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3월 11일 미국 주요 뉴스

셧다운 여파 멈췄던 ‘글로벌 엔트리’ 재가동

국토안보부는 부분 셧다운 사태로 인해 지난달부터 중단되었던 국제선 신속 통과 프로그램인 글로벌 엔트리의 운영을 다시 시작합니다.

국토안보부 대변인은 성명을 내고 미국 동부 표준시 기준 11일 오전 5시부터 해당 시스템을 정상적으로 재가동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민주당 측의 국토안보부 예산안 반대로 셧다운이 길어지면서 여행객들이 겪고 있는 막대한 불편을 줄이기 위한 결정입니다.

앞서 의회 내 민주당 의원들이 이민세관집행국 요원의 자택 체포 시 영장 의무화와 안면 가림 제한 등 활동을 제약하는 새로운 규제를 요구한 반면, 공화당은 이러한 변화가 엄정한 법 집행을 방해한다며 강하게 맞서면서 예산안 합의가 무산된 바 있습니다.

그 결과 지난달 14일부터 예산 지원이 끊겼고, 국토안보부는 한정된 인력을 공항의 일반 여행객에게 집중적으로 배치하기 위해 22일을 기해 글로벌 엔트리 수속을 전면 중단했습니다.

이후 척 슈머 상원 원내대표를 비롯한 민주당 인사들은 정부가 공항 운영을 볼모로 삼아 미국인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다며 거세게 반발해 왔습니다.

미국 여행업협회 또한 이 프로그램의 가동 중단이 일반 검색대 대기 줄을 늘리고 국경 요원의 업무 부담을 가중시켜 국가 안보 인프라를 약화시킨다며 지속적으로 복구를 요구했습니다.

현재 1천3백만 명 이상의 회원을 보유한 글로벌 엔트리는 엄격한 신원 조회와 면접을 통과한 미국 시민권자 및 합법적 영주권자가 무인 발급기를 이용해 입국 심사 대기 줄을 우회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핵심 보안 프로그램입니다.

현재 국토안보부의 필수 보안 기능은 예산 공백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유지되고 있으나, 전국 공항에서는 인력 부족으로 인해 보안 검색대 대기 줄이 몇 시간씩 이어지고 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 상선 3척 연속 피격

지난 2월 말부터 시작된 이란과 미국 간의 무력 충돌이 해상으로 전이되는 가운데, 호르무즈 해협과 페르시아만 인근 해역에서 상업용 화물선 3척이 미확인 발사체에 피격되는 사건이 연이어 발생했습니다.
영국해양무역기구 발표 자료에 따르면, 오만 인근 호르무즈 해협을 항해하던 화물선과 아랍에미리트 라스알카이마 서쪽을 지나던 컨테이너선, 그리고 두바이 북서쪽 해역의 벌크선이 각각 타격을 받았습니다.
이 중 가장 마지막으로 공격을 받은 두바이 인근 해역의 벌크선은 태국 선적의 화물선으로 파악되며, 해상 보안 당국이 해당 선박의 정확한 피해 규모와 선원 안전 여부를 추가로 확인하는 중입니다.
앞서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던 다른 화물선 한 곳에서는 피격 직후 선내 화재가 발생했으나, 선원 전원이 긴급히 대피해 인근 구조대에 의해 무사히 구조된 상태입니다.
피격된 세 척의 선박 모두 다행히 침몰 단계에는 이르지 않았지만, 이달 초부터 최소 10여 척의 상선이 연쇄 공격에 노출되면서 이미 7명 이상의 사망자가 발생한 것으로 국제해사기구는 집계했습니다.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에 기뢰를 부설하려는 동향이 포착되자, 미 중앙군사령부는 3월 10일 관련 작업에 투입된 이란의 소형 선박 16척과 다수의 함정을 겨냥해 타격을 가했습니다.
전 세계 원유와 액화천연가스 해상 수송 물량의 약 20%가 통과하는 핵심 전략 항로인 호르무즈 해협은, 연이은 피격 사태 여파로 유조선과 상선 통행량이 평소 대비 90% 가까이 급감하며 글로벌 물류 차질이 현실화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달 2일 이후 해당 해역을 통과한 상업용 선박은 9척에 불과하며, 해협을 지나는 다수의 선박이 위험을 피하기 위해 위치 발신 장치를 끄고 항로를 숨긴 채 운항하고 있습니다.
상황이 악화하자 영국 해상 보안 당국과 서방 연합 해군은 오만만 전역에 경보를 발령하고, 통항 선박들에게 항로 변경과 속도 조절 등 강화된 안전 수칙을 권고하고 나섰습니다.
미국 국방부는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봉쇄 시도를 용납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내고, 자국 및 동맹국 선박 보호를 위한 군사적 조치를 확대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워싱턴주 하원, 백만장자 소득세 법안 통과

워싱턴주 하원이 24시간이 넘는 마라톤 토론 끝에 연소득 100만 달러 이상 가구에 9.9%의 소득세를 부과하는 상원 법안 6346호를 10일 통과시켰습니다.

워싱턴주는 현재 임금이나 급여, 은퇴 소득에 대해 개인 소득세를 전혀 부과하지 않는 주입니다.
해당 법안은 민주당 의원 8명이 공화당 소속 의원 38명과 함께 반대표를 던졌음에도 불구하고, 찬성 51표 대 반대 46표로 최종 가결되어 주 상원으로 다시 회부되었습니다.
법안이 최종 발효될 경우 2028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며, 2029년부터 약 2만 1천 명의 납세자를 대상으로 연간 35억에서 40억 달러 규모의 세수가 확보될 예정입니다.
공화당 의원들은 이 세금이 가족과 기업의 경제 활동을 억누르고 향후 과세 대상이 일반 소득자로 확대될 수 있다고 지적하며, 60개 가까운 수정안을 제출해 필리버스터를 진행했습니다.
야당은 유권자들이 세금 신설 여부를 직접 결정하도록 투표에 부칠 것을 제안했으나, 민주당은 국민투표를 사전에 차단하는 조항을 유지하며 이를 거부했습니다.
공화당은 모든 소득자에게 세금이 균일하게 적용되어야 한다는 1933년 주 대법원 판결을 근거로 삼아, 특정 계층을 겨냥한 소득세 부과가 주 헌법에 위배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징수된 세금은 저소득층 대상 근로 가족 세액 공제 수혜자를 기존 35만 가구에서 81만 가구로 확대하고, 보육 및 유아 교육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데 배분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연 매출 30만 달러 미만 기업의 주요 사업세 면제와 기저귀를 비롯한 특정 생활 필수품의 판매세를 없애는 내용도 법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원에서 수정 사항이 반영된 이 법안은 밥 퍼거슨 주지사의 최종 서명을 받기 전, 상원의 동의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해당 과세안에 반대하는 단체가 이를 무효화하기 위한 안건을 주민투표에 부치려면 일반적인 요건의 두 배에 달하는 30만 명 이상의 유권자 서명을 확보해야 합니다.

호주 정부, 이란 여자 축구대표팀 5명 구출 및 망명 승인

아시안컵에 출전 중이던 이란 여자 축구대표팀 선수 5명이 호주 경찰의 도움을 받아 숙소를 빠져나와 호주에 망명을 신청했습니다.

이들의 대회 일정은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에 대한 공습을 시작한 시점과 맞물려 있었고, 당시 대표팀은 선수들의 이동을 통제하는 이란 정부 관계자들의 감시를 받고 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문제가 된 것은 경기 전 국가 제창이었습니다.

해당 선수들은 국가 제창을 거부한 이후 이란 당국으로부터 전시 상황에서의 반역 행위로 간주되며 압박을 받아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토니 버크 호주 내무장관은 호주 연방 경찰이 월요일 저녁 이들을 숙소에서 안전한 장소로 이동시켰다고 밝힌 후,

이민 당국은 화요일 오전 1시 30분쯤 이들에 대한 인도주의적 비자 발급 절차를 완료했습니다.

망명이 허가된 선수는 30대 초반의 주장 자흐라 간바리를 포함해 자흐라 사르발리 알리샤, 모나 하무디, 아테페 라메자니자데, 그리고 21세의 파테메 파산디데 등 모두 5명입니다.

특히 간바리 주장은 지난 2024년 아시아 챔피언스리그 경기 도중 히잡이 벗겨졌다는 이유로 징계를 받은 바 있습니다.

또 일요일 필리핀과의 마지막 아시안컵 경기에서도 경기 중 히잡이 여러 차례 벗겨지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호주 정부는 선수들의 이탈 가능성을 고려해 이전부터 경찰 인력을 별도로 배치해 이들을 보호해 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현재 비자를 발급받은 선수 5명은 호주 연방 경찰의 보호 아래 안전한 장소에 머물고 있습니다.

버크 장관은 골드코스트 숙소에 남아 있는 나머지 21명의 대표팀 선수들에게도 망명 선택지는 여전히 열려 있다고 밝혔지만, 일부는 이란으로 귀국할 가능성이 높다고 덧붙였습니다.

미 법무부, ‘자진 신고 기업 기소 면제’ 첫 통합 기업 범죄 집행 정책 발표

미국 법무부가 화이트칼라 범죄로부터 미국인들을 보호하고 사건 처리의 공정성과 일관성을 높이기 위해 형사 사건 전반에 걸쳐 적용되는 사상 첫 부처 단위의 기업 집행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이 정책은 기업이 발견된 위법 행위를 자발적으로 신고하고 수사에 협조하며 적절한 시정 과정을 거치도록 유도하기 위한 구체적인 혜택을 제공합니다.
토드 블랜치 법무부 부장관은 내부 위법 행위가 발생했을 때 기업이 스스로 나서 올바른 대처를 하도록 장려함으로써 실제 범죄를 저지른 개인에게 책임을 묻기 위함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기업이 위법 사실을 스스로 알리고 조사에 협력할 경우 특정한 제한적 가중 처벌 상황을 제외하고는 해당 기업에 대한 기소를 면제받게 됩니다.
반면 자발적으로 신고하지 않고 미국 기업과 국가 이익에 해를 끼치는 화이트칼라 범죄를 저지른 기업과 개인에 대해서는 합당한 처벌을 모색할 방침입니다.
법무부 형사국은 지난 2016년부터 자체적인 기업 집행 정책을 운영해 왔으며 축적된 수사 경험을 바탕으로 2025년 5월에 개정안을 도입한 바 있습니다.
에이 타이슨 두바 형사국 차관보는 과거부터 강조해 온 정보 공개와 협력 및 개선이라는 원칙을 이번 가이드라인을 통해 법무부 전체에 균일하게 적용하게 되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따라 기업과 변호인단은 향후 법적 문제에 접근할 때 더욱 향상된 예측 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법무부는 이러한 인센티브 제도가 미국 기업에 과도한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도 신속하게 책임 있는 개인을 추적하고 피해자를 위한 정의를 실현하며 나아가 기업 범죄를 억제하는 바탕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새롭게 도입된 이 정책은 반독점 관련 사안을 제외한 법무부 내 모든 기업 형사 사건에 일괄 적용됩니다.
아울러 현재 시행 중인 각 산하 기관 및 연방검찰청의 개별적인 기업 집행 정책들을 모두 대체하게 됩니다.

하와이 킬라우에아 화산 1천 피트 용암 분출 및 인근 지역 도로 통제

하와이 빅아일랜드에 위치한 킬라우에아 화산이 화요일 오전 다시 분화하며 붉은 용암을 1천 피트 상공까지 뿜어냈습니다.
지난 2024년 12월 첫 분화가 시작된 이후 지금까지 총 43차례에 걸쳐 이와 같은 용암 분출이 간헐적으로 이어지는 중입니다.
특히 지난 11월에 발생한 분화 당시에는 올림픽 규격 수영장을 5.5초마다 가득 채울 수 있는 분량인 1천1백만 입방야드에 달하는 엄청난 양의 용암이 화산 내부에서 쏟아져 나왔습니다.
현재 뜨거운 용암은 하와이 화산 국립공원 내부의 정상 분화구 안에 갇혀 있으며 인근 주택이나 건물에 대한 직접적인 피해는 없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테프라라고 불리는 화산재와 유리질 화산 파편들이 바람을 타고 인근 지역으로 떨어지면서 주민들과 관광객들의 통행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국립공원 관리 당국은 정상 주변의 공원 출입을 임시로 차단했으며, 섬을 순환하는 주요 간선도로인 11번 고속도로의 공원 양방향 구간 일부도 통제에 들어갔습니다.
현장에 설치된 라이브 카메라 화면에는 짙은 연기와 함께 두 갈래로 솟구쳐 오르는 밝은 붉은색 용암 기둥이 포착되었습니다.
과거 분화 에피소드가 며칠 동안 지속되거나 단 몇 시간 만에 끝난 사례들이 있어 이번 용암 분출의 정확한 지속 시간은 알 수 없는 상태입니다.
하와이 카운티 당국은 도로 차단과 화산재 낙하로 인해 발이 묶인 주민 및 관광객들을 지원하기 위해 인근 지역 체육관에 대피소를 긴급하게 마련했습니다.
카운티 대변인 톰 칼리스는 해당 대피소가 개방된 직후 시설을 이용하는 대피 인원은 아직 한 명도 없다고 보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