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8월 21일 미국 주요 뉴스

미 해군 병사, 중국에 군사기밀 넘긴 혐의로 유죄…‘나는 비밀 흘리며 돈 번다’

중국과 관련된 스파이 사건이 미국 사회 곳곳에서 계속 불거지며, 안보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미국 해군 병사가 중국 정보요원에게 군사 기밀을 넘긴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캘리포니아에서 열린 재판에서 진차오 웨이, 영어 이름 패트릭 웨이로 알려진 25살 해군 병사는 총 6건의 혐의, 즉 간첩죄, 음모, 기밀정보 불법 수출 등 모든 혐의에 대해 유죄가 인정됐습니다. 그는 2022년, 자신을 조선산업 관계자로 위장한 중국 정보요원과 소셜미디어를 통해 접촉한 뒤 1년 반에 걸쳐 1만 2천 달러, 우리 돈 약 1,600만 원을 받고 군사 정보를 넘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강습상륙함 USS 에식스에 배치돼 있던 그는 군함 사진과 무장 배치, 작전 위치, 심지어는 배의 결함까지 상세히 전달했고, 연락은 암호화 앱과 별도 기기를 통해 이루어졌습니다. 검찰은 웨이가 어머니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를 증거로 제시했는데, 그 안에는 “다른 중국계 병사들은 택시 운전을 하는데 나는 비밀을 흘리며 돈을 번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었습니다. 웨이는 귀화 과정 중 중국 측에 포섭됐으며, 당시 요원은 자신을 해군 팬이자 국영 조선소 직원으로 위장해 접근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사건은 지난해 함께 기소된 또 다른 해군 병사 조우와 연결된 것으로, 그는 오키나와 미군기지의 레이더 도면과 훈련계획을 넘긴 혐의로 27개월 형을 선고받은 바 있습니다. 진차오 웨이는 오는 12월 선고를 앞두고 있으며, 최대 무기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미국·EU, ‘공정하고 균형 잡힌 무역협정 프레임워크’ 공식 발표

미국 백악관은 21일 유럽연합과 ‘공정하고 균형 잡힌 상호무역 프레임워크 협정’에 합의했다고 공식 발표하며, 양측이 무역과 투자 관계를 재정비하고 전략 산업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합의는 산업 경쟁력 회복과 공급망 안정화, 에너지·기술 협력 확대 등을 핵심 과제로 삼고 있으며, 양측은 이를 통해 세계 최대 수준의 경제 관계를 한층 강화하겠다는 전략적 목표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유럽연합은 미국산 공산품에 대한 관세를 전면 철폐하는 동시에, 유제품과 견과류, 과일류, 대두유, 돼지고기 등 주요 농수산물에 대해 미국산 제품의 시장 접근을 대폭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미국은 유럽산 항공기 부품과 의약품, 코르크 등 일부 품목에는 최혜국 대우(MFN) 관세만 적용하고, 그 외에는 상호 관세를 포함한 최대 15%의 관세를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에너지와 반도체 등 전략 산업에 대한 협력도 강화돼, 유럽연합은 2028년까지 미국산 에너지 및 AI 반도체 제품 약 7,900억 달러어치를 구매할 계획입니다. 양측은 철강, 자동차, 알루미늄 분야에서도 상호 관세 조정과 함께 기술 표준의 상호 인정 절차를 마련하기로 했으며, 유럽은 미국 내 전략 분야에 6천억 달러 이상의 투자를 예고했습니다. 이번 프레임워크에는 디지털 무역과 지속가능경영, 탄소 국경세 등 비관세 장벽에 대한 협의도 포함됐으며, 노동권 보호와 기술 유출 방지, 지식재산권 강화 등 다양한 이슈에서도 공동 대응을 추진할 방침입니다. 백악관은 이 프레임워크 합의가 향후 정식 무역 협정 체결로 이어지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며, 조속히 내부 절차를 마무리해 협정 내용을 문서화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텍사스 하원, 공화당 선거구 개편안 통과…최대 5석 추가 확보 전망

텍사스 하원이 공화당 주도의 선거구 개편안을 최종 통과시키면서, 주 내 정치 지형에 중대한 변화가 예고되고 있습니다. 하원은 20일, 공화당이 발의한 하원법안 4호(HB 4)를 가결했으며, 이 법안은 최대 5개의 공화당 우세 지역구를 신설할 수 있도록 설계됐습니다. 민주당은 해당 법안을 유색인종 커뮤니티의 정치적 영향력을 약화시키는 시도라고 비판하며 수정안을 제출했지만, 모두 부결됐습니다. 앞서 민주당은 정족수 확보를 막기 위해 집단으로 의사당을 떠났고, 이로 인해 법안 처리는 2주 가까이 지연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주지사 그렉 애벗이 특별회기를 다시 소집하면서 민주당 의원들이 복귀했고, 공화당은 이 기회를 활용해 신속히 법안을 처리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SNS를 통해 “텍사스가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았다”며 이번 결과를 공개적으로 환영했고, 주지사 역시 서명을 예고했습니다. 민주당은 즉각 법적 대응 방침을 밝히며 “흑인과 라틴계 유권자들의 권리가 침해됐다”고 주장하는 등 정치적 대립은 더욱 격화되는 분위기입니다. 이번 개편안이 상원을 통과해 시행될 경우, 2026년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의 연방하원 의석 확대가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창가 좌석이라더니 창문 없어…델타·유나이티드항공 집단 소송 직면

미국의 대표 항공사 유나이티드항공과 델타항공이, 창문이 없는 이른바 ‘가짜 창가 좌석’을 판매했다는 이유로 집단 소송에 휘말렸습니다. 현지 법무법인은 지난 19일 두 항공사를 상대로 각각 뉴욕과 캘리포니아 연방법원에 소장을 제출하고, 수백만 명의 승객을 대신해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소송에 따르면 두 항공사는 항공권 예약 과정에서 ‘창가 좌석’이라는 이름으로 추가 요금을 받으면서도, 실제로는 벽만 있는 좌석임을 사전에 고지하지 않았습니다. 보잉 737과 에어버스 A321 등 일부 기종에는 항공기 설계상 창문이 없는 좌석이 존재하지만, 모바일 앱이나 웹사이트 상에는 이를 구분 없이 창가로 표기해 소비자를 오도했다는 주장입니다. 원고 측은 “창문이 있는 좌석은 단순한 풍경 관람뿐 아니라 비행 공포나 멀미를 줄이는 데도 도움이 된다”며, 이러한 정보를 알았다면 해당 좌석을 선택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변호인단은 수년간 온라인을 통해 불만이 이어져 왔지만, 이제 소비자들이 법적 대응에 나서며 본격적인 문제 제기에 돌입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소송은 특히 경쟁사인 아메리칸항공과 알래스카항공이 창문 유무를 사전에 명시하고 있다는 점과 비교해, 유나이티드와 델타의 행위가 고의적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현재 유나이티드항공은 소송 중인 사안이라며 언급을 피했고, 델타항공은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치폴레, 드론 배달 서비스 ‘짚폴레’ 미국서 시범 운영

음식 배달 시장에 기술 혁신이 빠르게 적용되고 있는 가운데, 미국의 대표적인 패스트캐주얼 체인 치폴레(Chipotle)가 드론을 활용한 배달 서비스를 선보입니다. 치폴레는 드론 배송 전문 기업 짚라인(Zipline)과 협력해, 텍사스주 댈러스 인근에서 드론을 이용한 음식 배달 서비스를 시범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른바 ‘짚폴레’로 불리는 이 서비스는 짚라인 앱을 통해 일부 이용자에게 먼저 제공되며, 치폴레 로웰렛 지점에서 주문한 음식이 자율 드론에 실려 배달됩니다. 음식은 300피트 상공에서 정지비행 중인 드론에서 내려온 소형 로봇이 지상까지 안전하게 전달하며, 주문 가능 무게는 5.5파운드, 약 2.5kg까지 가능합니다. 요금은 배송비 2.99달러에 최대 6달러로 제한된 15%의 서비스 수수료가 붙고, 주 7일, 오후 12시부터 8시까지 운영되며 추후 밤 10시까지 확대할 계획입니다. 치폴레 측은 드론 한 대가 한 동네 전체를 커버할 수 있기 때문에, 매장마다 별도의 드론 시설을 갖추지 않아도 전국 확장이 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젊은 세대를 주요 고객층으로 삼고 있는 치폴레는 공유 주택에 거주하는 2030세대의 배달 수요와 기술 친화적 소비 성향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치폴레는 최근 매출 하락을 겪었지만, 이번 드론 서비스와 여름 한정 메뉴 등이 고객 회복에 긍정적인 반응을 이끌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미국 법원, 텍사스 학교 십계명 게시 법안 제동…‘정교 분리 위반’ 판결

미국 텍사스주에서 공립학교 교실마다 십계명 문구를 의무적으로 게시하도록 한 법안에 대해, 연방법원이 일부 시행을 중단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해당 법은 모든 공립학교 교실에 일정 크기의 십계명 포스터를 게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텍사스 공화당 주정부는 이를 통해 도덕성과 시민 의식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라고 밝혀왔습니다. 그러나 휴스턴과 오스틴을 포함한 11개 학군을 대상으로 법의 효력을 제한한 이번 판결에서, 재판부는 특정 종교적 메시지를 강제로 노출하는 것은 정교 분리 원칙에 어긋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원고로 나선 학부모들은 종교와 무관한 공교육 환경에서 자녀가 특정 신앙의 상징을 매일 접해야 한다는 점에서, 헌법이 보장한 종교의 자유가 침해된다고 주장했습니다. 비어리 연방판사는 판결문에서 “교실은 학생들에게 선택권이 없는 공간이며, 십계명 문구는 수업 중 교사의 종교적 설명을 유도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십대 학생이 ‘간음이 무엇이냐’고 물었을 때, 교사는 난감한 상황에 처하게 될 수 있다”며 현장 혼란 가능성도 언급했습니다. 이에 대해 텍사스 주 법무장관은 “십계명은 미국의 법적·도덕적 기반”이라고 주장하며 항소 의사를 밝혔고, 이번 사안은 연방 대법원까지 이어질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 판결은 다음 달로 예정된 법 시행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었고, 유사한 법안을 추진해온 아칸소와 루이지애나 주의 상황에도 적지 않은 파장을 불러올 것으로 보입니다.

보스턴 고속도로, 자전거·오토바이 무리 난입에 아수라장…

지난 토요일 오후, 미국 보스턴의 한복판이 무법천지로 변했습니다. 오토바이와 전동 스쿠터, 자전거를 탄 100여 명의 무리들이 고속도로와 도심 주요 도로를 점령하며 난폭하게 질주했고, 이들은 헬멧조차 착용하지 않은 채 차량 사이를 아슬아슬하게 가로지르며 시민들의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했습니다. 일부는 도심 터널 안까지 진입했으며, 한 명은 매사추세츠 주경찰 순찰차와 충돌한 뒤 그대로 오토바이를 버리고 도주하는 상황까지 벌어졌습니다. 현장을 목격한 시민들은 “아무런 예고도 없이 이들이 도로로 몰려들었고, 차량은 멈춰 서거나 급히 피해야 했다”며 당시 상황이 공포 그 자체였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처럼 조직적이고 위험한 도심 점거 사태에도 불구하고, 보스턴 시정부는 현재까지 특별한 대응책이나 향후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으며, 체포된 사람도 단 한 명에 불과한 상황입니다. 심지어 체포된 인물은 자신은 고속도로에 진입한 적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어, 수사와 처벌의 실효성에도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시민들은 “도심 한복판에서 법이 무시되고 있는데도 당국은 아무 조치도 하지 않고 있다”며 보스턴 시의 미온한 대응을 강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미국 캠프 참사 후 청문회…유가족, ‘아이들은 지킬 수 있었다’ 눈물의 증언

미국 텍사스주 의회가 지난 7월 4일 발생한 캠프 미스틱 홍수 참사 이후, 여름 캠프 안전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청문회를 개최했습니다. 당시 갑작스러운 폭우로 캠프에 머물던 어린이와 청소년 지도자 27명이 목숨을 잃었고, 아직 실종된 아동 한 명은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지 못한 상태입니다. 청문회에 출석한 유가족들은 참사의 원인을 단순한 자연재해로 돌릴 수 없다며, 기본적인 비상 대응조차 마련되지 않았던 캠프 운영의 구조적 문제를 강하게 지적했습니다. 한 어머니는 “제 딸은 자연이 아닌, 준비되지 않은 시스템에 의해 빼앗겼다”고 말하며, 남겨진 가족이 겪는 고통은 단지 개인의 비극이 아니라 사회 전체가 책임져야 할 일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실제로 당시 캠프 매뉴얼에는 강변 숙소에 머물던 아이들에게 ‘그 자리에 머무르라’는 지침만 있었고, 별다른 대피 계획이나 훈련은 마련돼 있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날 상정된 ‘헤븐 27 캠프 안전법’은 모든 캠프가 자연재해 시 즉각 대피를 의무화하고, 응급 탈출 수단과 대피 경로를 갖출 것, 그리고 그 계획을 학부모와 지역 당국에 사전에 공유하도록 명시했습니다. 의원들은 제도적 허점을 보완하지 않는다면 또 다른 참사는 언제든 되풀이될 수 있다며, 내년 여름 이전에 이 법안을 통과시켜 시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유가족들은 눈물 속에서도 “우리 아이들의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이번엔 반드시 바뀌어야 한다”는 뜻을 끝까지 굽히지 않았습니다.

따뜻한 판결로 사랑받은 프랭크 카프리오 판사, 88세로 별세

한국 시청자들에게도 친숙한 프랭크 카프리오 판사가 향년 88세로 별세했습니다. 주차 위반이나 경미한 범죄 사건을 따뜻한 시선으로 다루는 그의 법정 장면은 방송과 유튜브 등을 통해 전 세계에서 수많은 시청자를 사로잡았습니다. 카프리오 판사는 1985년부터 2023년까지 로드아일랜드 프로비던스 시 법원에서 재직하며 ‘인간미 넘치는 판결’의 상징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그의 아들 데이비드 카프리오는 수요일 SNS를 통해 부친이 췌장암 투병 끝에 세상을 떠났다고 전했습니다. 방송 속에서 보여준 유머와 따뜻한 조언은 단순한 판결을 넘어 인생의 교훈으로 남아 수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습니다. 그는 젊은 시절 구두닦이와 신문 배달로 생계를 이어가며 야간 법학 과정을 거쳐 판사로 성장한 입지전적 인물이었습니다. 지난해 한 인터뷰에서 그는 “사람을 대할 때는 나 자신이라고 생각하며 판결한다”는 아버지의 가르침을 잊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카프리오 판사는 아내 조이스, 다섯 자녀와 일곱 명의 손주, 두 명의 증손주를 남기고 긴 여정을 마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