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유학생 비자 재개… SNS까지 본다는 새 기준, 무엇이 달라졌나?

미국 국무부가 한 달 가까이 중단했던 유학생 비자 발급 절차를 재개했지만, 모든 신청자에게 소셜미디어 계정 전체 공개를 요구하는 새로운 지침을 도입하며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이번 조치는 신청자의 온라인 활동 전반을 심사 대상으로 삼아, ‘반미 성향’을 가진 인물을 미국 입국 전부터 걸러내겠다는 목적을 분명히 하고 있다.

‘전체 공개’된 SNS… 검열의 눈으로 보는 온라인 흔적

비자 신청자는 본인의 SNS 계정을 모두 ‘전체 공개’로 설정해야 하며, 이를 거부할 경우 정보 은폐로 간주되어 비자 발급이 거부될 수 있다. 영사는 게시물, ‘좋아요’, 팔로잉 단체, 과거 발언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미국에 대한 적대적 태도”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심사는 SNS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국무부는 “적절한 검색 엔진과 온라인 자료를 최대한 활용하라”고 지시하며, 구글 검색 결과와 렉시스넥시스(LexisNexis) 등 외부 데이터베이스까지 참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특히 하마스 지지나 반유대주의적 게시물이 확인될 경우 비자 부적격 판정을 받을 수 있다.

국무부는 이번 조치가 “미국 입국자에 대한 최대한의 심사와 조건 준수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하며, 마르코 루비오 국무장관은 “미국 대학의 학술 활동을 방해할 활동가들을 수입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냉전식 사상검증 회귀 우려… 유학 길목서 자기검열 확산

시민단체와 학계는 이번 지침이 사실상의 ‘사상검증’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컬럼비아대 나이트 수정헌법 제1조 연구소의 자밀 재퍼 소장은 “모든 영사를 사실상 검열관으로 만드는 조치”라며 “정치적 발언을 위축시킬 것”이라고 지적했다.

국제교육자협회(NAFSA)의 판타 아우 CEO 역시 “유학생은 위협이 아니라 자산”이라며 이번 조치의 실효성과 공정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지침이 ‘표현의 자유’와 ‘학문의 자유’라는 미국 고등교육의 근간을 흔들 수 있다고 경고한다.

팔레스타인 지지 활동 등 미국 정부의 입장과 다른 정치적 발언을 한 학생들이 비자 발급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점도 우려를 낳는다. 실제로 유학을 준비 중인 다수의 학생이 과거 게시물을 삭제하거나 SNS 계정을 폐쇄하는 등 자기검열에 나서고 있으며, 이로 인해 비자 심사 자체에 혼선을 초래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유학생 감소세 뚜렷… 대학 재정과 미국 경제에도 타격

비자 인터뷰는 재개됐지만, 심사 기준 강화와 정치적 불확실성은 학생들의 발목을 잡고 있다. 국무부는 유학생 비율이 15% 미만인 대학을 우선 심사하라는 지침을 각 공관에 전달했으며, 이에 따라 하버드를 포함한 약 200개 대학의 합격생들이 오히려 비자 일정에서 밀릴 가능성이 제기된다.

실제로 유학생 비자 거부율은 이미 2023-24 회계연도 기준 41%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으며, 이는 SNS 심사 강화 조치 시행 전 수치다. 새로운 규제가 본격 적용되면 거부율은 더 오를 것으로 보인다.

미국 고등교육계와 지역 사회의 경제적 영향도 크다. 미국에는 현재 약 110만 명의 유학생이 재학 중이며, 이들이 미국 경제에 연간 438억 달러(약 60조 원)를 기여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유학생은 대부분 전액 등록금을 부담하기 때문에, 재정 지원이 필요한 내국인 학생들을 간접적으로 지원하는 구조다.

하지만 최근 SEVIS 데이터에 따르면 2024년 3월부터 2025년 3월까지 미국 내 유학생 수는 11.3% 감소했다. 유학 컨설턴트들에 따르면 “이제 학생들은 캐나다, 영국, 호주 등 대안을 적극적으로 고려하고 있다”며, “정책 변화가 실제 유학 결정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민정책 연장선… 교육 자율성 압박 논란도

이번 조치는 트럼프 대통령 행정부의 국가안보 강화 및 반이민 정책 기조와 연결된다. 그간 행정부는 친팔레스타인 시위에 참여한 유학생들의 비자를 취소하고, 하버드·컬럼비아 등을 ‘반유대주의 온상’으로 지목하는 등 고등교육기관에 대한 정치적 압박을 강화해 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유학생을 통해 외국 세력이 미국의 기술을 유출하거나 허위정보를 퍼뜨릴 수 있다고 우려하며, 강력한 선별 필요성을 강조해왔다. 그러나 비판자들은 이를 정치적 견해를 제한하고, 행정부에 비판적인 엘리트 대학을 길들이려는 시도로 본다.

비자 인터뷰 재개는 유학생들에게 숨통을 틔워주는 조치였지만, 동시에 ‘온라인 사상검증’이라는 새로운 장벽이 나타났다. 미국이 학문의 자유를 지키면서도 국가안보를 어떻게 조화시킬 것인지, 이번 정책은 그 시험대가 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