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관세 협상… 트럼프의 무역 압박 속 한국, ‘동맹’과 ‘국익’ 사이에서 줄타기

2025년 6월 28일, 워싱턴 D.C.는 비상한 외교전에 돌입한 분위기다. 트럼프 대통령이 예고한 25% 상호관세 부과 유예 시한이 7월 8일로 다가오면서, 한미 양국은 ‘줄라이 패키지 합의’를 목표로 치열한 막판 협상을 벌이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날,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이 22일부터 27일까지 방미 일정을 통해 미 정부 및 의회 고위 인사들과 잇따라 회동했음을 공식 발표했다.

이번 협상은 수출 주력 품목에 대한 고율 관세를 저지하기 위한 대응이자, 새 정부 외교의 첫 시험대다. 여 본부장은 워싱턴 현지에서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 더그 버검 내무장관 등 행정부 인사뿐 아니라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 제이슨 스미스 세입위원장, 토드 영 상원의원 등과 연쇄 회담을 가졌다. 주요 의제는 상호관세, 비관세 장벽 철폐, 그리고 제조업 분야의 전략적 협력 확대였다.

관세 협상, 단기 대응 아닌 중장기 경제 협력 구상으로 확대

여 본부장은 “이번 협상은 단순한 관세 갈등이 아니라 향후 한미 제조업 파트너십의 재구축 기회”라며, AI, 반도체, 바이오, 전기차, 배터리, 조선, 원자력 등 다양한 첨단 제조업 분야에서 상호 보완적 협력을 강조했다. 미국 측은 이에 대해 적극적 반응을 보였다고 전했다.

24~26일에는 제3차 기술협의도 열려, 균형 무역, 비관세 조치, 경제안보 등 핵심 쟁점에 대한 실무 협상이 병행됐다. 한국 측은 산업부 박정성 무역투자실장을 중심으로, 외교부·기재부 등 유관 부처가 참여해 미국과 구체적 대안을 조율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미국이 문제 삼는 ▲소고기 수입 제한 ▲구글 정밀 지도 반출 규제 ▲약가 통제 ▲절충교역 조건 등을 포함한 비관세 장벽에 대해, 한국 측은 산업 공급망의 상호 연계성과 동맹 간 신뢰 회복 필요성을 강조하며 설득에 집중했다.

‘25% 관세’ 현실화 시 자동차·철강 직격… 산업계 초비상

트럼프 행정부는 한국, 캐나다, 멕시코 등 20개 FTA 체결국 중 일부에 대해 최고 25%의 상호관세를 예고했다. 관세가 현실화되면 한국 수출 구조 전반에 큰 충격이 불가피하다. 특히 자동차 산업은 2024년 기준 약 170만 대가 미국 시장에 판매돼, 전체 수출의 절반 가까이를 차지할 만큼 의존도가 높다.

현대차·기아뿐 아니라, 대미 수출 비중이 85%에 이르는 한국GM은 고율 관세로 생존 자체가 위협받을 수 있다. 철강·알루미늄 역시 기존의 세이프가드에 더해 추가 타격이 우려되고 있으며, 반도체 등 고부가가치 품목까지 관세 확대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FTA 체결국이 역차별’?… 제도 신뢰에 균열

한국은 2012년 발효된 한미 FTA로 대부분 품목에서 관세를 철폐하며, 미국 시장 내 경쟁력을 확보해왔다. 그러나 미국은 FTA 체결국임에도 불구하고, 한국에 가장 높은 상호관세율을 부과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는 FTA 체계 자체에 대한 불신을 불러일으키며, 향후 무역 체계 전반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현재 한국이 미국 제품에 실제 부과하는 평균 관세율은 0.19%에 불과하며, 이번 조치는 경제적 근거보다는 정치적 목적이 앞선 것”이라고 분석한다. 한미경제연구소(KEI)는 “이 조치는 1930년대 스무트-홀리 관세법처럼 보호무역의 실패를 반복할 위험이 있다”고 경고했다.

남은 시간은 단 9일… 외교적 해법 찾을 수 있을까

이제 협상 시한까지 남은 시간은 9일. 양국은 협상에서 실질적인 ‘줄라이 패키지’ 합의를 도출하기로 목표를 설정했지만, 미국이 동시에 18개국과 협상을 진행 중인 만큼 현실은 녹록지 않다. 한국은 ‘전면 면제’ 또는 ‘최소화된 적용’을 목표로 하되, 조선 분야 등 트럼프 대통령이 관심을 보이는 분야에서 전략적 교환이 가능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이번 협상은 수출 규모의 문제를 넘어 한미 동맹의 방향성과 한국 경제의 향후 전략을 결정짓는 계기가 되고 있다. 정부가 관세 압박 앞에서 유연하면서도 원칙 있는 외교로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을지, 국제 사회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