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8월 22일 미국 주요 뉴스

트럼프 행정부, 5,500만 비자 소지자 전면 재심사…학생·트럭 운전자 비자 대거 취소

트럼프 행정부는 현재 유효한 미국 비자를 보유한 5,500만여 명 전원을 대상으로 비자 조건 위반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국무부는 모든 비자 소지자가 ‘지속적 심사(continuous vetting)’ 대상이며, 이는 비자 발급 이후 드러나는 범죄 기록이나 체류 초과, 테러 관련 활동 여부 등 각종 위법 사실을 실시간으로 추적하는 절차라고 설명했습니다. 해당 조치는 학생 비자를 포함해 올해 들어 비자 취소 건수가 두 배 이상 증가한 상황에서 발표됐으며, 트럼프 행정부는 이를 국가 안보와 공공 안전 강화를 위한 핵심 조치라고 강조했습니다. 국무부는 이번 주에만 6,000건의 학생 비자를 취소했으며, 그 사유로는 체류 기간 위반, 불법 활동 연루, 또는 법률상 비적격 정황 등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같은 날, 마르코 루비오 국무장관은 상업용 트럭 운전자에 대한 신규 취업 비자 발급을 즉시 중단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루비오 장관은 “미국 도로 위에서 외국인 대형 트럭 운전자가 증가하면서 자국민의 생명과 생계를 위협하고 있다”고 밝혔으며, 국무부도 운전자들의 영어 숙련도와 도로 안전 기준을 재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조치는 최근 교통사고 일부가 운전자의 영어 해독 미숙과 연관된 정황이 드러난 데 따른 것으로, 교통부는 미국 공급망의 안정성 확보 차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상업용 트럭 운전자 비자 발급 중단…플로리다 참사 계기로 전면 재검토

이전 뉴스에서 전해드린 것처럼, 미국 국무장관 마르코 루비오는 오늘부터 상업용 트럭 운전자에 대한 취업 비자 발급을 즉시 중단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플로리다에서 발생한 치명적인 교통사고 이후 내려진 것으로, 미국 내 외국인 트럭 운전자에 대한 비자 정책 전반에 재검토가 시작됐습니다. 당시 28세 하르진더 싱은 플로리다 턴파이크에서 불법 유턴을 시도하다 미니밴과 충돌했고, 이 사고로 세 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싱은 2018년 불법 입국한 인도로부터의 이민자로, 이후 캘리포니아주에서 상업용 운전면허(CDL)를 취득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사고 후 그는 캘리포니아로 도주했으며, 플로리다 당국은 송환 지시를 내리고 직접 체포에 나섰습니다. 이번 송환 작전은 플로리다주 부지사 제이 콜린스가 주도했으며, 그는 주 전용기를 타고 캘리포니아에서 싱을 직접 호송했습니다. 콜린스 부지사는 “미국 시민의 생명을 위협한 범죄자를 결코 용납할 수 없다”며, 캘리포니아 주정부의 이민 정책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연방 교통부는 사고 이후 실시한 조사에서 싱이 영어 인터뷰와 교통 표지 인식 시험에서 모두 낙제했다고 밝혔습니다. 12개의 질문 중 2개만 제대로 응답했고, 교통 표지는 4개 중 1개만 정확히 식별했습니다. 콜린스 부지사는 “기본적인 영어도 못 하는 사람에게 CDL을 발급한 것은 정책 실패의 결과”라고 지적하며, 개빈 뉴섬 주지사를 정면으로 비난했습니다. 이후 국무부는 외국인 상업용 운전자에 대한 비자 심사를 전면 중단하고, 심사 및 검증 절차를 재정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대변인은 이번 조치가 특정 국가를 겨냥한 것은 아니며, 모든 국적에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루비오 장관은 “미국 도로 위에 오르는 모든 운전자는 최고의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며, 공급망 안정성과 국민 생명 보호를 위한 불가피한 결정이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스미소니언 전시에 강력 비판…‘미국 정체성 왜곡’ 논란

트럼프 대통령은 21일, 백악관 공식 성명을 통해 스미소니언 산하 박물관들이 반미적이고 편향된 전시를 지속하고 있다며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그는 특히 아프리카계 미국인 역사문화박물관이 ‘백인 중심 문화’를 비판하면서 핵가족, 근면성, 지성 등을 백인의 특권적 가치로 묘사한 점을 문제 삼았습니다. 이 전시에는 인종 이론가 이브람 X. 켄디의 콘텐츠가 사용됐으며, 트럼프 대통령은 이를 ‘극좌 이념의 교육화’라고 규정했습니다. 국립초상화미술관은 불법 이민을 예술로 표현한 작품을 전시하고 국경 장벽을 주제로 한 현대무용을 기획했으며, 이는 미국 안보에 대한 조롱이라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미국역사박물관은 진보 성향의 성소수자 깃발을 정문에 내걸고, 보수 진영에서 추진한 투표 제도를 차별로 묘사한 전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라틴계 미국인 박물관은 텍사스 혁명을 노예제 수호 전쟁으로 규정하고, 미국의 역사를 침략과 착취로 서술하며 공산주의 인사들의 발언까지 인용해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일부 전시에서는 건국 인물인 조지 워싱턴과 벤자민 프랭클린조차 노예제 중심의 인물로 부각시키며, 그들의 공적보다 시대적 한계를 강조하는 서술이 이어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러한 일련의 전시가 국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연방 기관의 역할과 어긋난다며, 스미소니언 재단에 대한 정부 지원을 재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개버드 국가정보국장, ODNI 2.0 발표…인력 절반 감축·조직 대수술

미국 국가정보국장 툴시 개버드는 정보기관 개혁안인 ‘ODNI 2.0’을 발표하며 인력 절반을 감축하고 여러 산하 센터를 통합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혁은 2001년 9·11 테러 이후 ODNI가 창설된 이래 최대 규모의 조직 개편으로, 매년 7억 달러 이상 절감 효과가 기대된다고 국정원 측은 설명했습니다. 개버드 국장은 ODNI가 지난 20년간 1,800명 이상으로 비대해져 비효율과 중복 업무가 심각하다며, 불필요한 기능과 인력을 정리하고 핵심 임무인 정보 통합과 감독에 집중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주요 개편안에는 외국 악영향센터, 생물안보센터, 사이버 위협 통합센터 등의 폐지와 기능 재편, 국가정보대학의 국방대 편입, 그리고 인공지능과 양자 컴퓨팅 등 차세대 기술 투자 확대가 포함돼 있습니다. 또한, 정보 무기화와 기밀 유출을 근절하겠다며, 정치적 편향성이 논란이 된 자문기구와 보고서 팀도 해체하기로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개혁안을 보고받고 지지를 표명했으며, 개버드 국장은 “국민의 신뢰를 되찾기 위한 새로운 시작”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공화당 상원 정보위원장 톰 코튼 의원은 ODNI를 본래의 소규모·효율적 기관으로 되돌리는 조치라며 환영했지만, 민주당 측은 개버드의 정치적 성향을 이유로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민주당 마크 워너 상원의원은 의회에 제출될 개혁안 세부 내용을 철저히 검토하겠다면서, 국가안보가 약화되지 않도록 강력히 감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FBI, 존 볼턴 전 국가안보보좌관 자택 압수수색…기밀 누설 의혹 수사

미국 연방수사국 FBI가 존 볼턴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의 자택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이번 수색은 볼턴이 2020년에 출간한 회고록에서 기밀 정보를 무단 공개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국가안보 수사의 일환으로, 법원 영장에 따라 진행됐습니다. 볼턴의 사무실 역시 수색 대상에 포함됐으며, 현장에는 FBI 요원들과 교통 통제를 지원한 현지 경찰이 배치됐습니다. 볼턴은 트럼프 대통령 첫 임기 당시 국가안보보좌관을 지냈으며, 재임 중 해임된 이후 공개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을 비판해왔습니다. 해당 회고록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외국 정상들에게 선거 지원을 요청했다는 주장과 기밀로 분류된 외교·안보 정보가 담겼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수색 당일 FBI 국장 캐시 파텔은 “법 앞에 누구도 예외는 없다”는 글을, 법무장관 팸 본디는 “정의는 반드시 집행된다”는 글을 각각 SNS에 게시했습니다. 볼턴 관련 수사는 트럼프 대통령 1기 시절 개시됐으나, 바이든 행정부 시기 종결됐다가 트럼프 대통령의 복귀 이후 다시 진행되고 있습니다. 볼턴 측은 수색 사실을 인지하고 있으며, FBI와 법무장관은 사건과 관련한 추가 설명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콜로라도 낙농장 사고로 6명 사망…독성 가스 노출 조사

미국 콜로라도주 웰드 카운티의 한 낙농장에서 사고가 발생해 6명이 숨졌습니다. 소방 당국에 따르면 사고는 지난 21일 저녁, 제한된 밀폐 공간에서 구조 요청이 접수되면서 시작됐으며, 현장에서 6구의 시신이 발견됐습니다. 웰드 카운티 검시국은 사망 원인이 독성 가스 노출 때문일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으며, 정확한 사인은 부검을 통해 확인될 예정입니다. 사고 현장은 덴버 북쪽 키네스버그 인근의 프로스펙트 밸리 낙농장으로, 지역 농업 협동조합 ‘데어리 파머스 오브 아메리카’ 소속 목장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사고로 추가로 3명이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았으며, 현재는 퇴원한 상태입니다. 소방 당국은 이번 사건에 범죄 혐의는 발견되지 않았다고 전했고, 연방 산업안전보건청(OSHA)도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데어리 파머스 오브 아메리카는 성명을 내고 희생자 가족들에게 깊은 애도를 표하며, 현재로서는 추가로 밝힐 정보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당국은 아직 희생자들의 신원을 공개하지 않았으며, 유가족 통보와 조사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 주택시장, 재고 증가에 ‘구매자 우위’ 조짐

미국 주택시장이 재고 증가와 함께 구매자 우위 시장으로 전환되는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전국부동산협회(NAR)에 따르면 7월 기존 주택 판매는 전월 대비 2% 늘어난 연율 기준 401만 건을 기록했으며, 시장 재고는 155만 채로 전년 동기 대비 16% 급증했습니다. 이는 2020년 팬데믹 초기 이후 가장 많은 재고량으로, 구매자들에게 더 넓은 선택지를 제공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전국 중간 주택 가격은 42만 2,400달러로 작년보다 0.2% 상승에 그쳤으며, 주요 50개 도시 중 33곳에서는 가격이 오히려 하락했습니다. 주택이 시장에 머무는 기간은 평균 28일로, 2022년보다 일주일 이상 늘어나 거래 속도도 둔화됐습니다. NAR 수석 이코노미스트 로렌스 윤은 “가격 상승세보다 임금 상승폭이 더 커졌고, 구매자들이 협상력을 확보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7월에는 전체 거래의 31%가 현금 구매였으며, 첫 주택 구매자는 28%로 줄어 금리 부담의 영향을 반영했습니다. 모기지 금리는 평균 6.72%로 여전히 높은 수준을 보이며, 시장 회복세가 완만하게 이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빌라노바대 ‘총기 난사’ 경보…알고 보니 허위신고

미국 펜실베이니아주 빌라노바 대학교에서 21일, 총기 난사 경고 문자가 발송돼 학생들이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당시 캠퍼스에서는 가을 학기 개강을 앞둔 미사 진행 중이었으며, 학생들은 교실과 기숙사에 문을 걸어 잠그고 실시간으로 공포를 호소했습니다. 학교 측은 약 90분 후, 해당 경고가 실제 사건이 아닌 거짓 신고에 따른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른바 ‘스와팅(swatting)’으로 불리는 이 같은 허위 신고는 중대한 범죄 상황을 가장해 경찰의 무장 대응을 유도하는 행위입니다. 최근 수년 사이 미국 전역에서 스와팅이 급증하고 있으며, 2023년부터 2024년 상반기까지 초중고교를 중심으로 800건 이상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같은 허위 경보는 경찰·소방·구급 자원을 낭비시키는 것은 물론, 현장에 있던 시민들에게 극심한 공포와 심리적 충격을 남기고 있습니다. 지난해 하버드대에서는 흑인 학생들이 스와팅 사건으로 인해 총기를 든 경찰에게 제압당하는 일이 벌어졌고, 일부 사건은 실제 사망 사고로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연방수사국은 2023년부터 스와팅 전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했으며, 각 주 정부들도 관련 법률과 추적 기술 강화를 추진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