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7월 1일 주요 뉴스

공화당 940쪽 초대형 법안, 머코스키 설득 난항 속 상원 본회의 돌입

미국 상원에서 논란이 된 940페이지 분량의 공화당 법안을 두고 긴박한 협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존 튠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는 알래스카의 리사 머코스키 의원 지지를 확보하기 위해 관련 조항 수정을 시도했지만, 메디케이드 부담 완화 조항은 상원 예산 규정을 위반해 삭제됐고, 스냅(SNAP) 예외 조항만 남았습니다. 공화당 지도부는 머코스키의 입장을 확인한 뒤 조만간 본회의 표결에 나설 예정이며, 머코스키가 반대할 경우를 대비해 랜드 폴 의원과의 협상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법안에는 감세 연장과 국방·이민 예산 확대, 사회복지 축소, 부채한도 인상 등이 포함돼 있으며, 의회예산처는 이로 인해 연방 부채가 3조3천억 달러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반대표를 예고한 공화당 의원은 이미 세 명에 달해, 머코스키가 반대할 경우 부통령의 캐스팅보트 없이는 통과가 어렵습니다. 법안은 상원에서 토요일 밤 51대 49로 절차 표결을 통과해 본회의 토론에 들어간 상태입니다.

미 법무부, 146억 달러 규모 의료 사기 적발…역대 최대 규모 324명 기소

미 법무부가 약 146억 달러 규모의 대규모 의료 사기 조직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작전은 사상 최대 규모의 의료 사기 단속으로, 총 324명이 형사 기소됐고, 현금과 고급 차량 등 2억4,500만 달러 상당의 자산이 압수됐습니다. 피해액은 약 29억 달러에 달하며, 93명의 의사와 의료인이 메디케어와 메디케이드 등 공공의료 프로그램에 허위 청구를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특히 러시아와 동유럽에 기반한 범죄조직이 미국 내 의료업체를 인수하고, 미국인의 신원을 도용해 100억 달러 이상의 허위 청구를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들은 미국 외국인의 명의를 이용해 조직적으로 의료 시스템을 악용했으며, 그 정교함과 규모는 ‘국가 안보 위협 수준’이라는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미 당국은 이번 조치를 통해 세금 낭비를 막고, 공공의료 제도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지키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트럼프, 일본에 대미 무역 적자 불만…“미국산 쌀 안 사면 관세 부과” 경고

트럼프 대통령이 일본에 대한 무역 압박 수위를 다시 한 번 높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일본이 미국산 쌀 수입에 소극적인 점을 지적하며, 새로운 관세를 일방적으로 부과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일본은 쌀이 부족하다고 하면서도 미국 쌀은 들이지 않는다”며 “편지 한 장 보내겠다”고 밝혔고, 이는 일본과의 무역협상이 몇 주째 진전을 보이지 않자 나온 발언입니다. 일본 측은 최근 아카자와 료세이 수석협상관이 미 상무장관과 회담하고 전화협의를 이어가고 있지만, 일본산 자동차 관세 철폐가 선결 조건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일본산 차량에 25%의 고율 관세를 유지할 것이라며, 미국산 자동차에 대한 일본의 수입장벽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앞서 그는 4월에도 ‘해방일 관세’라는 명분으로 일본산 제품에 24% 관세를 예고했다가 양자 협상을 기대하며 유예했으며, 이번 발언은 일본이 미국산 농산물 수입 확대에 미온적인 데 대한 불만을 재차 드러낸 것입니다.

트럼프 행정부, 귀화 시민 국적 박탈 본격화…“중범죄·허위신청 우선 대상”

미국 법무부가 중범죄 혐의를 받는 귀화 시민에 대한 국적 박탈을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는 지침을 내렸습니다. 이번 조치는 이민자 단속을 강화해온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 기조와 맞물려, 합법적 절차로 시민권을 획득한 이들까지도 추방 대상에 포함시키는 방향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법무부는 전쟁범죄, 인권 유린, 테러 행위 등에 연루된 자는 물론, 귀화 과정에서 허위 정보를 제공한 경우에도 민사상 국적 박탈 조치를 추진하겠다는 입장입니다. 해당 지침은 법무부 민사국의 ‘5대 우선 과제’로 지정됐으며, 이미 최소 2,500건의 사례가 조사 대상에 올랐고, 일부는 기소까지 진행된 상태입니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조치가 수정헌법 14조에 따른 적법절차 원칙을 침해할 우려가 있으며,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헌법적 논란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최근 반이스라엘 시위와 관련된 이민자들까지 감시 대상으로 삼고 있으며, 이는 사실상 정치적 표현까지 단속하는 새로운 형태의 이민 통제 수단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필라델피아 공공노조 전면 파업…쓰레기 수거 중단, 임시 투기장 63곳 운영

미국 필라델피아 최대 블루칼라 공공노동조합인 AFSCME 소속 수천 명의 조합원이 전면 파업에 돌입했습니다. 이들은 쓰레기 수거, 911 신고 접수, 도로 보수, 공항 운영 등 도시 필수 서비스를 맡고 있으며, 이번 파업으로 쓰레기와 재활용품 수거가 즉각 중단됐습니다. 필라델피아시는 임시 대책으로 시 전역에 63곳의 쓰레기 임시 투기장을 마련해, 주민들이 각자 기존 수거 요일에 쓰레기를 직접 반입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시 당국은 각 투기장에 충분한 덤스터가 배치될 수 있도록 현장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으며, 상황이 장기화될 경우 추가 장소도 확보할 계획입니다. 쓰레기는 반드시 봉투에 담아 8개 이하로 제한되며, 재활용품은 기존 6곳의 정식 위생 센터에서만 접수가 가능합니다. 특히 재활용보다 일반 쓰레기 처리가 우선이라는 방침에 따라, 시는 주민들에게 재활용품은 가급적 자택에 보관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형사 재판 잇단 중단…법원 “국정 전념 위해 기일 추정”

이재명 대통령의 형사 재판이 또다시 연기되며, 전체 5건 중 4건이 대선 전후로 사실상 중단된 상태입니다. 수원지법 형사11부는 1일 법인카드 유용 의혹 사건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국가 원수로서 국정에 전념할 수 있도록 공판 기일을 추후 지정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 대장동·백현동 개발 의혹, 성남FC 사건도 ‘헌법 84조’ 취지에 따라 기일 추정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재판부는 공동 피고인들에 대한 재판을 오는 8월 27일로 정하면서도, 장기 지연 시 증인 진술의 신뢰도 저하 등 실체적 진실 발견의 어려움을 우려했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역시 같은 재판부에서 담당 중이어서, 이 또한 중단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로써 이 대통령의 임기 중 다수의 형사 재판이 장기간 정지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영훈 고용부 장관 후보자, 5년치 지방세 미납 뒤 지명 직후 납부…전과 5건도 논란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요청서가 국회에 접수되면서 본격적인 검증이 시작됐습니다. 민주노총 위원장 출신인 김 후보자는 근로 외 소득에 대한 지방세를 5년간 미납한 뒤, 장관 지명 직후에야 이를 일괄 납부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정의당 활동과 도서 인세 등으로 발생한 수입에 대한 세금 신고 누락이 문제였으며, 김 후보자 측은 청문회 준비 과정에서 뒤늦게 인지했다고 해명했습니다. 그는 또한 철도 파업 주도와 집회 관련 위반 등 총 5건의 전과 이력을 지니고 있으며, 과거 파업으로 한국철도공사에 135억 원 규모의 손해를 끼쳤다는 법원 판단도 있었습니다. 야권에서는 “국민의 납세 의무를 수년간 위반한 인물이 과연 국무위원으로 적합한가”라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번 청문회에서는 김 후보자의 납세 태도와 공직자 윤리 의식에 대한 날카로운 검증이 예상됩니다.

국민의힘 송언석 비대위 출범…8월 전대·혁신위 구성 본격화

국민의힘이 1일 송언석 원내대표를 위원장으로 한 비상대책위원회를 출범시키며 전당대회 준비 등 당 재정비 작업에 본격 착수했습니다. 전국위원회와 상임전국위를 통해 비대위원 임명을 마친 당 지도부는 첫 회의에서 전대 조기 개최와 혁신위원회 구성에 방점을 두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전대는 8월 중순 개최가 유력하며, 일정과 경선 규칙 마련을 위한 준비위와 선관위 구성이 뒤따를 전망입니다. 혁신위원장 인선은 수도권 민심 회복을 고려해 비교적 개혁적 성향의 인사가 거론되고 있지만, 비대위 구성을 두고 ‘혁신 의지 부족’이라는 당내 비판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송 비대위원장은 집단지도체제 전환에 선을 그으며 현 체제 유지를 시사했고, 일부 의원들은 계엄·탄핵 등 주요 사안과 관련한 비대위원들의 이력에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2025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진다…헬스장·수영장 이용료도 소득공제

기획재정부가 ‘2025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자료집을 통해 오는 하반기부터 시행되는 주요 정책 160건을 공개했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예금자 보호한도가 24년 만에 기존 5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확대된 점으로, 예금자 편의와 금융시장 안정성 제고 효과가 기대됩니다. 또한 수영장·헬스장 이용료의 신용카드 소득공제가 신설되고, 조각투자 수익에 대한 배당소득 과세, 중소기업 매출 기준 상향 등 재정·조세·산업 분야 변화도 포함됐습니다. 가족·복지 정책으로는 한부모가정에 대한 양육비 선지급제 도입과 국가장학금 확대, 입양 절차의 국가 책임 전환 등이 시행됩니다. 국방·병무 제도에선 입영 전 신체검사 전면 확대와 대체복무요원 분할복무제 시행이 이뤄지며, 모바일 신분증 발급이 민간 앱까지 확대됩니다. 이 밖에도 철도 신설, 그루밍 범죄 처벌 확대, 수상레저기구 음주 단속 등 안전·문화 분야 변화도 본격 적용됩니다.

역대급 무더위에 온열질환 급증…응급환자 470명·사망 3명 발생

연일 이어지는 무더위 속에 온열질환 환자가 크게 늘고 있습니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지난 5월 15일부터 6월 30일까지 전국 응급실을 찾은 온열질환자는 470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9.2% 증가했습니다. 이 중 147명은 6월 말 사흘간 폭염이 기승을 부리던 시기에 집중됐으며, 사망자도 3명 발생했습니다. 환자의 약 77%가 남성이었고, 60대 이상 고령층이 전체의 31.1%를 차지해 주의가 요구됩니다. 질환 유형은 열탈진이 절반 이상을 차지했으며, 발생 장소는 작업장, 논밭, 길가 등 실외가 대부분이었습니다. 특히 오후 4~5시에 발생이 집중돼, 이 시간대 야외활동은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