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8월 20일 미국 주요 뉴스

미국 불법 체류 중국인, 북한에 무기 밀수 시도…“한국 기습 공격 준비용”

북한 공작원들이 미국 내에서 무기와 군사 기술을 밀반출하기 위해 한 중국인에게 200만 달러를 송금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미 법무부는 8월 19일, 로스앤젤레스 외곽에 불법 체류 중이던 중국 국적의 셩화 원(42세)이 북측 지시에 따라 미군 무기와 정밀 장비를 북한으로 넘기려 한 혐의로 징역 8년형을 선고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셩화 원은 총기, 탄약, 열화상 장비, 화학물질 탐지기, 무인기용 엔진 등 민감한 군수품을 밀수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특히 3개의 해상 컨테이너를 통해 북한에 이미 무기를 넘긴 것으로 파악됐으며, 이 중 일부는 남한 기습 공격을 위한 준비물이었다고 검찰은 밝혔습니다. 수사 당국은 셩화 원이 북한군을 남한에 위장 침투시키기 위한 군복까지 준비하고 있었다고 밝혔으며, 그의 휴대전화에는 다수의 미군 군복 이미지가 저장돼 있었습니다. 이번 사건은 지난 2022년 온라인을 통해 북한 측 인물과 접촉하면서 시작됐습니다. 북한 공작원은 원에게 연방총기면허를 취득하도록 자금을 제공했고, 그는 이를 바탕으로 텍사스에서 무기를 구매해 롱비치 항을 통해 수출했습니다. 검찰은 “원은 북한이 남한을 상대로 기습 공격을 준비하는 데 필요한 무기와 기술을 수집하려 했다”며 “그의 범행은 미국과 한국의 안보를 심각하게 위협하는 것이었다”고 밝혔습니다. 원은 지난 6월, 외국 정부의 불법 대리인으로 활동한 혐의와 함께 국제비상경제권법(IEEPA) 위반 공모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한 바 있습니다. 한편, 미국산 무기가 적대국이나 범죄 조직에 유입되는 사례는 꾸준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이라크와 수단으로 대전차무기와 자동화기를 밀수하려 한 외국 사업가들이 체포됐으며, 멕시코 정부는 미국제 총기 밀반입을 문제 삼아 미국 총기 제조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미 국토안보부, 남부 국경장벽 검은색 도색 추진…“불법 이민 차단 효과 기대”

미국 국토안보부 장관 크리스티 노엄이 미국-멕시코 남부 국경 장벽 전체를 검은색으로 도색하겠다는 계획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노엄 장관은 뉴멕시코주의 한 장벽 구간을 방문해 직접 롤러를 들고 페인트칠에 참여했으며, 이 조치는 트럼프 대통령의 “직접적인 요청”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녀는 검은색이 햇볕을 흡수해 금속 장벽의 표면 온도를 높이고, 이를 통해 불법 입국 시도자들이 장벽을 타고 넘는 것을 어렵게 만드는 효과를 기대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현장에 동행한 국경순찰대 마이크 뱅크스 국장도 도색이 녹을 방지하는 기능까지 더할 것이라며 기술적 효과를 부각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트럼프 대통령의 이민 정책 강화 방침과 맞물려 추진되는 것으로, 그는 최근 의회를 통과시킨 ‘원 빅 뷰티풀 빌 법안’을 통해 장벽 건설 예산으로 460억 달러를 확보했습니다. 현재 국토안보부는 하루 평균 약 800미터의 장벽을 추가로 설치하고 있으며, 지형과 환경에 따라 장벽의 형태도 다양하게 적용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노엄 장관은 리오그란데강을 포함한 수역 구간에도 장벽 역할을 할 수 있는 수상 기반 인프라를 구축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러한 움직임과 동시에 남부 국경에서 체포되는 불법 이민자는 지난 6월 기준 6천 명 수준으로 떨어졌으며, 이는 바이든 행정부 당시 하루 6천 명 이상에 달했던 수치와는 큰 차이를 보입니다.

미 법무부, 워싱턴 D.C. 경찰 ‘범죄 통계 조작’ 의혹 수사 착수

미국 법무부가 워싱턴 D.C. 경찰이 범죄 통계를 조작했는지 여부에 대한 형사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이 조사는 트럼프 대통령이 D.C.의 치안 주도권을 연방 정부가 가져와야 한다고 주장한 가운데, 현지 당국이 범죄율 감소 통계를 근거로 반발해 온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수사는 워싱턴 D.C. 연방 검찰청 주도로 진행 중이며, 복수의 경찰 고위 관계자들이 조작 의혹에 연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D.C.가 가짜 범죄 통계를 제공해 안전한 도시라는 허상을 만들었다”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현재까지 혐의가 명확히 규정된 것은 아니지만, 연방 통계를 조작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사기, 공문서 허위 작성, 수사 방해 등의 혐의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D.C. 경찰은 이미 지난 5월 통계 수정 의혹이 제기된 마이클 풀리엄 지휘관을 직무에서 배제하고 별도 조사를 진행 중입니다. 머리얼 바우저 시장은 “모든 경찰 구역을 조사했으며, 조직적 문제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지만, 연방 정부는 지역 통계의 신뢰성 자체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한편, 경찰 인력 부족에 시달리고 있는 D.C.는 수백 명의 공석을 채우지 못해, 현재 남은 3,100명의 경찰 인력에 막대한 초과근무 수당을 지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 이민 신청자 ‘반미 성향’ 심사 도입…소셜미디어까지 검토

미국 이민서비스국(USCIS)이 앞으로 영주권과 시민권 신청자를 대상으로 ‘반미 성향’을 심사 항목에 포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당국은 신청자가 반미, 반유대주의, 테러 관련 단체나 이념을 “지지하거나 옹호한 적이 있는지”를 판단 기준으로 적용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방침에는 소셜미디어 활동까지 포함되며, 반미적 행위가 발견될 경우 불이익을 줄 수 있도록 지침이 마련됐습니다. ‘반미 성향’의 구체적 정의는 명시되지 않았지만, 1952년 제정된 이민·국적법을 근거로 공산주의 정당 가입자, 폭력적 정부 전복 주장자 등이 예시로 제시됐습니다. 이 지침은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확대된 심사 조치의 연장선으로, 최근에는 ‘도덕성’ 평가와 사회 기여도 등을 추가로 고려하고 있습니다. 국무부는 올해에만 6천 개 이상의 학생 비자를 취소했으며, 비자 심사 시 미국 제도나 국민에 대한 적대적 태도 여부도 점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 혜택은 미국을 경시하거나 적대시하는 이들에게 제공돼선 안 된다”며 해당 방침의 시행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이 지침 발표 이후 온라인 이민 커뮤니티에서는 실제 적용 기준이 무엇인지, 특정 정치적 견해가 심사에 포함되는지를 두고 질문과 사례 공유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미국, 한일 무역합의 문서 곧 공개…일본엔 관세 누락 수정 추진

미국 정부가 최근 일본·한국과 체결한 무역 합의에 대한 공식 문서를 수주 내로 공개할 예정입니다. 일본 교도통신은 하워드 루트닉 미 상무장관의 말을 인용해, 관련 문서가 현재 작성 중이며 발표까지는 “몇 주 남았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지난 8월 7일부터 발효된 미·일 무역 합의가 행정명령에 정확히 반영되지 않아, 일본 측이 수정 요청에 나선 데 따른 것입니다. 이로 인해 일본산 일부 품목은 15% 상한 관세 혜택을 적용받지 못하고 있으며, 누적 관세 면제 조항도 시행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미국은 앞서 유럽연합과 체결한 동일한 조건을 일본에도 적용하겠다고 약속했지만, 구체적인 시행 일정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일본은 미국 내 반도체, 의약품 등 전략 산업에 약 5,500억 달러 규모의 투자, 대출, 보증을 추진하기로 했고, 이에 따라 관세율도 기존 24%에서 15%로 조정됐습니다. 일본 정부는 이 수치가 정부 기관이 참여한 금융지원까지 포함한 총액이라며, 실제 집행 여부는 기업들의 경영 판단에 달려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한국과의 무역 합의도 함께 체결됐으나, 관련 세부 내용은 이번 문서 공개 이후 구체적으로 확인될 전망입니다.

월마트 냉동 새우 리콜…인도네시아산서 방사성 물질 검출

미국 월마트가 판매한 냉동 생새우에서 방사성 물질이 검출돼, 해당 제품이 미국 전역에서 전면 회수 조치에 들어갔습니다. 미 식품의약국(FDA)은 인도네시아산 ‘그레이트 밸류(Great Value)’ 냉동 새우 제품에서 세슘이 확인됐으며, 유통 전 컨테이너에서 이미 오염이 감지됐다고 밝혔습니다. 세슘-137은 핵반응 과정에서 생성되는 인공 방사성 물질로, 제품이 비위생적인 환경에서 가공·포장·보관됐을 가능성이 제기됐습니다. 문제의 제품은 유통기한이 2027년 3월 15일로 표시된 로트이며, 현재 FDA는 판매 및 섭취 중단 권고를 내렸습니다. 조사 결과, 미국 국경세관보호국(CBP)이 로스앤젤레스, 휴스턴, 마이애미, 서배너 항만에서 컨테이너 오염을 최초로 확인했고, FDA는 수입 경고 조치를 발령했습니다. 해당 새우를 가공한 인도네시아의 BMS 푸드는 ‘레드리스트’에 등재돼 미국 내 수입과 판매가 전면 중단된 상태입니다. 월마트는 FDA의 요청 직후 즉시 회수에 나섰으며, 고객들에게는 해당 제품을 폐기하거나 매장에 반품해 환불받을 것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FDA는 현재 인도네시아 당국과 협력해 오염 원인을 조사 중이며, 모든 관련 제품의 공급망 추적을 계속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미니애폴리스 차량 100여 대 한밤중 연쇄 파손

8월 19일 새벽, 미니애폴리스 시내 곳곳에서 주차된 차량 100대 이상이 파손된 채 발견됐습니다. 미니애폴리스 경찰은 최근 몇 주 동안 이어진 유사 사건을 포함해, 올해 들어 피해 차량이 500대를 넘어섰다고 밝혔습니다. 브라이언 오하라 경찰국장은 청소년 3명이 차량 절도 혐의로 체포됐으며, 이들이 이번 파손 범행에 직접 연루된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체포된 이들은 모두 과거에도 유사 범죄로 적발된 이력이 있으며, 이 중 두 명은 경찰이 “익숙하게 알고 있는 인물”이라고 전했습니다. 경찰은 용의자들이 타고 있던 도난 차량 2대를 확보했으며, 각각 미니애폴리스 제2지구와 제4지구에서 발견됐습니다. 범행은 새벽 시간대 인적이 드문 거리에서 이뤄졌고, 둔기를 이용해 차량 유리를 깨고 도주하는 수법이 반복됐습니다. 이러한 방식의 차량 파손은 브루클린파크, 골든밸리 등 인근 도시에서도 확산 중이며, 도심 전체가 무차별 범행의 표적이 되고 있습니다. 오하라 국장은 “길거리 한복판에서 벌어지는 이 파괴 행위는 단순한 기물 손상을 넘어, 도시의 안전을 정면으로 위협하고 있다”고 경고하며, 시민들에게 수상한 움직임이 포착될 경우 경찰에 즉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트랜스젠더 정책 거부한 버지니아 교육구, 연방 지원 중단 위기

미국 교육부가 성 정체성에 따른 화장실 이용 정책을 유지한 버지니아 북부 5개 교육구에 대해 연방 예산을 중단하거나 제한하는 조치에 착수했습니다. 해당 교육구는 한인 밀집 지역으로도 잘 알려진 페어팩스 카운티를 비롯해 알렉산드리아, 알링턴, 라우던, 프린스 윌리엄 카운티로, 교육부가 제시한 시정 권고안을 기한 내에 거부했습니다. 교육부는 이들 교육구가 트랜스젠더 학생들에게 성 정체성에 따라 화장실과 탈의실 사용을 허용한 것이 연방 교육법 “Title IX”을 위반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5개 교육구는 약 5천만 달러 규모의 연방 지원금을 선지급 후 사후 정산받는 ‘고위험 대상’으로 지정됐으며, 향후 보조금 지급도 전면 중단될 수 있습니다. 린다 맥마흔 교육부 장관은 “연방법을 무시하면서 연방 자금을 받는 일은 더는 허용되지 않는다”며 강경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페어팩스 교육구는 자구책 마련에 나섰고, 라우던 교육구는 “위법 행위를 한 적이 없다”며 강하게 반발하는 등 각 교육청은 대응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특히 페어팩스 측은 자사 정책이 연방법과 버지니아주 법 모두에 부합하며, 제4연방항소법원의 판결에 따라 시행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타이틀 IX의 해석을 생물학적 성별 기준으로 한정하고 있어, 이번 사안은 향후 미국 연방 대법원에서도 주요 쟁점으로 다뤄질 가능성이 큽니다. 한편, 이런 상황 속에서 페어팩스 교육청이 미셸 리드 교육감의 신변 보호를 위해 수십만 달러를 들여 전담 경호원을 채용하기로 하면서 예산 집행의 적절성을 놓고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연방 지원금 삭감 위기에 놓인 교육청이 고위 인사의 개인 경호에 막대한 비용을 책정한 것이 타당하냐는 지적이 교육 현장 안팎에서 이어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