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7월 2일 주요 뉴스

“악어가 지키는 감옥”…트럼프, 플로리다 ‘앨리게이터 알카트라즈’ 개장 선언

트럼프 대통령이 플로리다 남부 에버글레이즈 습지 한가운데 신설된 이민자 구금시설 ‘앨리게이터 알카트라즈’의 개장을 공식 선언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플로리다 주지사 론 디샌티스, 국토안보부 장관 크리스티 노엄과 함께 현장을 둘러보며 “이곳은 경비원이 아니라 악어가 경비를 서는 시설”이라고 말했습니다. 구금시설은 공항 부지 위에 컨테이너형 임시 구조물로 지어졌으며, 최대 3,000명의 이민자를 수용할 수 있도록 설계됐습니다. 환경단체와 인권단체는 이 시설이 생태계를 훼손하고 이민자를 범죄자처럼 취급한다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이런 시설이 여러 주에 더 생길 수 있다”고 밝혀, 대규모 추방 캠페인을 본격화할 방침을 시사했습니다. 구금시설이 위치한 지역은 악어와 비단뱀이 서식하는 험지로, 사실상 ‘탈출 불가능한 감옥’이라는 별명을 얻고 있습니다.

미 공화당, 한국 플랫폼 규제 법안에 반발…트럼프에 강경 대응 촉구

미국 공화당 의원들이 한국 정부의 플랫폼 규제 법안에 반대하며, 트럼프 행정부에 한국 공정거래위원회를 겨냥한 강경 대응을 촉구하는 서한을 준비 중이라고 폭스뉴스가 보도했습니다. 이 서한은 미국 기술기업에 불리하게 작용하는 반면, 중국 디지털 대기업은 예외로 두는 한국의 ‘플랫폼 경쟁 촉진법'(PCPA)이 중국 공산당의 이익을 도울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해당 서한에는 애플, 구글, 메타 등이 불공정한 규제 대상이 되는 반면, 바이트댄스, 알리바바, 테무 등은 제외된다는 우려가 담겼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공약으로 내세운 이 법안은 국내 독점 규제를 목표로 하지만, 미국 정치권에서는 안보 및 경제적 위협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한편, 한미 간 관세 유예 연장을 둘러싼 협상이 진행 중인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은 다음 주 최종 입장을 밝힐 예정입니다. 현재까지 이 서한에는 40명이 넘는 연방 하원의원이 서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 법무부, 중국 간첩 혐의로 2명 기소…해군 기지 정보 유출 시도

미국 법무부가 중국 국가안전부(MSS)를 위해 첩보 활동을 벌인 혐의로 중국 국적 남성 2명을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피의자 리런 라이(39)와 위안스 천(38)은 미 해군 기지 정보를 수집하고 군 인사 모집을 시도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이 중 천은 합법적 영주권자 신분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들은 2022년 캘리포니아에서 정보 제공 대가로 1만 달러 현금을 남기는 등 은밀한 방식으로 첩보 활동을 벌였다고 연방수사국(FBI)은 밝혔습니다. 천은 해군 인사와의 친분을 활용해 군사 정보를 수집하고, 항공모함 USS 에이브러햄 링컨에 직접 탑승한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미 법무부는 이번 사건이 중국 정부의 장기적이고 공격적인 내부 침투 시도를 보여준다고 지적했습니다. 두 사람은 외국대리인등록법(FARA) 위반 혐의로 기소됐으며, 미 당국은 중국의 해상력 확대와 관련한 첩보 활동 차단에 주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스라엘, 60일 가자 휴전 조건 수용…트럼프 ‘이번이 마지막 기회’

이스라엘이 가자지구 60일 휴전에 필요한 조건에 동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은 이번 휴전 기간 동안 전쟁 종식을 위해 모든 당사자와 협력할 것”이라며, 하마스가 이번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상황이 더 악화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하마스 측도 전쟁이 완전히 종료되는 조건이 명확하다면 협상에 나설 준비가 되어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스라엘 내에서는 인질 석방이 핵심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으며, 여론조사에 따르면 국민 대다수는 전쟁 종식을 원하면서도 네타냐후 총리에 대한 신뢰는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 주로 예정된 트럼프 대통령과 네타냐후 총리 간 회담에서 휴전 관련 논의가 이어질 예정입니다. 한편, 이스라엘의 최근 공습으로 민간인 사망이 이어지는 가운데, 국제사회는 인도적 지원 확대와 군사 철수 등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불꽃놀이 창고 폭발…78에이커 화재 확산, 주민 대피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의 불꽃놀이 창고에서 폭발이 발생해 대형 화재로 번졌으며, 검은 연기가 하늘을 뒤덮고 주민 대피가 이어졌습니다. 요로 카운티 보안관실은 폭발 이후 주변에 연쇄적인 불꽃이 터지며 창고가 붕괴됐고, 인근에 여러 개의 산불이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까지 인명 피해는 보고되지 않았지만, 화재는 이미 78에이커, 약 32헥타르로 확산됐습니다. 당국은 에스파르토와 매디슨 지역 주민들에게 수일간 접근을 삼가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주 정부는 방화 및 폭발물 수사팀을 현장에 투입했으며, 추가적인 지원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화재 원인은 아직 조사 중이며, 해당 시설은 합법적인 불꽃놀이 허가를 받은 업체 소유로 확인됐습니다.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편 담은 방송 3법, 민주당 주도로 법안소위 통과

공영방송 이사회 확대와 사장 선출 방식 개편을 골자로 한 ‘방송 3법’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방송법·방문진법·EBS법 개정안에는 KBS 이사를 15명, MBC와 EBS 이사를 각각 13명으로 늘리고 추천 주체를 다변화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또, 사장추천위원회 구성과 결선투표제 도입, 보도채널 대표 임명 시 직원 과반 동의제 등도 포함됐습니다. 국민의힘은 회의에 불참하며 “공영방송 지배 구조를 특정 진영에 넘기는 시도”라고 반발했고, 이날 별도 기자회견을 통해 강행 처리를 ‘악법’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민주당은 언론 시민단체 및 학계와의 숙의를 거친 결과물이라며 7월 임시국회 본회의 통과를 추진하겠다는 입장입니다.

7월부터 국민연금 보험료 상·하한선 조정…고소득자 월 1만8000원 인상

오는 7월부터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한이 617만 원에서 637만 원으로 오르면서, 고소득 가입자의 보험료가 월 1만8000원 인상됩니다. 직장 가입자는 본인 부담이 9000원 증가하고, 자영업자와 프리랜서 등 지역가입자는 인상분 전액을 직접 부담해야 합니다. 국민연금은 월 소득의 9%를 보험료로 책정하지만, 상한선을 초과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추가 부담이 없습니다. 반대로 소득이 낮은 가입자에 적용되는 하한선은 39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오르며, 이에 따라 저소득층도 최대 900원까지 보험료가 늘어납니다. 상·하한선 사이의 소득자는 이번 조정에 따른 보험료 변동이 없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조정이 최근 3년간 가입자 평균소득 변동률을 반영한 결과라고 설명했습니다.

7월부터 ‘반사회적 대부계약’ 무효화…불법사금융 처벌 수위 대폭 강화

7월부터 반사회적 행위가 수반된 불법 대부계약은 원금과 이자 전부를 무효화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됩니다. 예를 들어, 대출을 빌미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촬영을 요구하거나, 인신매매나 신체 상해 등 반인권적 행위를 동반한 경우가 해당됩니다. 또한 초고금리 계약처럼 사회 통념을 벗어난 대출 조건도 무효 처리 대상입니다. 정부는 이런 불법 행위를 ‘불법사금융’으로 명확히 규정하고, 처벌 수위를 최대 10년 징역 또는 5억 원 벌금으로 강화했습니다. 대부업체 등록 기준도 기존보다 대폭 상향돼, 자본금 요건이 최대 1억 원까지 높아집니다. 정부는 이번 조치를 통해 불법 대부시장을 억제하고, 국민 피해를 예방하겠다는 방침입니다.

2년 만에 문 닫은 남북교류 위반신고센터…이재명 정부, 지원 중심 전환

윤석열 정부가 남북교류질서 확립을 위해 설치했던 ‘남북교류협력 위반신고센터’가 2년 만에 폐지됐습니다. 통일부는 2일, 기존 위반신고센터 기능을 ‘남북교류협력 종합지원센터’로 통합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위반신고센터는 2023년 8월,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 내에 설치돼 누구나 위반 행위를 온라인으로 신고할 수 있는 체계를 갖췄지만, 2년간 접수된 신고는 단 5건에 그쳤습니다. 이로 인해 실효성 부족과 함께, 민간 교류를 위축시킨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습니다. 지난달 출범한 이재명 정부가 남북교류 복원을 최우선 대북 기조로 밝히면서, 통일부는 지원 중심으로의 전환에 나선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는 종합지원센터가 민원상담과 컨설팅 등 교류 재개 지원 업무를 적극 수행할 예정입니다.

현대로템, 65억 달러 K2 전차 수출…한국 방산 사상 최대 계약 체결

현대로템이 폴란드와 65억 달러 규모의 K2 전차 수출 계약을 체결하며, 한국 방산 수출 역사상 최대 단일 계약을 성사시켰습니다. 이번 계약으로 K2 전차 180대가 폴란드에 공급되며, 이 중 117대는 국내에서 생산되고, 나머지 63대는 현지 공장에서 K2PL 사양으로 조립됩니다. 2022년 체결된 1차 계약과 동일한 수량이지만, 성능 개선형 전차와 정비·지원 체계가 포함되며 계약 규모는 두 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이번 계약은 폴란드 정부가 2022년 체결한 1천 대 규모 전차 프레임워크 계약의 일환으로, 향후 후속 물량 수출도 기대되고 있습니다. 한국 방위사업청은 올해 방산 수출이 200억 달러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KAI의 필리핀 전투기 수출과 한화의 베트남 자주포 수출도 가시화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