요일, 트럼프 대통령의 출생시민권 제한 행정명령에 대한 판결을 내릴 가능성이 높아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재임 첫날, 부모 중 최소 한 명이 시민권자나 영주권자가 아닌 경우 미국에서 태어난 아이에게 시민권을 부여하지 않겠다는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이 명령이 시행될 경우 매년 15만 명 이상의 신생아가 시민권을 박탈당할 수 있어, 민주당 주 법무장관들과 이민자 권리 단체들이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논란의 핵심은 미국 수정헌법 14조의 해석에 있으며, 정부는 이 조항이 불법 체류자나 임시 체류자 자녀에게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이와 함께 전국적 효력을 지닌 하급심의 ‘전면 금지 명령’을 제한할지도 논의하고 있어 결과에 따라 대통령 권한에 대한 판례가 새롭게 정립될 수 있습니다.

USAID 뇌물 스캔들 여파…미 중소기업청, 15년치 계약 전면 감사 착수

미국 국제개발처(USAID)의 대규모 뇌물 스캔들이 드러난 가운데, 중소기업청(SBA)이 지난 15년간 자금 지원 권한을 행사한 전 계약 담당자 전원에 대한 전면 감사에 착수합니다. SBA 청장 켈리 뢰플러는 이번 사건이 “감독 부재와 책임 시스템의 구조적 실패”를 보여준다며, 비슷한 부정행위를 뿌리 뽑겠다고 밝혔습니다. 뇌물 사건의 핵심 인물인 로데릭 왓슨은 2013년부터 현금, NBA 티켓, 고급 결혼식 등으로 뇌물을 받아왔으며, 관련 기업들은 수억 달러 규모의 계약을 따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뢰플러 청장은 이번 감사가 고액 계약과 경쟁이 제한된 건부터 시작되며, 위법 사항이 발견되면 즉시 법무부와 감찰국에 이관할 방침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뇌물과 위장 계약, 친인척 특혜 고용 등 정부 계약 전반에 걸친 비리를 근절하겠다는 강력한 메시지로 해석됩니다. 미국 정부는 납세자 신뢰 회복과 정당한 중소기업 보호를 위해, 향후 계약 투명성을 대폭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전기차 화재로 시작된 참사…차량 3천 대 실은 화물선 알래스카 해역서 침몰

이달 3일, 전기차가 실린 구역에서 시작된 화재로 인해 총 3,000여 대의 차량을 실은 대형 화물선이 결국 침몰했습니다. ‘모닝 미다스(Morning Midas)’호는 6월 23일 오후 5시 30분경 알래스카 남서쪽 약 450마일 해상에서 가라앉았으며, 해당 선박은 영국 조디악 마리타임이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중국에서 멕시코로 향하던 중 선박에 불이 나자, 선원 22명은 구조 보트를 이용해 대피했고 인명 피해는 없었습니다. 이 배에는 전기차 70대와 하이브리드차 681대를 포함해 총 3,048대의 차량과 1,530톤의 저유황유, 350톤의 해양가스유가 실려 있었습니다. 미 해안경비대는 침몰 이후 아직 오염 징후는 없다고 밝혔지만, 두 척의 구조선과 유류 회수선이 현장에서 상황을 감시 중입니다. 선박 운영사 측은 화재로 인한 구조 손상에 악천후와 해수 유입이 겹쳐 배가 침몰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트럼프 ‘보복세 조항’ 철회…글로벌 세금 협상 따라 공화당 세제안 수정

미 의회 공화당은 트럼프 대통령의 대규모 세제 법안에서 외국계 기업에 추가 과세를 허용하는 ‘보복세 조항(섹션 899)’을 철회하기로 했습니다. 이 조치는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이 G7과 글로벌 세금 협약에 합의한 뒤, 의회에 직접 요청한 결과입니다. 베센트 장관은 이 합의가 미국의 이익을 지키는 동시에 글로벌 경제에 안정성을 제공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삭제된 조항은 미국에 투자한 외국 기업에 과도한 세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해, 최대 36만 개 일자리와 5,500억 달러의 GDP 손실이 우려됐습니다. 다만 공화당 지도부는 협상국이 합의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즉각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상원 예산국은 메디케이드 개편 조항이 절차 규정에 어긋난다고 판단해, 공화당의 예산안 추진에 제동이 걸렸습니다.

수도권 주택담보대출 한도 6억으로 제한…다주택자 대출 전면 금지

내일부터 수도권과 규제지역에서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6억원으로 제한됩니다. 다주택자는 대출이 전면 금지되고, 대출을 받을 경우 6개월 이내 전입해야 하는 조건도 부과됩니다. 금융위원회는 긴급 회의를 열고, 주택시장 과열에 대응하기 위해 이 같은 고강도 대출 규제를 발표했습니다. 최근 서울 아파트값이 큰 폭으로 오르며 무리한 대출을 통한 매수세가 확산되자 정부가 강력한 제동에 나선 것입니다. 이번 조치로 실수요 목적 외 주택 구매는 금융권 대출 활용이 사실상 어려워지고, 전체 가계대출 총량도 크게 줄어들 전망입니다. 금융당국은 해당 규제를 28일부터 즉시 적용하고, 현장 점검과 추가 대책도 지속적으로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 ‘조작 수사 TF’ 출범에 여야 충돌…대북송금 의혹 재점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민주당의 ‘정치검찰 조작 수사 진상조사’ 태스크포스 출범을 두고 정면으로 충돌했습니다. 민주당은 대북 송금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이재명 대통령을 겨냥해 조작 수사를 벌였다고 주장하며, 철저한 진상규명을 요구했습니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배상윤 KH그룹 회장의 인터뷰를 인용하며, 검찰의 수사가 조작이었다는 증거라고 강조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에 대해 민주당이 모든 혐의를 덮으려는 시도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법도 양심도 없이 사건을 왜곡하고 있다고 비판했고, 장동혁 의원은 “막장 드라마식 공세”라고 일축했습니다. 이 사건은 쌍방울 그룹의 불법 대북 송금과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의 연루 의혹이 불거졌던 사안으로, 지난해 이화영 전 부지사의 검찰 진술 논란과 유죄 확정 판결로 인해 정치권의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테슬라, 국내 첫 ‘V4 슈퍼차저’ 가평휴게소에 설치…최대 500kW 충전 지원

테슬라코리아가 국내 최초로 차세대 고속 충전기인 ‘V4 슈퍼차저’를 가평휴게소에 설치했다고 밝혔습니다. V4 슈퍼차저는 기존 V3 모델보다 향상된 하드웨어와 확장성을 갖췄으며, 일부 차량에는 300kW 이상의 초고속 충전이 가능합니다. 특히 약 3m 길이의 충전 케이블을 통해 테슬라 외 전기차와의 호환성도 강화됐습니다. 테슬라코리아는 향후 V4 캐비넷 도입 시 최대 출력이 500kW까지 확대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이번 설치는 국내 최대 매출을 기록하는 서울춘천고속도로 가평휴게소에 이뤄졌으며, 장거리 운전 시 전기차 운전자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테슬라는 사전 조립 방식의 설치로 비용을 줄이는 한편, 전방위 인프라 확장을 통해 전기차 전환 가속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폴란드 공군, KAI 방문해 FA-50PL 시찰…KF-21 수출 가능성 주목

폴란드 공군 사령관이 지난 26일 경남 사천의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을 방문해 FA-50PL 제작 현장을 시찰했습니다. FA-50PL은 폴란드의 요구를 반영해 성능을 개선한 맞춤형 경공격기로, 전자식 레이더와 최신 미사일 등 첨단 장비가 탑재됩니다. KAI는 이미 FA-50GF 12대를 최단 기간에 납품했으며, 나머지 36대도 일정에 맞춰 개발 중입니다. 이날 사령관은 내년 실전 배치를 앞둔 한국형 전투기 KF-21도 직접 시승하며 성능을 체험했습니다. KF-21은 스텔스 형상을 갖춘 4.5세대 최신 전투기로, 현재 폴란드가 추가 전투기 32대 도입을 검토 중인 가운데 유력 후보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KAI는 FA-50 협력을 기반으로 KF-21 수출까지 이어가겠다는 전략 아래, 유럽 시장 공략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