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월 22일 미국 주요 뉴스

백악관, 국가 비상사태 시 환경규제 절차 대폭 간소화 지침 하달

백악관 환경품질위원회, CEQ가 국가 비상사태 발생 시 연방 기관들이 지체 없이 대응에 나설 수 있도록 새로운 환경영향평가법 지침을 하달했습니다.

이번 지침은 연방 기관들이 긴급 상황에서 복잡한 환경 규제 절차를 어떻게 준수해야 하는지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여 현장의 혼선을 줄이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적용 대상에는 대규모 산불이나 서식지 위협, 전염병 확산과 경제 위기 상황은 물론 백악관이 직접 선포하는 비상사태 등 신속한 대처가 필수적인 모든 경우가 포함됩니다.

캐서린 스칼렛 CEQ 위원장은 미국 국민이 가장 도움을 필요로 하는 순간에 연방 정부가 즉각적인 지원을 제공하기 위한 결정이라고 설명했는데요.

예기치 못한 재난 앞에서 불필요한 관료주의적 장벽 때문에 대응이 늦어지는 폐단을 막고, 각 기관이 비상 상황의 파장을 조기에 통제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행동 권한을 보장하겠다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각 부처는 비상시 활용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할 수 있는 구체적인 단계별 행동 요령을 제공받게 됩니다.

동시에 필수적인 법적 요구 사항과 환경적 고려 사항도 누락되지 않도록 규정하여 절차적 정당성 또한 확보했습니다.

CEQ는 지난 50년 이상 비상 상황에서 연방 기관들을 지원해 온 축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이번 가이드라인을 설계했다고 덧붙였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지침을 통해 현행 환경영향평가법의 테두리 안에서 정부의 핵심 우선순위 과제들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트럼프 “바이든식 이민·퍼주기 정책이 서구 사회 망쳤다”… 유럽에 경고

트럼프 대통령이 다보스 포럼 연설에 나서 바이든 행정부의 정책 실패를 조목조목 비판하며 유럽 파트너들에게 서구 문명 수호를 위한 결단을 요구했습니다.

미국은 지구촌 경제의 핵심 엔진으로서, 미국 경제가 살아나야 전 세계가 비로소 번영을 누릴 수 있다는 점을 가장 먼저 짚었습니다.

지난 수십 년간 워싱턴과 유럽 각국은 정부 지출을 무작정 늘리고 통제 없는 이민을 받아들이는 것만이 경제 성장의 유일한 해법이라는 잘못된 믿음에 빠져 있었다고 지적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바이든 전 행정부와 서방 정부들이 이러한 어리석은 길을 따라가며, 국가를 부강하고 강력하게 만드는 근본 가치들을 스스로 져버렸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이런 파괴적인 정책을 고수한 대가는 경제 성장 둔화와 생활 수준 하락으로 이어졌고, 급기야 군사력은 쪼그라든 반면 적대 세력의 위협에는 더 취약해지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특히 미네소타 사태는 성공적인 사회를 건설해 본 경험이 없는 이질적인 외국 문화를 서구 사회가 무분별하게 수입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보여준다고 꼬집었습니다.

서구 세계가 이룩한 번영과 진보는 복잡한 세금 제도가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우리가 공유해 온 매우 특별한 문화적 유산에서 비롯된 기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미국과 유럽은 암흑기에서 인류 성취의 정점으로 서구를 끌어올렸던 그 위대한 개척 정신을 되찾아 공유된 문화적 가치를 반드시 지켜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유럽 국민을 깊이 아끼고 양국 간의 유대를 소중히 여기지만, 잘못된 이민 정책과 경제 기조를 뜯어고치지 않는다면 미래는 장담할 수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강하고 단합된 서방을 재건하기 위해 에너지 자립과 국경 통제, 그리고 실질적인 경제 성장을 국정 운영의 최우선 순위에 두어야 한다고 주문했습니다.

미국 정부, 오늘 WHO 공식 탈퇴… 미납 분담금 2억 6천만 달러 쟁점

미국 정부가 세계보건기구, WHO를 오늘 공식적으로 탈퇴합니다.

지난 1년간 예고되었던 탈퇴 절차가 마무리되면서 미 행정부의 보건 정책 기조가 실제 효력을 발휘하게 된 것입니다.

미국 국내법에 따르면 국제기구를 떠나기 위해서는 1년 전 통지와 함께 밀린 분담금을 모두 납부해야 법적 절차가 완료됩니다.

하지만 로이터 통신은 미국이 2024년과 2025년도 분담금인 약 2억 6천만 달러를 아직 WHO에 내지 않았다고 보도했습니다.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 보건복지부 장관은 WHO가 관료주의와 낡은 관행, 그리고 국제 권력 정치에 빠져있다며 탈퇴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케네디 장관은 기존 기득권에 얽매인 기구의 구조적 한계를 지적하며 미국이 더 이상 머무를 이유가 없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이에 대해 테드로스 WHO 사무총장은 미국의 이탈이 미국은 물론 전 세계 보건 안보에 큰 손실이 될 것이라며 우려를 표했습니다.

빌 게이츠 의장 또한 인터뷰를 통해 미국이 가까운 시일 내에 WHO로 복귀할 것으로 보지는 않는다고 언급했습니다.

과거에도 탈퇴 논의가 있었으나 번복되었던 것과 달리, 이번에는 미국 정부의 강력한 의지가 반영되어 실제 탈퇴로 이어졌습니다.

이제 남은 핵심 쟁점은 우리 돈으로 수천억 원에 달하는 미국의 미납 분담금을 어떻게 정산하느냐에 달려있습니다.

WHO 회원국들은 오는 2월 집행이사회 회의를 열고 미국의 탈퇴에 따른 구체적인 후속 처리 방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텍사스 유발데 참사 부실 대응 혐의, 전직 경찰관 전면 무죄 판결

지난 2022년 5월, 텍사스주 유발데 롭 초등학교에서 발생한 참혹한 총기 난사 사건을 기억하실 겁니다.

당시 현장 대응 부실 논란으로 형사 기소된 전직 교육구 경찰관 아드리안 곤잘레스에 대한 1심 재판 결과가 드디어 나왔습니다.

배심원단은 곤잘레스에게 적용된 아동 유기 및 위험 초래 등 스물아홉 개 혐의 전부에 대해 무죄를 평결했습니다.

검찰은 그가 총소리를 듣고도 훈련 매뉴얼에 따라 즉각 진입하지 않아 아이들을 위험에 방치했다고 맹공을 퍼부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반면 변호인단은 현장에 출동했던 400여 명의 경관 중 유독 곤잘레스만을 희생양으로 삼으려 한다며 강력하게 맞섰습니다.

특히 변호인 측은 유죄 판결이 내려질 경우, 위급 상황에서 완벽한 판단을 내리지 못한 모든 법 집행관들이 처벌받을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배심원단을 설득했습니다.

이번 판결에 대해 희생자 유가족들은 경찰이 아이들이 살해당하는 것을 방치해도 책임지지 않아도 된다는 잘못된 신호를 준 것이라며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혐의를 벗은 곤잘레스는 기자회견을 통해 신과 배심원에게 감사를 표하며, 이제는 마음을 추스르고 앞으로 나아가겠다는 짧은 소회를 남겼습니다.

이번 재판은 유발데 참사 대응 실패와 관련해 형사 기소된 경찰관에 내려진 첫 번째 사법부의 판단입니다.

이제 남은 관심은 당시 현장 대응을 지휘했던 피트 아레돈도 전 경찰 서장의 재판으로 쏠리고 있습니다.

아레돈도 전 서장 역시 같은 혐의로 기소된 상태지만, 그의 구체적인 재판 시작 일정은 아직 법원으로부터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미 전역 덮치는 ‘겨울 폭풍’ 비상…2억 3천만 명 직접 영향권

미국 남부와 중서부, 북동부를 아우르는 대형 겨울 폭풍이 미국 전체 인구의 3분의 2에 달하는 2억 3천만 명이 영향권에 들었습니다.

이번 폭풍은 텍사스와 뉴멕시코부터 뉴잉글랜드까지 무려 33개 주에 걸쳐 막대한 양의 눈과 얼음비를 뿌릴 것으로 예보됐습니다.

미 기상청은 댈러스와 휴스턴, 워싱턴 D.C. 등 주요 대도시를 포함해 로키산맥 남부에서 동부 해안에 이르는 광범위한 지역에 겨울 폭풍 경보를 발령했습니다.

금요일 캔자스와 오클라호마 등 평원 지대에서 시작된 눈과 진눈깨비는 주말 동안 남부로 세력을 확장한 뒤, 일요일에는 동부 해안을 따라 북동부로 빠르게 이동하며 피해를 키울 전망입니다.

특히 남부 지역에는 0.25인치 이상의 얼음이 쌓이는 현상이 예고되어 있어, 나무가 쓰러지거나 대규모 정전 사태가 발생할 위험이 매우 높습니다.

켄터키주 루이빌과 워싱턴 D.C., 필라델피아 등지에는 10년 만에 1피트, 약 30cm가 넘는 기록적인 폭설이 내릴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도로 마비와 항공편 무더기 결항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기상 당국은 폭설과 결빙으로 인해 주요 도로가 통행 불가능한 상태가 될 수 있다며 해당 지역 여행 계획을 즉시 취소하거나 연기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폭풍이 지나간 직후에는 강력한 북극 한파가 뒤따르면서 남부와 중서부 피해 지역의 아침 최저 기온이 한 자릿수까지 곤두박질칠 것으로 관측됩니다.

낮 기온조차 영하권에 머무는 강추위가 다음 주 화요일까지 이어지기 때문에, 정전이 발생할 경우 주민들의 안전이 심각하게 위협받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 겨울 폭풍 경보는 금요일부터 월요일까지 지속되며, 도로의 재결빙 위험으로 인해 본격적인 복구와 통행 재개는 다음 주 중반 이후에나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미 3분기 경제 성장률 4.4% 달성… 셧다운 여파에도 투자·수출 호조

미 상무부 경제분석국이 지난 2025년 3분기 실질 국내총생산, GDP가 연율 4.4% 성장했다고 수정 발표했습니다.

이번 발표는 최근 있었던 미 연방정부 셧다운 사태로 인해 당초 12월로 예정됐던 확정치 공개가 지연되면서 오늘에서야 이루어진 것인데요.

지난 2분기 성장률 3.8%를 훌쩍 뛰어넘은 이번 수치는 소비 지출과 수출, 그리고 기업 투자가 크게 늘어나며 경제 성장을 견인한 결과입니다.

특히 당초 추정치보다 수출과 투자가 상향 조정되면서 전체 성장률 역시 0.1%포인트 오른 4.4%로 최종 집계됐습니다.

산업별로 세부 내역을 살펴보면 민간 서비스업 부문이 5.3%라는 높은 성장세를 보였고, 상품 생산 산업도 3.6% 증가하며 경제 전반에 활력을 불어넣었습니다.

수입 부문은 오히려 감소한 가운데, 기업들의 실적 지표인 경상 이익은 1,756억 달러나 증가하며 초기 추산보다 95억 달러 더 늘어난 성적을 기록했습니다.

이러한 성장세 속에서도 물가 지표인 개인소비지출 가격지수는 2.8% 상승에 머물며 기존 예상과 동일한 수준을 유지해 인플레이션 우려는 다소 잦아들고 있습니다.

경제분석국은 이번 발표를 끝으로 데이터 제공 방식을 현대화하여, 향후 발표부터는 온라인 대화형 데이터를 도입해 정보 접근성을 높이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제 시장의 관심은 2025년 한 해를 마무리하는 마지막 분기 성적표로 쏠리고 있습니다.

경제분석국은 오는 2026년 2월 20일 오전 8시 30분에 2025년 4분기 및 연간 GDP 속보치를 공식 발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