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0월 17일 미국 주요 뉴스

트럼프·젤렌스키 오늘 백악관 회담…미국, 러시아 에너지 목표물 정보 공유 확대

트럼프 대통령이 오늘 백악관에서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회담을 갖습니다. 이번 만남은 하루 전 트럼프 대통령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한 직후 이뤄졌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러시아의 지속적인 공습 속에서 방어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미국의 장거리 순항미사일, ‘토마호크’ 지원을 요청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토마호크는 정밀도가 높고 사거리가 길어 모스크바를 넘어 러시아 주요 전략 시설까지 타격할 수 있는 무기입니다. 이 미사일이 제공될 경우,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의 군사 거점은 물론 전쟁 자금을 떠받치는 석유 산업에도 직접적인 압박을 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안보 전문가들은 한 가지 무기로 전세를 바꾸기는 어렵다고 지적합니다. 미국 민주주의수호재단의 존 하디 부국장은 “제재와 경제 압박, 그리고 미사일 전력 강화가 함께 추진돼야 효과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푸틴 대통령이 여전히 장기 소모전 전략으로 우크라이나를 약화시킬 수 있다고 믿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하디 부국장은 “러시아군의 공격 능력을 완전히 소진시키는 것이 목표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푸틴 대통령과의 통화 후 “큰 진전이 있었다”고 밝혔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러시아 대통령 보좌관 유리 우샤코프는 “푸틴 대통령이 토마호크 배치에 강하게 반대했다”고 전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의 에너지 기반 시설을 정밀 타격하는 것이 전쟁 수행 능력에 실질적인 타격을 줄 수 있는 유일한 방안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미군, 카리브해 마약 잠수정 공습…생존자 발생 확인

미군이 카리브해에서 마약 밀수에 사용된 잠수정 형태의 선박을 무인기로 타격했습니다. 당국은 이번 공격으로 최소 두세 명이 생존한 것으로 보이며, 부상 정도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공습은 국제 해역에서 이뤄졌고, 해당 선박은 대부분이 수면 아래에 잠긴 상태로 작전 중이었습니다. 공격 직후 미군은 구조 헬기를 포함한 자산을 투입했지만, 생존자들이 실제로 구조됐는지는 불분명합니다. 또한, 선박에 타고 있던 인원 수는 아직 파악되지 않았습니다. 이번 사건은 최근 시작된 미국의 대마약 해상 작전에서 생존자가 발생한 첫 사례로 확인됐습니다. 미군은 지난달부터 여섯 차례 이상 비슷한 공습을 감행했으며, 그 표적은 주로 남미 카르텔 조직과 연계된 밀수선이었습니다. 이 작전은 베네수엘라를 거점으로 활동하는 ‘트렌 데 아라과’ 조직을 겨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 정부는 이 단체를 ‘비국제적 무력충돌’ 대상으로 규정하며 사실상 군사행동의 법적 근거를 확보했습니다. 하지만 국제법 전문가들은 범죄조직을 군사적 교전 상대로 분류하는 것은 인권과 국제질서에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미군의 무력 대응이 베네수엘라 영해 근처로 확장될 경우, 해당 지역에서 외교적 긴장이 급격히 높아질 가능성 또한 제기되고 있습니다. 현재 미 국방부는 추가 공습 계획에 대해 언급을 피한 채, “상황을 면밀히 평가 중”이라고만 밝혔습니다.

러시아, ‘푸틴–트럼프 터널’ 제안…베링해협 잇는 초대형 프로젝트 공개

러시아 크렘린 특사가 미국과 러시아를 연결하는 ‘푸틴–트럼프 해저 터널’ 건설을 공식 제안했습니다. 이 제안은 베링해협 아래를 통과하는 철도 및 화물 전용 터널을 건설해 양국을 직접 연결하자는 내용입니다. 프로젝트를 제시한 인물은 러시아 국부펀드(RDIF)를 이끄는 키릴 드미트리예프로, 그는 푸틴 대통령의 투자 특사이기도 합니다. 그는 약 80억 달러 규모의 공사를 모스크바와 국제 파트너 자금으로 추진하면 8년 안에 완공이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이 구상은 푸틴 대통령이 미국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한 직후 공개됐으며, 양국 정상은 오는 부다페스트 회담을 앞두고 있습니다. 드미트리예프 특사는 “미국과 러시아를 베링해협으로 잇는 꿈은 1904년 시베리아–알래스카 철도 구상으로부터 이어져 온 비전”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 터널이 단순한 교통 연결이 아니라 자원 공동 개발과 양국 협력의 상징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드미트리예프는 또 일론 머스크가 이끄는 미국의 ‘보링 컴퍼니’를 시공사로 제안했습니다. 그는 “보링 컴퍼니의 기술을 활용하면 기존 예상 비용 650억 달러를 80억 달러 이하로 줄일 수 있다”며 머스크를 직접 언급했습니다. 베링해협은 가장 좁은 지점의 폭이 약 82km로, 러시아 추콧카 지역과 미국 알래스카를 가릅니다. 150년 넘게 두 대륙을 잇는 다양한 구상이 있었지만 실제 건설로 이어진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러시아 측은 이번 제안을 양국 관계 회복의 상징적 출발점으로 삼겠다는 입장을 보였지만, 미국 정부는 아직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미 상공회의소, H-1B 비자 10만 달러 수수료에 소송 제기

미국 상공회의소가 숙련 인력 비자(H-1B)에 10만 달러의 신규 수수료를 부과한 미 행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상공회의소는 이번 조치가 “미국 기업의 인재 채용을 사실상 불가능하게 만드는 과도한 부담”이라며 제도 중단을 요구했습니다. 행정부는 지난달 행정명령을 통해 신규 H-1B 비자 신청에 1인당 연간 10만 달러를 납부하도록 의무화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기술, 공학, IT 등 고급 전문직 종사자들이 미국에서 일할 수 있도록 허가하는 제도로, 실리콘밸리 기업들이 널리 활용해 왔습니다. 이번 수수료 인상은 대기업뿐 아니라 스타트업과 중소기업에도 큰 타격이 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미국 상공회의소의 닐 브래들리 정책 책임자는 “비자 수수료가 기업 운영비보다 더 커지는 것은 전례 없는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소송장은 이번 명령이 이민·국적법의 수수료 규정을 위반했으며, 정부 행정 비용을 넘어선 부당한 금액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백악관은 성명을 통해 “이번 조치는 법적 근거가 명확하며, 프로그램 개혁을 위한 초기 단계”라고 반박했습니다. 기술 업계는 즉각 반발했습니다. 구글의 순다르 피차이, 마이크로소프트의 사티아 나델라,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 등은 모두 H-1B 비자를 통해 경력을 시작한 인물들입니다. 업계는 “세계 최고의 인재를 미국으로 끌어들이는 통로가 막히면 국가 경쟁력이 약화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상공회의소는 소송과 함께 성명을 내고 “행정부의 성장 친화 정책은 지지하지만, 이번 조치는 미국 경제에 정반대의 결과를 낳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상무부는 “기업이 정말로 필요한 인재라면 10만 달러의 가치는 충분히 감당할 수 있을 것”이라며 기존 방침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체외수정(IVF) 약가 대폭 인하·보험 확대 발표

트럼프 대통령이 체외수정(IVF)과 난임 치료의 비용을 낮추고 접근성을 확대하기 위한 새로운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약가 인하, 신속한 신약 승인, 그리고 기업 복리후생을 통한 난임 치료 지원 확대를 동시에 추진하는 종합 계획입니다. 핵심 내용은 세계적 제약사 EMD 세로노와 체결한 협정으로, 미국 내 불임 치료 약품 가격을 주요 선진국 수준으로 낮추는 ‘최혜국 약가제(MFN)’를 도입했습니다. 이에 따라 불임 치료제 ‘고날-F(Gonal-F)’는 정부 플랫폼 TrumpRx.gov를 통해 최대 796% 할인된 가격에 제공됩니다. 중저소득층 여성은 추가로 2,320%에 달하는 추가 할인 혜택을 받게 됩니다. 메디케어와 메디케이드 당국은 이번 조치로 여성 1인당 IVF 약물 비용을 주기당 최대 2,200달러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EMD 세로노는 협정의 일환으로 미국 내 생산 시설을 신설해, 체외수정용 약품을 자국 내에서 처음으로 제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한 FDA의 ‘우선 검토 바우처 제도’에 저가 난임 치료제를 포함해 신속 승인 절차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이 제도는 승인 기간을 10~12개월에서 1~2개월로 단축해, 새로운 저가 약물이 시장에 빠르게 공급될 수 있도록 합니다. 아울러 고용주들이 직원에게 별도의 ‘난임 치료 복리후생 패키지’를 제공할 수 있는 새로운 법적 옵션도 마련됐습니다. 치과나 시력 보험처럼 독립형 난임 치료 보험을 제공할 수 있게 되면서, 중소기업까지 IVF 혜택을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가정이 더 쉽게 아이를 가질 수 있도록 IVF 접근성과 비용을 개선하는 것이 이번 정책의 핵심”이라며 “우리는 더 많은 건강한 아기와 더 강한 가정을 원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미 상원, 열 번째 임시 예산안 부결

미 상원이 열 번째로 임시 예산안을 부결시키며 정부 셧다운 사태가 3주째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이번 표결은 하원이 통과시킨 단기 예산안을 상원이 다시 거부하면서 사실상 교착 상태가 이어지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의회 일정상 상원은 다음 주 월요일까지 휴회에 들어가, 셧다운은 최소한 화요일 자정까지 지속될 전망입니다. 상원 다수당 대표 존 튠 의원은 “정부 운영을 정상화할 출구(offramp)가 있다”며 정규 예산안 심의로 전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는 국방부를 비롯해 보건복지부, 노동부, 교육부 등의 연간 예산안을 상정해 부분적으로 예산 통과를 시도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튠 대표는 “이번에는 다른 분위기가 느껴진다”며 “정부를 단순히 다시 운영하게 만드는 것이 해법”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상원 내 정당 간 협상이 쉽지 않아, 실제 법안 처리가 이루어지기까지는 몇 주 또는 몇 달이 걸릴 수 있다는 전망이 우세합니다. 민주당은 여전히 공화당의 단기 예산안에 반대하며, 의료보험 개혁에 대한 협상 의지를 보이지 않는 점을 문제 삼고 있습니다. 표결에서는 메인주의 무소속 앵거스 킹 상원의원과 민주당 소속 존 페터먼, 캐서린 코르테즈 매스토 의원만이 공화당의 단기 예산안에 찬성했습니다. 셧다운 장기화로 연방 공무원 급여 지연과 주요 서비스 중단이 현실화하면서, 양당 모두 내부 압박에 직면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