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위힘 김문수 후보자격 불법박탈

국힘, 김문수 후보 자격 박탈 ‘초유의 강수’… 한덕수로 전격 교체, 김 “정치 쿠데타” 법적투쟁 예고

Share your love

대한민국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불과 한 달도 채 남기지 않은 시점에서, 국민의힘이 당내 경선을 통해 선출된 김문수 대선 후보의 자격을 박탈하고 무소속 한덕수 전 국무총리를 새로운 후보로 추대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와 선거관리위원회는 2025년 5월 10일 새벽 긴급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으며, 한 전 총리는 이날 새벽 국민의힘에 입당하고 후보 등록 절차까지 마쳤다.

당 지도부는 한 전 총리와의 후보 단일화를 거부하는 김 후보 측과의 갈등이 극에 달하자 당헌·당규상의 특례 조항을 발동, 극약 처방을 내린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김문수 후보는 “야밤의 정치 쿠데타이자 전 세계 역사에도 없는 반민주적 폭거”라며 즉각 법적·정치적 대응을 천명, 대선 정국은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격랑 속으로 빠져들고 있다.

단일화 둘러싼 갈등 폭발… 파국으로 치달은 ‘김문수-한덕수’

사태의 발단은 지난 5월 3일 김문수 후보가 국민의힘 대선 후보로 선출된 직후부터 당 지도부와 한덕수 전 총리 측으로부터 강력하게 제기된 후보 단일화 요구였다. 당 지도부와 다수 의원들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에 맞서기 위해서는 한 전 총리와의 단일화가 필수적이라며, 후보 등록 마감일인 5월 11일 이전 조속한 단일화를 압박했다.

그러나 김 후보는 자신이 당헌에 보장된 ‘당무우선권’을 가진 정당한 후보임을 내세우며 “강압적 단일화 요구를 중단하라”고 맞섰고, 단일화 논의 대상을 한 전 총리뿐 아니라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 이낙연 새로운미래 상임고문까지 포함하는 ‘반이재명 포괄 연대’를 주장하며 시간과 범위를 둘러싸고 당 지도부와 첨예한 대립각을 세웠다.

심야의 결단… 국민의힘, 김문수 자격 박탈 후 한덕수 전격 추대

법원의 가처분 기각 결정 이후, 국민의힘 지도부의 움직임은 전광석화처럼 진행됐다. 9일 밤늦게까지 이어진 김문수 후보와 한덕수 전 총리 측의 최종 단일화 실무 협상이 역선택 방지 조항 등을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한 채 결렬되자, 당 비상대책위원회와 선거관리위원회는 10일 새벽 0시 45분경부터 연쇄 회의를 소집했다.

신동욱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회의 도중 기자들과 만나 “김 후보의 대선 후보직을 박탈하고 새로운 후보자 선출 절차를 밟기로 했다”며 “당헌당규상 필요한 전당원 투표에 들어가기 전까지의 절차를 오늘 밤 사이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당헌 제74조의2 ‘대통령후보자의 선출에 대한 특례’ 조항을 근거로 제시했다. 이 조항은 ‘상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대통령후보자선출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후보자선거관리위원회가 심의하고, 최고위원회의(비상대책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당 지도부는 지난 7일 실시한 전 당원 투표에서 ‘후보 등록(11일) 전 후보 단일화가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이 87%에 달한 점, 그리고 8~9일 실시한 당원 50%·일반국민 50% 여론조사에서 한 전 총리가 당의 새로운 대선 후보로 더 적합하다는 결론이 나온 점 등을 ‘상당한 사유’로 판단했다.

이에 따라 당 선관위는 ‘제21대 대통령후보자 선출 취소 공고’를 통해 김문수 후보의 선출을 공식 취소했고, 곧이어 ‘후보자 등록 신청 공고’를 내고 이날 새벽 3시부터 4시까지 한 시간 동안 후보자 등록 신청을 받았다.

한덕수 전 총리는 이 시간에 맞춰 국민의힘에 입당 원서를 제출하고 후보 등록을 마쳤으며, 당 선관위는 한 전 총리가 단독 등록했음을 공고했다. 한 전 총리는 입당 직후 공개한 ‘당원 동지께 드리는 글’에서 “저는 어느 날 갑자기 외부에서 온 용병이 아니다”라며 “지난 3년간 야당의 폭주에 맞서 국정의 최일선에서 여러분과 함께 싸워온 동지”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10일 오전부터 전 당원을 대상으로 ‘한덕수 후보 선출 동의’에 대한 찬반 투표를 진행하며, 11일 전국위원회를 열어 과반 찬성으로 한 전 총리를 당의 최종 대선 후보로 확정할 계획이다.

김문수 “야밤의 정치 쿠데타… 당이 괴물로 변했다” 법적 투쟁 선언

국민의힘의 전격적인 후보 교체 결정에 김문수 후보는 격앙된 반응을 쏟아냈다. 김 후보는 10일 오전 9시 40분, 서울 여의도 자신의 대선 캠프 사무실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밤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는 국민과 당원의 선택을 받아 정당하게 선출된 저 김문수의 대통령 후보 자격을 불법적으로 박탈했다”며 “이는 명백한 불법이자 반민주적인 정치 폭거”라고 포문을 열었다.

김 후보는 “어젯밤 우리 당의 민주주의는 죽었다. 부족한 저를 후보로 선출해준 당원 여러분과 국민 여러분에게 죄송하다”고 고개를 숙인 뒤, “야밤에 정치 쿠데타가 벌어졌다. 대한민국 헌정사는 물론이고 전 세계 역사에도 없는 반민주적인 일이 벌어졌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특히 “이재명이라는 괴물과 싸워야 할 우리 당이 어젯밤 괴물로 변해버렸다”고 강하게 비판하며 당 지도부를 정조준했다.

김 후보는 당 지도부의 결정이 당헌 위반이라고도 주장했다. 그는 “우리 당헌에 의하면 대통령 후보는 전당대회 또는 그 수임 기구인 전국위원회에서 선출하게 되어있다”며 “그런데 전국위원회가 개최되기도 전에 아무런 권한이 없는 비상대책위원회는 후보 교체를 결정해 버렸다.

이는 명백한 당헌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당 지도부는 제가 후보로 선출되기 전부터 줄곧 한덕수 후보를 정해 놓고 저를 축출하려 했다”며 “결국 오늘 새벽 1시경 정당한 대통령 후보의 자격을 박탈했고, 새벽 3시부터 단 1시간 만에 32건의 서류를 준비하게 해서 현장 접수를 강행했다”고 폭로했다.

김 후보는 “불법적이고 부당한 후보 교체에 대한 법적, 정치적 조치에 즉시 착수하겠다”며 “이 사태를 초래한 책임자들에게는 반드시 법적, 정치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선언했다. 그는 “저는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투쟁을 계속할 것”이라며 “우리가 피와 땀으로 지켜온 자유민주주의의 탑을 반드시 지키겠다”고 완주 의지를 분명히 했다. 기자회견 직후 김 후보는 국민의힘 당사에 마련된 대통령 후보 사무실로 이동한 것으로 알려졌다.

엇갈리는 양측 주장… ‘당헌 해석’과 ‘정치적 명분’ 충돌

이번 사태의 핵심 쟁점은 ‘대통령 후보의 지위’와 ‘당헌 해석’, 그리고 ‘정치적 명분’이다. 김문수 후보 측은 경선을 통해 민주적 절차로 선출된 후보의 지위를 당 지도부가 일방적으로 박탈하는 것은 당헌 위반이자 민주주의 파괴라고 주장한다.

특히 당헌 74조에 명시된 ‘대통령 후보의 당무우선권’을 근거로, 단일화 논의 역시 후보가 주도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김 후보의 변호인 장영하 변호사는 가처분 심리에서 “김 후보가 대통령 후보 지위를 갖고 있음에도 당이 추천장 날인이나 공식 지지를 거부하면 후보 등록을 할 수 없다”며 “이 가처분은 그 권한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반면, 국민의힘 지도부는 당헌 74조의2 특례 조항을 전면에 내세운다. 당 지도부는 김 후보가 경선 과정에서 수차례 단일화를 약속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고, 당원 대다수가 후보 등록 전 단일화를 강력히 원하고 있다는 점(당원 여론조사 87% 찬성)을 ‘상당한 사유’로 간주했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9일 의원총회에서 김 후보의 단일화 거부 입장 표명에 대해 “매우 실망스럽다”며 “큰 지도자는 자신을 내려놓을 줄 알아야 한다”고 직격하기도 했다. 법원이 김 후보 측 가처분 신청을 기각하면서 당 지도부의 이러한 주장에 힘이 실렸고, 이는 전격적인 후보 교체 결정으로 이어졌다.

과거 김문수 후보는 2017년 3월 자유한국당 대선 후보 경선 당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의 출마를 염두에 둔 듯한 특례 규정 도입 움직임에 “특정인을 위한 편법이자 끼어들기 경선”, “새치기”라고 강하게 비판하며 불출마를 선언한 바 있어, 8년 만에 유사한 상황의 당사자가 된 아이러니한 처지에 놓였다는 평가도 나온다.

향후 전망 및 파장… 보수진영 대선 가도 ‘시계 제로’

국민의힘의 초강경 후보 교체 결정으로 보수 진영의 대선 가도는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혼돈 상태에 빠졌다. 당장 김문수 후보 측이 예고한 법적·정치적 투쟁이 본격화될 경우, 당내 갈등은 극한으로 치달을 가능성이 높다. 김 후보 측은 당 지도부의 후보 교체 절차가 원천 무효라고 주장하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국민의힘 대선 후보로 등록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어, 실제 후보 등록 과정에서 추가적인 충돌도 예상된다.

한덕수 전 총리가 국민의힘 최종 후보로 확정되더라도, ‘절차적 정당성’ 논란과 ‘김문수표 강성 지지층’의 반발이라는 후유증을 안고 본선을 치러야 하는 부담이 크다. 당내에서는 이번 사태가 극심한 내홍으로 번져 정권교체 동력이 상실될 수 있다는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각종 여론조사에서 비교적 안정적인 지지율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보수 진영의 자중지란은 치명적인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번 사태는 대한민국 정당사에 유례없는 ‘후보 자격 박탈’ 사건으로 기록될 전망이다. 국민의힘 지도부의 이번 결단이 과연 대선 승리를 위한 ‘신의 한 수’가 될지, 아니면 자멸을 초래하는 ‘무리수’가 될지는 향후 전개될 김 후보 측의 대응과 당원 및 국민 여론의 향배에 따라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후보 등록 마감일(5월 11일)까지 남은 시간은 불과 하루, 숨 가쁘게 돌아가는 정치 시계 속에서 국민의힘이 어떤 선택을 내리고 그 결과가 어떻게 귀결될지 모든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사랑을 나누세요

댓글 남기기

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