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월 14일 미국 주요 뉴스

이란 시위 돕는 스타링크, 이용료 전면 무료화로 통신 장벽 뚫었다

이란 정부가 최악의 경제난으로 촉발된 반정부 시위 확산을 막기 위해 인터넷을 전면 차단했지만, 스페이스X의 위성 인터넷 스타링크가 이 통제망을 무력화하고 있습니다.

현지 활동가들은 스타링크가 지난 화요일부터 이란 내 수신기를 보유한 모든 사용자에게 이용료를 받지 않고 무료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앞서 이란 당국은 화폐 가치 폭락에 항의하는 시위가 격해지자 지난 1월 8일 8,500만 국민의 통신과 인터넷 접속을 완전히 끊어버린 바 있습니다.

하지만 스타링크를 통해 테헤란 인근 법의학 센터에 안치된 수백 구의 시신 영상이 외부로 전송되면서 이란 내부의 참혹한 유혈 사태가 전 세계에 드러났습니다.

2022년 히잡 시위 당시 처음 반입되기 시작한 스타링크 단말기는 현재 5만 대 이상이 이란 내부로 밀반입된 것으로 추산되는데, 주민들은 이를 태양광 패널로 위장하거나 가상사설망을 이용해 당국의 감시를 피하고 있습니다.

이란 보안 당국이 전파 방해와 GPS 교란 같은 기술을 동원하고 있지만, 스페이스X 측이 펌웨어 업데이트로 신속하게 대응하면서 정부의 차단막을 뚫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란에서 스타링크 사용은 불법이며 적발될 경우 미국이나 이스라엘을 도왔다는 간첩 혐의로 사형까지 선고받을 수 있는 위험한 상황입니다.

지난 12월 28일 시위가 시작된 이래 현재까지 시위대와 보안군을 포함해 2,500명 이상의 사망자가 발생한 것으로 인권 단체들은 집계하고 있습니다.

과거 2019년 시위 때는 정부의 통제만으로 일주일 넘게 정보 유출을 막을 수 있었으나, 이번에는 스타링크의 보급으로 인해 당국이 유선 전화까지 끊었음에도 정보 흐름을 완전히 차단하는 데 실패했습니다.

통제에 한계를 느낀 이란 당국은 화요일부터 휴대전화를 통한 국제 전화 발신은 일부 허용했으나, 외부에서 이란으로 걸려오는 전화는 여전히 막혀 있는 상태입니다.

싱가포르 국제전략문제연구소는 이번 사태를 통해 스타링크가 정부의 통신 통제를 뚫는 능력이 입증됨에 따라, 중국을 비롯한 독재 국가들이 위성 통신 차단 기술 개발에 더욱 집중하게 될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밴스 부통령, 덴마크와 ‘담판’… 트럼프 대통령 “러·중이 노린다”

제이디 밴스 부통령이 오늘 백악관에서 덴마크와 그린란드 외교 수장들을 직접 만나 그린란드 매입을 위한 고강도 담판을 벌이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그린란드 확보를 국가 안보의 핵심 사안으로 규정함에 따라, 밴스 부통령이 실무 총책임자로서 협상 테이블에 앉았습니다.

이번 회동에는 마르코 루비오 국무장관도 배석해 덴마크 정부를 상대로 미국의 강력한 인수 의지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회담 직전 SNS를 통해 우리가 그린란드를 갖지 못하면 러시아나 중국이 차지할 것이라며 배수진을 치며,

미국 본토 방어 시스템인 ‘골든 돔’ 구축을 위해 그린란드가 필수적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덴마크와 그린란드 총리가 미국보다는 나토와 유럽연합을 선택하겠다며 매각 불가 방침을 밝혔지만, 미국은 이를 일축하고 압박 수위를 높이는 상황입니다.

밴스 부통령은 이미 작년에 그린란드를 직접 방문해 현지 상황을 점검했을 만큼 이번 계획을 오랫동안 주도해 왔습니다.

덴마크 측은 미국의 요구를 피하기 위해 미군의 주둔 규모를 늘리고 나토 협력을 강화하는 수정안을 제시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단순한 협력이 아닌 미국의 완전한 통제권만이 유일한 해법이라고 못 박았기 때문에, 양측의 입장은 평행선을 달리고 있습니다.

미 의회 내에서는 동맹국을 상대로 한 이러한 적대적 인수 시도가 나토의 분열을 초래할 것이라는 비판도 있습니다.

백악관은 이번 외교적 협상이 원만히 해결되지 않을 경우 군사적 개입을 포함한 모든 선택지가 열려 있다는 강경한 입장입니다.

트럼프 대통령, 미시간 포드 방문, “미국 자동차 황금기 도래”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1주년을 맞아 미시간주 디어본의 포드 공장을 방문해 미국 자동차 산업의 성공적인 부활을 선언했습니다.

현장 연설에 나선 트럼프 대통령은 바이든 정부 시절 4.50달러였던 휘발유 가격이 2.30달러 대로 내려가고 실질 임금은 1,300달러나 오르는 등 실물 경제 지표가 뚜렷하게 개선되었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해외 수입차에 대한 25% 관세 부과 정책이 국내 공장 가동률을 높이는 결과로 이어져, 현재 미국 내 자동차 생산 시설에 700억 달러 이상의 투자가 몰리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실제로 짐 팔리 포드 CEO 역시 트럼프 행정부의 산업 정책 덕분에 테네시주 공장 확장을 결정할 수 있었다며 현장의 활기찬 분위기를 전했습니다.

산업 현장에서의 성과를 서민 경제 전반으로 확산시키기 위해, 트럼프 대통령은 기관 투자자들이 단독 주택을 대량으로 사들이는 행위를 전면 금지하겠다고 약속하며,

치솟는 주거 비용 부담을 줄이고자 정부가 2,000억 달러 규모의 모기지 채권을 직접 매입하고, 살인적인 신용카드 이자율을 1년간 10%로 제한하는 파격적인 방안도 제시했습니다.

경제 지원뿐만 아니라 혈세 낭비를 막기 위한 조치로, 연간 5천억 달러에 달하는 사기 범죄를 뿌리뽑기 위해 법무부 산하에 전담 타격대를 신설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사기 범죄에 연루된 이민자는 시민권을 즉시 박탈할 것이며, 소말리아 등지에서 온 이민자들이 공적 자금을 본국으로 송금하는 행위도 엄격히 차단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이와 더불어 불법 체류자를 보호하는 이른바 ‘피난처 도시’에 대해서는 오는 2월 1일부터 모든 연방 자금 지원을 중단하여 법치를 바로 세우겠다고 선언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미시간 방문을 시작으로, 이번 주 후반에는 수백만 명의 건보료 부담을 낮출 구체적인 의료비 절감 프레임워크를 추가로 내놓을 계획입니다.

미 대법원 관세 판결 연기… 트럼프 대통령 승소 가능성에 무게

오늘 미 연방 대법원이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행정명령 위헌 여부에 대한 판결을 내리지 않으면서, 최종 법적 판단은 다시금 미뤄지게 됐습니다.

JP모건을 비롯한 월가 금융 전문가들은 이러한 대법원의 침묵이 길어질수록 트럼프 행정부가 승소할 확률이 높아진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미 대법원은 ‘오바마케어’ 사례처럼 사회적 파장이 큰 사건을 회기 말인 6월까지 숙고하는 경향이 있어, 이번 지연 역시 행정부에 유리한 신호로 읽힙니다.

현재 예측 시장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이 유지될 확률을 약 30% 내외로 보고 있으나, 시간이 지날수록 이 수치는 점차 긍정적으로 변화하는 추세입니다.

설령 대법원이 국제비상경제권법(IEEPA)을 근거로 한 관세 부과에 제동을 걸더라도, 백악관은 이미 무역법 301조 등 대체 법안을 통해 즉각 대응할 준비를 마친 상태입니다.

이는 법원의 판결이 행정부의 관세 의제를 완전히 저지하기보다는, 시행 시기를 몇 주 정도 늦추는 제한적인 영향에 그칠 것임을 시사합니다.

일각에서 우려하는 재정적 타격 또한 과장된 측면이 있는데, 실제 관세 환급에 필요한 예산은 약 1,300억 달러에서 1,350억 달러 수준으로 연방 정부가 충분히 감당 가능한 규모입니다.

지난 구두 변론 당시 보수 성향 대법관들이 보인 신중함은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반대가 아니라, 헌법상 의회의 과세 권한을 존중하려는 법리적 원칙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이러한 법적 공방 속에서도 2025년 미국의 대중국 수입은 전년 대비 28% 감소했고, 트럼프 행정부가 목표한 공급망 재편은 실질적인 수치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대법원의 다음 판결 발표일은 오는 1월 21일과 28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법원의 결정과 무관하게 철강 및 알루미늄 등에 대한 개별 관세 조항을 적극 활용하여 기존의 보호무역 기조를 흔들림 없이 이어간다는 방침입니다.

캘리포니아 떠나는 억만장자들 “세금 폭탄 피하자” 텍사스로 대이동

캘리포니아주가 초부유층을 겨냥한 새로운 세금 도입을 추진하면서 실리콘밸리가 크게 술렁이고 있습니다.

미 국세청과 인구조사국 자료에 따르면 이미 수많은 자산가들이 캘리포니아를 떠나 소득세가 없는 텍사스와 플로리다로 거주지를 옮기는 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번 논란의 핵심은 자산 10억 달러 이상 부유층에게 미실현 이익을 포함한 자산의 5%를 일회성 세금으로 부과하겠다는 이른바 ‘억만장자세’ 법안입니다.

이 법안이 오는 11월 주민투표를 통과하면 2026년 1월 1일 기준으로 캘리포니아에 거주했던 모든 대상자에게 소급 적용됩니다.

구글 공동 창업자를 비롯한 주요 기술 기업 경영진은 자산 보호를 위해 타주로 본거지를 옮기며 사실상 ‘발로 하는 투표’를 시작했습니다.

경제 전문가 스티브 무어는 이를 두고 “기업들이 경제적 질식 상태를 피해 자유와 번영이 보장된 곳으로 탈출하는 것은 상식적인 선택”이라고 평했습니다.

민주당 소속인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조차 이번 부유세가 국부 유출을 가속화할 것이라며 반대 입장을 표명해 당내 진보 진영과 마찰을 빚고 있습니다.

뉴섬 주지사는 부유세 도입이 캘리포니아의 재정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막대한 세수 손실이라는 역풍을 불러올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반면 서비스업 국제노조와 버니 샌더스 상원은 트럼프 대통령의 연방 지원 삭감에 대응하려면 의료 재원 마련이 필수적이라며 법안 통과를 주장하고 있는데요.

텍사스주 그렉 애벗 주지사 측은 낮은 세금과 규제 완화를 앞세워 캘리포니아에서 이탈하는 기업들을 적극적으로 유치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해당 법안이 오는 11월 투표용지에 이름을 올리기 위해서는 약 87만 명 이상의 유권자 서명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실리콘밸리 기업들은 법안 저지를 위해 막대한 정치 자금을 투입하고 있으며 투표 확정 여부는 서명 집계가 끝나는 대로 결정됩니다.

NASA, 2030년까지 달 표면에 원전 건설 공식화

미 항공우주국 NASA와 미 에너지부가 달 표면에서 사용할 원자력 발전 시스템 개발을 위해 다시 한번 손을 맞잡았습니다.

양 기관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강조해 온 ‘미국의 우주 패권’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 구체적인 협력에 나섰습니다.

이번 협약의 핵심은 2030년까지 달 표면에 실제 작동하는 원자로를 건설해 배치하는 것으로, 이는 미국이 전 세계 우주 탐사와 상업 분야에서 확실한 주도권을 쥐겠다는 의지의 표명입니다.

재러드 아이작먼 NASA 국장은 트럼프 대통령의 국가 우주 정책에 따라 미국은 달로 복귀해 상주할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이러한 대규모 투자는 달을 넘어 화성으로 나아가기 위한 필수적인 과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NASA와 에너지부가 개발할 핵분열 시스템은 태양광이나 온도에 구애받지 않고 수년간 연료 재급유 없이 안정적으로 전력을 공급하게 됩니다.

달 표면 원자로는 외부 환경과 상관없이 풍부한 전기를 끊임없이 생산해냄으로써, 인류가 달에 지속적으로 머무르며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기반이 될 전망입니다.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부 장관은 맨해튼 프로젝트에서 아폴로 임무에 이르기까지 미국의 과학과 혁신이 결합할 때 불가능해 보이던 새로운 영역을 개척해 왔다며 이번 협정의 역사적 의미를 강조했습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의 리더십과 ‘미국 우선주의 우주 정책’ 덕분에 원자력 에너지와 우주 탐사 역사상 가장 위대한 기술적 성취를 이루게 될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이번 합의에 따라 두 기관은 원자로의 개발부터 연료 주입, 승인 절차를 거쳐 발사 태세를 완비하는 모든 과정을 공동으로 수행합니다.

양 기관은 지난 50년간 축적해 온 협력 노하우를 바탕으로 국가 안보 강화와 우주 기술 개발이라는 목표를 향해 즉각적인 실무 작업에 돌입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