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8월 25일 미국 주요 뉴스

트럼프, 연방정부 서비스 전면 개편…‘디자인 혁신’ 행정명령 서명

트럼프 대통령이 연방정부의 디지털 및 물리적 서비스 디자인을 전면 혁신하는 프로젝트, ‘America by Design’ 구상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행정명령을 통해 백악관 산하에 ‘국가디자인스튜디오(National Design Studio)’가 신설되며, 초대 ‘최고디자인책임자(Chief Design Officer)’도 임명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은 기술과 혁신의 선두주자지만, 정부 서비스의 디자인은 낙후돼 있다”고 지적하며 개편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현재 미국에는 2만 6천 개가 넘는 연방 웹사이트가 존재하지만, 대부분은 사용자 친화성과 미적 완성도가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 정부 조사에 따르면, 연방 웹사이트 중 모바일 성능이 ‘우수’로 평가된 것은 6%에 불과하며, 45%는 모바일 호환성조차 갖추지 못했습니다. 또한 기존 시스템 유지에 막대한 비용이 소요되는 한편, 국민들이 복잡한 절차로 인해 소중한 시간을 낭비하는 실정입니다. 국가디자인스튜디오는 중복 디자인 비용을 줄이고, 일관된 디자인을 통해 대국민 신뢰를 높이는 역할을 맡습니다. 각 부처는 2026년 7월 4일까지 주요 사이트 개선 결과를 제출해야 하며, 21세기 통합디지털경험법(21st Century IDEA Act) 준수도 의무화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조치가 “정부 서비스를 빠르고 아름답게 만들어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가 연방정부 서비스의 신뢰 회복과 국민 경험 개선에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워싱턴 D.C. ‘현금 없는 보석제도’ 폐지 행정명령 추진

트럼프 대통령이 오늘 오전 10시, 워싱턴 D.C.에서 현금 없는 보석제도를 폐지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할 예정입니다. 이번 조치는 수도 치안을 연방정부 차원에서 강화하기 위한 일환으로, 이미 수천 명의 연방 요원과 주방위군이 D.C.에 배치돼 있습니다. 현금 없는 보석제도는 피의자가 재판 전 석방될 때 보석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 제도로, 1990년대부터 D.C.에서 시행돼 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제도를 “재앙”이라고 규정하며, 위험한 범죄자들이 거리로 너무 쉽게 풀려난다고 지적했습니다. 백악관 관계자는 행정명령에 따라 D.C.가 제도를 유지할 경우 연방 지원금이나 주요 프로젝트 승인이 보류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이번 행정명령은 체포된 피의자를 지역 경찰이 아닌 연방 구금시설로 이송하도록 권고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국민의 안전이 최우선”이라며 현장 치안 강화 의지를 거듭 강조했습니다. 그는 아울러 “보석 제도의 허점을 악용해 다시 범죄를 저지르는 사례들이 있어 국민의 분노가 커지고 있다”며 폐지 필요성을 역설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의회를 통해 전국적으로 현금 없는 보석제도를 금지하겠다는 계획도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특히 뉴욕과 시카고 등 대도시를 사례로 들며 “강력한 치안 정책이야말로 국민이 원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볼티모어 범죄, 군 투입으로 신속히 해결 가능”

트럼프 대통령이 볼티모어의 치안 상황을 강하게 비판하며 연방정부 차원의 개입 가능성을 거듭 시사했습니다. 대통령은 소셜미디어 ‘트루스 소셜’을 통해 “볼티모어는 범죄로 통제 불능 상태”라며 “필요하다면 주방위군을 투입해 빠르게 치우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메릴랜드 주지사 웨스 무어가 진정으로 도움을 원한다면, 워싱턴 D.C.에서와 같이 병력을 보내 정리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워싱턴 D.C.에 배치된 주방위군을 예로 들며, “단 일주일 만에 살인과 범죄가 사라졌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그는 “볼티모어도 같은 수준으로 정리될 수 있다”며 “주지사가 불평만 할 것이 아니라 범죄와 싸우는 데 집중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 무어 주지사는 “대통령은 책상 뒤에서 도시를 공격하기보다 주민들과 거리를 함께 걸어야 한다”고 반박했습니다. 무어 주지사는 취임 이후 메릴랜드 전역의 살인 사건이 20% 감소했고, 볼티모어에서는 올해 상반기 총격 사건이 두 자릿수 비율로 줄었다고 강조했습니다. 트럼프는 무어 주지사의 치안 성과 발표에 대해 “통계를 조작하는 것일 뿐”이라며 “볼티모어의 실상은 전국 최악 수준”이라고 반박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범죄 문제 외에도, 프랜시스 스콧 키 교량 재건 지원금에 대해 “무어 주지사가 성과 없이 불평만 한다면 연방 자금 지원을 재검토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그는 “국민이 원하는 것은 안전이며, 이는 현장에 있는 군과 경찰의 확실한 힘으로만 보장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대통령은 민주당 주지사들이 범죄 문제를 외면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미국 대도시의 안전을 위해 필요하다면 어디든 군을 투입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발언은 지방정부가 해결하지 못한 치안 문제를 연방정부 차원에서 직접 정리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으로 평가됩니다.

이재명 대통령, 백악관서 트럼프 대통령과 첫 회담…국익 지킬 외교력 시험대에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백악관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첫 정상회담을 가질 예정입니다. 백악관 일정에 따르면, 양국 정상은 현지시각 낮 12시 백악관 입구에서 공식 환영 인사를 나눈 뒤, 12시 15분부터 오벌 오피스에서 양자 회담을 갖습니다. 이어 12시 45분에는 내각 회의실에서 오찬 회담이 예정돼 있으며, 군사 동맹의 방향성과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안 세부 조율이 핵심 의제로 오를 전망입니다. 이번 회담은 트럼프 행정부가 강조하는 ‘동맹 현대화’, 즉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확대 요구와 맞물려 한미 안보 협력의 성격에 중요한 변화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의 국방비 분담금 추가 인상과 함께, 주한미군이 중국·대만 유사시에 즉각 활용될 수 있는 체계 개편을 요구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제 분야에서는 한국의 3,500억 달러(약 486조 원) 대미 투자 약속의 구체화가 주목됩니다. 이 투자에는 한미 조선업 협력을 명분으로 한 ‘미국 조선업 재건’ 펀드가 포함돼 있으며, 대부분이 대출과 보증 형식으로 이뤄질 전망입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관세 인하와 연계해 이 투자 흐름을 정치적·경제적 지렛대로 삼겠다는 입장이며, 한국은 관련 조건을 조율하는 데 상당한 외교력을 요구받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방미 전 기내 간담회에서 “실망은 드리지 않겠다”고 밝혔지만, 회담 과정이 순탄치 않을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과거 정상회담에서도 직설적인 화법과 거침없는 요구로 협상 테이블을 주도해 온 만큼, 이번 회담에서도 방위비 분담, 전략적 유연성, 투자 조건 등을 놓고 날카로운 질문이 이어질 수 있다는 관측입니다. 회담 결과와 구체적 협의 내용은 정상회담 종료 이후, 별도 유튜브 포스트 형식으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연방당국, 국립공원 불법 대마 재배지 철거…맹독성 살충제까지 발견

미국 국립공원관리청(NPS)은 최근 세쿼이아 국립공원 내에서 발견된 대규모 불법 대마초 재배지를 철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작업은 국립공원 소속 연방 수사관들과 토지관리국(BLM) 요원들이 공동으로 수행했습니다. 현장에서 성숙한 대마초 2,377그루와 약 2,000파운드(약 900kg)의 쓰레기 및 관련 시설물이 수거됐습니다. 수거된 물품 중에는 반자동 권총과 함께, 미국 내 사용이 금지된 맹독성 살충제 ‘메타미도포스’ 약 1갤런이 포함돼 있었습니다. 해당 재배지는 2024년에도 적발됐으나, 유해 화학물질의 위험으로 인해 올해에 이르러서야 본격적인 복구 작업이 이뤄졌습니다. 불법 재배로 인해 약 13에이커에 달하는 자연지역이 훼손됐으며, 수로 변경, 대형 저수조 설치, 식생 제거와 산지 테라스 조성 등 광범위한 인위적 조작이 확인됐습니다. 현장에는 밀렵 흔적과 야영지, 간이 주방, 불법 산책로 등도 발견됐습니다. 대형 대마초 재배지는 하루에 수천 갤런의 물을 소모하며, 이는 공원 생태계와 중가주(Central Valley)의 수자원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당국은 경고했습니다. 국립공원 내에서 운영되는 불법 재배지는 지난 20년간 약 300,000그루가 적발됐으며, 시장가치로는 약 8억 5천만 달러에 달합니다. 현재까지 체포자는 없으며, 국립공원 측은 제보전화(888-653-0009)를 통해 시민 제보를 받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미국, 필요한 전략광물 이미 채굴 중…대부분 버려지고 있어

미국이 매년 필요로 하는 전략광물을 자국 내 광산에서 이미 채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콜로라도 광산대학 연구진은 과학 저널 ‘사이언스’에 발표한 분석에서, 코발트와 리튬, 희토류 등 핵심 광물들이 대부분 다른 금속을 추출하는 과정에서 부산물로 함께 채굴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들 광물은 회수되지 않은 채 폐기물로 버려지고 있으며, 환경오염 우려 속에 별도로 저장·관리되고 있습니다. 보고서는 단 1%만 회수하더라도 수입 의존도를 대폭 줄일 수 있다며, 실제로 코발트와 저마늄은 극소량만 회수해도 미국 산업 수요를 자급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문제는 경제성으로, 연구진은 “빵 반죽에서 소금을 꺼내는 수준의 난이도”라고 지적하며 기술 개발과 정책적 유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 내 약 70여 개 금속광산을 대상으로 한 이번 분석은, 사실상 대부분의 전략광물을 회수 가능 자원으로 분류했습니다. 이 중 백금과 팔라듐을 제외하면, 모든 광물에서 수입 대체가 가능하다는 게 연구진의 결론입니다. 환경, 안보, 경제를 아우르는 전략광물 확보전에서 미국이 갖고 있는 ‘버려진 자원’의 가치가 새롭게 조명되고 있습니다.

미국 뉴욕, 자율주행 택시 시험 운행 시작…웨이모 첫 승인

미국 뉴욕시가 자율주행 택시 도입을 위한 첫 걸음을 내디뎠습니다. 자율주행 기술 기업 웨이모(Waymo)가 뉴욕시로부터 최초의 시험 운행 허가를 받았습니다. 이번 시험은 맨해튼과 브루클린 도심 지역에서 한 달간 진행되며, 총 8대의 SUV 차량이 투입됩니다. 모든 차량에는 수동 제어가 가능한 안전요원이 탑승해 운행을 관리합니다. 시민 탑승은 아직 허용되지 않았으며, 웨이모는 응급 서비스 및 교통국과의 협의를 통해 허가를 취득했습니다. 이번 시험은 카메라, 라이다(LIDAR), 레이더(RADAR) 등 센서 성능을 실제 도심 환경에서 점검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웨이모는 이미 샌프란시스코, 로스앤젤레스, 피닉스 등지에서 자율주행 택시를 운영 중이며, 뉴욕이 상업적 자율주행 서비스 도시로 확장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서부 전역에서 동시다발 산불…캘리포니아·오리건 대피령 속 긴급 대응

미국 서부 지역 곳곳에서 대형 산불이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면서, 캘리포니아와 오리건주를 중심으로 대피령이 내려졌습니다. 가장 큰 피해가 집중된 곳은 캘리포니아 나파카운티의 와인밸리 지역으로, ‘피켓 파이어(Pickett Fire)’는 6,800에이커 이상을 태우며 확산 중입니다. 22일 목요일 칼리스토가 인근에서 발생한 이 산불은 일요일 자정 기준 진화율이 11%에 불과하며, 600여 채의 건물과 주택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소방 당국은 1,200명 이상의 인력과 10대의 헬기를 동원해 진화에 나섰으며, 야간에는 드론과 야간 전용 헬기까지 투입해 대응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피켓 파이어는 2020년 11,000에이커를 태운 ‘글래스 파이어’와 같은 지역에서 발생했으며, 당시 경험이 현장 지휘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평가입니다. 불길은 마른 초목과 과거 화재 이후 쓰러진 나무들에 의해 빠르게 번지고 있으며, 고온 건조한 날씨와 낮은 습도, 바람까지 겹치면서 진화에 어려움을 더하고 있습니다. 일부 지역의 대피령은 해제됐지만, 여전히 약 150명에 대해 강제 대피 명령이 내려져 있으며, 360명은 대피 준비 경보 상태에 있습니다. 한편, 오리건주 중부에서는 ‘플랫 파이어(Flat Fire)’가 확산 중으로, 4,000여 가구가 대피령 또는 대피 권고를 받은 상태입니다. 해당 지역 역시 가파른 지형과 극심한 고온으로 진화 작업에 난항을 겪고 있으며, 일부 주택이 소실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기상 당국은 향후 뇌우 가능성도 예고한 가운데, 당국은 화재 확산 방지를 위한 전방위 대응을 이어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